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7914

주무관

보육행정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2.25.

조현희

강병국

방동숙

기봉호

代김종두

02/27

문석진

결재일자

2017.2.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보육지원팀장

안창선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2017년도 보육사업 지원 계획

서 대 문 구

여성가족과

2017년도 보육사업 지원 계획

2017년도 보육사업 세부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보육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 우리구 보육환경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2017년 보육사업 확정내시 통보 [서울시 보육담당관-269(2017.01.05)]

□  2017년도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 지원계획 [여성가족과-2821(2017. 01.19)]

Ⅱ	추진 방향

□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강화

□ 보육비용 지원으로 학부모의 육아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문화 확산

Ⅲ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17. 1. 1. ~ 12. 31.

□ 추진대상 : 관내 어린이집 158개소

□ 어린이집 현황                               (2017.1.1기준, 단위:개소/명)

유 형	시설수	보육아동수		종사자수	비 고
		정원	현원
총 계	158	7,293	6,426	1,517
국공립	32	2,234	2,029	423
민 간	53	3,022	2,603	601
가 정	58	1,054	993	330
법인·단체등	3	156	121	29
직 장	5	524	415	92
협동	1	20	18	4
방과후교실	6	283	247	38

□ 추진내용

❍ 국시비보조금 지원 사업 - 17개 단위사업

□국시비보조금 지원 사업(8개 단위사업)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시비보조금 지원 사업(9개 단위사업)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5세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5세 담임수당 지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 시비보조금 지원 사업 중 구비 100% 사업 4개 항목 포함

┍ 어린이집 지원 -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구비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장애아순회지원, 아이돌봄센터

❍ 구비 지원 사업(자체사업) - 3개 단위사업 19개 항목

-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15개 항목)

어린이집 행사지원(4개 항목)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 총예산 : 금48,438,614천원

□ 재원별 예산 현황

▣ 국시비보조금 지원 사업 : 28,805,604천원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재원비율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액
	계		30,202,883	28,805,604	△1,397,279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49:21	7,161,123	6,996,787	△164,336
2	보조교사 지원	20:40:40	687,452	727,170	39,718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49:21	1,610,184	1,524,615	△85,569
4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30:49:21	22,916	22,200	△716
5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30:49:21	71,350	67,500	△3,850
6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50:25:25	10,880	9,036	△1,844
7	영유아보육료 지원	45:38.5:16.5	20,396,978	19,201,508	△1,195,470
8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50:25:25	242,000	256,788	14,788

▣ 시비보조금 지원 사업 : 16,949,149천원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재원비율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액
	계		18,121,376	16,949,149	△1,172,227
1	어린이집 지원	50:50	4,391,902	4,092,980	△298,922
2	방과후 보육료 지원	79:21	178,824	198,098	19,274
3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	50:50	291,380	235,458	△55,922
4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50:50	184,924	169,200	△15,724
5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70:30	2,060,294	1,961,319	△98,975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0:70	528,279	610,906	82,627
7	3~5세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시비 100%	8,159,452	7,277,927	△881,525
8	3~5세 담임수당 지원		2,313,573	2,379,002	65,429
9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12,748	24,259	11,511

▣ 구비 지원 사업 : 2,683,861천원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재원비율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액
	계		2,247,076	2,683,861	436,785
1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1,922,990	2,339,940	416,950
2	어린이집 행사지원		27,841	36,978	9,137
3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296,245	306,943	10,698

연번	사업명	재원비율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액
	계		2,247,076	2,683,861	436,785
1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구비 100%	1,922,990	2,339,940	416,950
2	어린이집 행사지원		27,841	36,978	9,137
3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296,245	306,943	10,698

Ⅳ	구비 지원 사업 세부 내역

□ 구비 지원 사업 예산 현황 (3개 단위사업 19개 항목)

