등록번호

행정지원과-4667

주무관

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2.28.

유미현

이현

代김백호

김종두

조인동

02/28

문석진

결재일자

2017.2.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개방형직위(보건소장) 지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 대 문 구

행정지원과

개방형직위(보건소장) 지정 계획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함

Ⅰ		개방형직위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 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 개방형직위 개요

□ 지정직위 및 비율 : 2급 ~ 5급 직위 중 10% 이내

□ 지정대상 : 전문성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

□ 충원시기 : 해당 직급 결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충원

□ 선발시험 : 공개모집,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면접시험

□ 임용신분 및 임용방법

- 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중 전보, 승진, 전직 등의 방법으로 임용

- 임기제공무원 : 공무원이 아닌 사람, 별정직공무원 등을 임용한 경우

□ 임용기간 : 5년 범위 내(최소 2년 이상)

□ 채용·근무 상한연령 : 제한 없음(경력직 정년 도달자는 임기제 임용)

Ⅱ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

□ 지정대상

지정분야	직급	지정인원	지정직위	비고
서대문구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1명	개방형직위4호

Ⅲ		지정사유 및 절차

□ 개방형직위 지정사유

□ 현행 자치구 4급 보건소장 채용 시 구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진행 후 채용인원의 2배수를 서울시에 추천하여 선발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시험절차를 시장(인사위원회)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위반 소지가 있음

□ 보건소장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성과 전문성을 띄는 직위로 개방형직위 지정기준을 충족함

□ 개방형직위 지정 후 법령에 맞는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구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 채용 추진

□ 지정절차

개방형직위 지정 및 직무수행 요건설정	⇒	인사위원회 심의	⇒	직위 지정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시행 (해당부서 충원요구 및 시험·선발)

Ⅳ		지정분야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지역 의료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보건기획, 인사·예산·회계, 진료비 징수, 보건정보 교육에 관한 사항

□ 방역대책 수립, 급성전염병·만성전염병 예방 접종에 관한 사항

□ 보건교육, 구강위생, 가족계획, 방문간호, 정신보건,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사법」시행, 성인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원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특성

□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로 당해직위 업무수행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을 띔

□ 보건의료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보건행정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Ⅴ		행정사항

□ 인사위원회 심의 : 개방형직위 지정사항 심의

□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방형직위 지정사항 반영

□ 향후 해당 직위 결원 발생 시 채용절차 진행

첨  부   1.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2.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관련법령

<첨부1>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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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보직가능 직급
서대문구	서대문구 보건소장	일반직 또는 임기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4호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지역 의료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0
2. 보건기획, 인사·예산·회계, 진료비 징수, 보건정보 교육에 관한 사항				20
3. 방역대책 수립, 급성전염병·만성전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5
4. 보건교육, 구강위생, 가족계획, 방문간호, 정신보건,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15
5.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사법」시행, 성인병 예방에 관한 사항				15
6.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원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6. 관련분야
○의료, 보건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보건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보건행정 전문가
2.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및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Ⅱ.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① 학력제한 ■ 무 □ 유 (학력 요구수준 : ) ② 필수 자격증 ■ 무 □ 유 (종류 및 등급 : ) ③ 기타 필수요건 ■ 무 □ 유 (요건 : )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1) 경력요건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상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실적요건
	○ 보건행정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2. 능력요건	① 전문가적 능력 ⅰ) 보건 의료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ⅱ) 보건행정 변화 등 전보의 수집 및 분석능력 ⅲ)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종합추진계획 수립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정 등 전략수립 능력 ⅲ) 보건행정 전반에 대한 유연하고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③ 변화관리능력 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ⅱ)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ⅲ)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ⅰ)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노력 ⅱ) 업무개선능력 ⅲ) 전직원의 보건행정 마인드 향상을 통한 자원활용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업무추진과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 내 공감대 형성 능력 ⅱ) 의료서비스 대상인 주민들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ⅲ)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능력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무 ■ 유 ( 전문의 면허 ) ② 외국어 : ③ 정보화능력 : ④ 기타 특별요건 □ 무 □ 유 (요건 : )

<첨부2>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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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개정 2012.12.11.>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전문개정 2011.3.29.]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