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2287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02/24 정유승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주무관		박상민

서울시 한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위원 재정비(해촉‧위촉) 추진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한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위원 재정비(해촉‧위촉) 추진계획

한옥위원 및 건축위원(한옥전문) 중 위촉 해제를 신청한 위원과 참석률 저조 위원을 해촉하고 결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해촉 인원 : 3명, 위촉인원 : 3명

Ⅰ		관련근거

□ 한옥위원회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한옥위원회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한옥위원회 운영)

□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 □건축법□제4조 (건축위원회)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6조의2 (전문위원회)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한옥위원회‧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운영 계획 (한옥조성과-7586, ‘16. 7.14)

Ⅱ		한옥위원회 재정비 계획

□ 한옥위원회 현황 (‘17. 2월 현재)

구분	계	한옥 설계 및 시공	역사 문화재 보존	건축 계획	도시 계획	문화 예술	시민 협력	당연직 (임명직 포함)
계	30	12	6	2	3	3	2	2
해촉 대상	3	전봉희	김종헌	-	장옥연	-	-	-
현황	27	이광복, 윤대길, 남명식, 신지용, 김동연, 이원욱, 송은정, 안국진, 이강민, 이경아, 천국천	허경진, 한동수, 박선주, 우동선, 김영재	한효동, 조남호	최상희, 권현정	장명희, 김미경, 조희숙	이형술, 최호진	주택건축국장, 한옥조성과장

□ 재정비(해촉‧위촉) 계획

❍ 해촉 위원 (3명)

연번	성명(출생연도)	분 야	소속 및 직책	비고
1	전봉희******	한옥 설계 및 시공	********	참석률 저조
2	김종헌******	역사 문화재 보존	********	위촉해제 신청
3	장옥연******	도시계획	************	위촉해제 신청

❍ 해촉사유

- 위원회 참석률 저조 및 위촉해제 신청

※ ‘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1년 동안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 조치 요구

❍ 해촉날짜 : 2017. 2. 0

❍ 위촉계획 : 해촉으로 인한 결원(3명)을 관련단체 등 추천을 받아 충원

Ⅲ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재정비 계획

□ 건축위원회 현황 (‘17. 2.15 기준)

구분	계	행정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구조	건축법규	방재	환경	조경	교통	토질기초	한옥
계	140	7	48	4	12	6	3	5	3	18	15	19
해촉대상	3	-	-	-	-	-	-	-	-	-	-	3

□ 재정비(해촉‧위촉) 계획

❍ 해촉 위원 및 사유 : 한옥위원회 해촉 위원과 동일 (3명)

❍ 해촉날짜 : 2017. 2. 0

❍ 위촉계획 : 해촉으로 인한 결원(3명) 및 추가 인원을 관련단체 등 추천을 받아 충원

※ 추가위촉 가능 인원

‧ 한옥위원회 : 3명

‧ 건축위원회 : 총6명 (3명+한옥위원 중 건축위원으로 3명 추가 위촉)

※ 건축기획과로 한옥위원 3명 추가 위촉에 대하여 협조 요청

Ⅳ		선정(위촉) 계획

□ 모집인원 및 선정방법

❍ 모집인원 : 한옥위원회 : 3명, 건축위원회(한옥전문) : 3명

※ 위원회 공동 개최에 따라 동시 위촉 추진

❍ 모집분야

- 한옥위원회 : 한옥 설계 및 시공, 역사‧문화재 보존, 건축설계, 건축계획, 도시계획, 경관계획, 문화‧예술, 시민협력 등

- 건축위원회 : 한옥 등 문화재 분야

❍ 선정방법 : 관련단체 및 기관 추천접수 후 내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추천대상자의 응모원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기준

❍ 한옥 건축(설계‧시공)등 모집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서울시 위원회 중 중복위촉 위원회 수를 3개로 제한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위촉위원 중 여성비율 40% 이상 확보 고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Ⅴ		향후 추진계획

❍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 위원 추천 공문 시행

❍ 3월 중 선정위원회 개최

붙임 :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