(단위:천원)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액
총계			2,247,076	2,683,861	436,785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소계))			1,922,990	2,339,940	416,950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4,298	24,900	602
	민간이전 – 시설운영비 지원		868,200	1,038,200	170,000
	1	구립, 정부지원, 구립방과후시설 교재교구비	32,400	33,700	1,300
	2	구립어린이집 보육기자재 현대화 지원	14,000	12,000	△2,000
	3	친환경·우수식재료 급·간식비 지원	630,000	630,000	-
	4	어린이집시설 냉난방비	162,300	153,000	△9,300
	5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	24,000	24,000	-
	6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	5,500	5,500	-
	7	어린이집 중식비 지원 (17.1.신설)	-	180,000	180,000
	민간이전 – 종사자 지원		1,030,492	1,276,840	246,348
	8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394,200	386,400	△7,800
	9	보육종사자 시간외수당(정부지원시설)	204,000	192,000	△12,000
	10	구립어린이집 비담임교사 급여지원	120,000	327,240	207,240
	11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및 수당	198,000	198,000	-
	12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97,200	97,200	-
	13	보육교사 토요근무수당	54,000	54,000	-
	14	평가인증(신규)시설 교사 및 원장지원	16,000	16,000	-
	15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사무원 인건비 지원	6,000	6,000	-
		경비절감(3%)	-58,908	-	58,908
어린이집 행사지원 ((소계))			27,841	36,978	9,137
어린이집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584	4,378	3,794
	민간이전		27,257	32,600	5,343
	1	어린이집 종사자 한마음행사	9,100	9,100	-
	2	보육아동 한마음행사	11,000	11,000	-
	3	보육종사자 및 부모운영위원 워크숍	8,000	8,000	-
	4	보육포럼 (16년→17년 예산과목 변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 어린이집 행사지원)	-	4,500	4500
		경비절감(3%)	-843	-	843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296,245	306,943	10,698

□ 2017년 지원기준 변경 및 신설 항목

(단위:천원)

	사업명	항목명	지원기준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구립어린이집 비담임교사 급여지원	월급여 1,390천원 시비 : 784천원 구비 : 606천원	월급여 1,390천원 시비 : 811천원 구비 : 579천원	-
신설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어린이집 중식비 지원	-	1인 25천원/월	-
	어린이집 지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만 3세 1인 12천원/월 만 4,5세 1인 10천원/월	-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구비지원)	-	1인 200천원/월	-

□ 구비 지원 사업 지원기준 등 상세 내역

◈ 지원조건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보육료를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시설

- 교사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반편성 기준에 맞추어 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1.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시설운영비 지원 7개 항목, 종사자 지원 8개 항목)

◈ 시설운영비 지원 (7개 항목)

⑴ 구립,정부지원,구립방과후시설 교재교구비

□ 지원대상 : 구립어린이집 25개소, 정부지원 3개소, 구립 방과후교실어린이집 5개소
※ 최근 3년 이내 개원시설 제외 (2014.1.1. 이후 개원시설 제외)

□ 지원기준 : 시설당 연 1회 지원(현원별 차등 지원, 1일 현원 기준)

- 현원 100인 이상	:  1,200천원

- 현원 80인 ~ 99인	:  1,100천원

- 현원 50인 ~ 79인	:  1,000천원

- 현원 49인 이하	:    900천원

□  소요예산 : 33,700천원

⑵ 구립어린이집 보육기자재 현대화 지원

□ 지원대상 : 구립어린이집 11개소(격년 지원)

※최근 3년이내 개원시설 제외 (2014.1.1. 이후 개원시설 제외)

□ 지원기준 : 시설당 연 1회 1,000천원 지원

□ 소요예산 : 12,000천원

⑶ 친환경·우수식재료 급·간식비 지원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평가인증 - 구립 및 정부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방과후교실어린이집,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 재원 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10천원/월, 매월 1일 현원 기준(1일이 공휴일일 경우 2일 기준)

