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해당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문선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처분계획변경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03.12.30.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던 1필지의 토지를 `03.12.30. 이후 공유지분을 매입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2/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