□ 지원조건 : 총 급간식 지출액 중 친환경 식자재 구입 비율 50%이상

- 구립, 정부지원, 구청직장 : 공동구매업체 구입 비율 40%이상
1인당 1일 평균 2,250원 급간식비 편성

- 민간, 가정 : 1인당 1일 평균 2,100원 급간식비 편성

- 방과후교실 : 1인당 1일 평균 1,100원 간식비 편성

□ 소요예산 : 420,000천원

유기농쌀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구립 및 정부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재원 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유기농쌀 5천원/월, 매월 1일 현원 기준 (1일이 공휴일일 경우 2일 기준)

□ 지원조건 : 1인당 1일 평균 1,900원 급간식비 편성

※ 전체구입 금액의 20% 이내에서 유기농잡곡 허용

□ 지원방법 : 반기별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 적정성 검토 지원

□ 소요예산 : 210,000천원

총소요예산 630,000천원

1인당 1일 급간식비 : 월급간식비지출액 ÷ 보육일수 ÷ (보육교직원수+아동수)

※ 보육일수 : 토요일 포함, 공휴일 제외 일수

⑷ 어린이집시설 냉난방비

□ 지원대상 : 전 어린이집(방과후교실어린이집 포함)

□ 지원기준 : 연중 6개월(12,1,2,6,7,8월) 시설별 매월 1일자 현원 기준

※ 동절기, 하절기 공공요금이 과다한 기간에 대한 보전적 성격

- 현원 40인 이상	: 200천원

- 현원 21인 이상 ~ 39인 이하	: 150천원

- 현원 20인 이하	: 100천원

□ 소요예산 : 153,000천원

⑸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

□ 지원대상 : 평가인증 -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

□ 지원기준 : 시설당 연 1회 200~300천원 지원

□ 소요예산 : 24,000천원

⑹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평가인증 신규 신청 어린이집

□ 지원기준 : 정원 규모별 차등지원(신규 신청시 1회, 대표자 변경 후 통과시 1회)

- 39인 이하   :  250천원

- 40인 이상   :  300천원

- 100인 이상  :  450천원

□ 소요예산 : 5,500천원

⑺ 어린이집 중식비 지원

□ 지원대상 : 평가인증 -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 재직 중인 원장, 보육교직원
※ 서울형어린이집 제외

□ 지원기준 : 1일 4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 1인당 25천원/월

□ 소요예산 : 180,000천원

◈ 종사자 지원 (8개 항목)

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 지원대상 : 구립어린이집 비담임보조교사 및 민간, 가정, 협동, 방과후교실어린이집의 2개월 이상 근무 중인 보육교사 중 담당반이 배정되어 있는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제외

※ 매월 1일 기준, 임용일로부터 2개월 경과하고 보조금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

□ 지원기준 (평가인증 통과일 익월 1일 기준)

- 평가인증 통과시설 1인 80천원/월

- 평가인증 미통과시설 1인 50천원/월

□ 소요예산 : 386,400천원

⑵ 보육종사자 시간외수당(정부지원시설)

□ 지원대상 : 구립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2개월 이상 근무 중인 보육교사 중
담당반이 배정되어 있는 경우 (시간연장 교사 제외)

※ 매월 1일 기준, 임용일로부터 2개월 경과하고 보조금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

□ 지원기준 : 1인당 100천원/월 (부담비율 50:50 - 구비, 어린이집 각 50,000원)

※ 매칭펀드 형식으로 구비만 지원 불가

□ 소요예산 : 192,000천원

⑶ 구립어린이집 비담임교사 급여지원

□ 지원대상 : 구립어린이집 비담임보조교사

□ 지원기준 : 1인당 579천원/월
※ 시비보조사업으로 811천원/월 지원

□ 소요예산 : 327,240천원

⑷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및 수당

공통 기준 : 보조금 신청 기준일(매월 10일) 전 임용되어 근무 중인 조리원

조리원 인건비

□ 지원대상 : 평가인증 - 구립(현원 41인 이상) 및 민간(현원 81인 이상)

※ 서울형어린이집 제외

※ 구립어린이집 : 국비보조대상 외 1인 이상 조리원(4대보험 및 퇴직금 가입) 채용시

□ 지원기준 : 시설당 250천원/월

□ 소요예산 : 102,000천원

조리원 수당 - 구립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 지원대상 : 평가인증 - 구립 및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조리원

□ 지원기준 : 1인당 50천원/월

□ 소요예산 : 36,000천원

조리원 수당 -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

□ 지원대상 : 평가인증 -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의 조리원

※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40인 이상 시설 제외

※ 4대보험 가입 된 조리원, 현원 81인 이상일 때 2명까지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100천원/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

총소요예산 198,000천원

⑸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2년이상)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직 중인 보육교사(직장어린이집 제외)
및 구립어린이집 비담임보조교사

□ 지원자격 : 동일 어린이집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사 (보조교사 제외)
※ 매월 1일 기준, 임용일로부터 2년 경과하고 보조금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

□ 지원기준 : 보육교사 1인당 30천원/월

□ 소요예산 : 97,200천원

⑹ 보육교사 토요근무수당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토요일 근무 보육교사

□ 지원기준 : 시설당 1주 토요근무 보육교사 1인

□ 지원기준 : 시간당 7,500원 / 1주 최대 30천원(4시간)

□ 소요예산 : 54,000천원

⑺ 평가인증(신규)시설 교사 및 원장 지원

□ 지원대상 : 평가인증 신규 통과 어린이집

□ 지원기준 : 신규 통과시 1회, 대표자 변경 후 통과시 1회에 한해 지원

※ 단, 2년 이내 대표자 변경시 지원 제외

- 원    장 : 400천원

- 보육교사 : 200천원

□ 소요예산 : 16,000천원

⑻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사무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사무원

□ 지원기준 : 1인당 500천원/월

□ 소요예산 : 6,000천원

2. 어린이집 행사지원 (4개 항목)

⑴ 어린이집 종사자 한마음행사

□ 지원대상 : 주관단체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연 1회 지원

□ 지원기준

- 구립어린이집연합회 : 3,000천원

- 민간어린이집연합회 : 4,100천원

- 가정어린이집연합회 : 2,000천원

□ 소요예산 : 9,100천원

⑵ 보육아동 한마음행사

□ 지원대상 : 주관단체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연 1회 지원

□ 지원기준

- 구립어린이집연합회 : 3,500천원

- 민간어린이집연합회 : 4,000천원

- 가정어린이집연합회 : 2,000천원

- 방과후교실어린이집연합회 : 1,500천원

□ 소요예산 : 11,000천원

⑶ 보육종사자 및 부모운영위원 워크숍

□ 지원대상 : 주관단체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연 1회 지원

□ 소요예산 : 8,000천원

⑷ 보육포럼

□ 지원대상 : 주관단체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원

□ 소요예산 : 4,500천원

3.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 지원대상 :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

□ 소요예산 : 306,943천원
※ 2017년도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지원계획:여성가족과-2821(2017. 01.19)

4. 어린이집 지원 (시비 지원 사업 중 구비 100%사업 1개 항목)

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 만3~5세 재원 아동
※ 매월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사업비 예탁 방식으로 지원

□ 지원기준

- 만   3세 1인당 12천원/월

- 만 4,5세 1인당 10천원/월

□ 소요예산 : 100,320천원

5.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지원 (시비 지원 사업 중 구비 100%사업 1개 항목)

⑴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구비지원)

□ 지원대상 :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 국비보조사업 특수교사수당 지원 교사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200천원/월

□ 소요예산 : 7,200천원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시비 지원 사업 중 구비 100%사업 2개 항목)

⑴ 장애아순회지원

□ 지원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 지원기준

- 인건비 : 특수교사 수당 1인 200천원/월

- 운영비 : 장애통합어린이집 음악치료지원 16,000천원/연

□ 소요예산 :18,400천원

⑵ 아이돌봄센터

□ 지원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아이돌봄센터

□ 지원기준

- 인건비 : 26,358천원/연

- 운영비 :  5,000천원/연

□ 소요예산 : 31,358천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