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213호
문서번호	기반시설사업부-742			부 원			기반시설사업부장				택지조성처장			택지사업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10년																			02/23
				김세창			노병철				박광균			김소겸				변창흠
결재일자	2017.02.23
공개여부	공개			협조	부 원			윤성환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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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법조단지 입주 및 컬쳐밸리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서울주택도시공사
(기반시설사업부)

문정법조단지 입주 및 컬쳐밸리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문정법조단지내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입주 및 컬쳐밸리 민원 해소를 위해 주변환경 정비계획을 사전 수립·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의 불편사항 및 컬쳐밸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련사항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공사개요 및 입주계획

□ 문정컬쳐밸리 조성공사

○ 공사기간 : 2016.3.24. ~ 2018.1.28.

○ 공사금액 : 250억원

○ 도 급 자 : 풍림산업(주) 외 1개사

○ 공 정 률 : 계획 39%, 실공정률 : 53%

※ 문정지구 단지조성공사 : 2010.11.1. ~ 2016.7.31.

□ 법조단지 입주계획

○ 동부지방 법원

- 공사기간 : 2013.12.27. ~ 2017.1.15.

- 입주예정일 : 2017.3.2.(목)

※ 각 부서별 이사일정 : 2017.2.18.(토) ~ 3.1.(수)

○ 동부지방검찰청/구치소/법무부 부속시설

- 공사기간 : 2014.8. ~ 2017.2.

- 입주예정일

▸동부지방검찰청/비상대기소 : 2017.3.6.(월)

▸구치소/보호관찰소 : 미정(재산교환 후 3개월 내 이전)

※ 각 부서별 이사일정 : 2017.2.21.(화) ~ 3.4.(수)

2		현안사항

□ 법조단지(법원 및 검찰청) 입주 대비 지구 내 환경정비

○ 기반시설물 공용개시 이후 볼라드, 보도블럭, 경계석, 노면표시 등 파손 및 노후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각종 문제점 발생

○ 필지별 건축물 공사 시행시 도로상 무단 자재 적치 및 시설물 훼손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

○ 이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환경정비 필요성 대두

□ 법조단지 및 인접블럭 입주에 따른 통행 여건 개선

○ 컬쳐밸리 공사가 진행 중이나, 상가 등 인접블럭 입주가 완료되고 법조단지 이전 또한 임박함에 따라 입주자 및 시민들로부터 보행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제기

○ 지구 내 공사장별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지구 북측 동남로 부분개통에 따른 진출입이 제한됨

□ 입주기관・관리청 요구사항 및 컬쳐밸리 민원사항 수렴

○ 법조단지 입주 시 방문 민원인들의 이용상 편의 도모를 위하여 입주기관(법원 및 검찰청)에서는 도로표지판 변경, 보행통행로 확보, 횡단보도 신설 등 개선 요구

○ 관리청에서는 법조단지 입주 지원 및 문정지구 내 이용자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통행로 확보, 지구 내 환경정비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송파구청 도시전략과 등)

○ 또한, 문정컬쳐밸리 인접 블록 수분양자들로부터 컬쳐밸리 공사의 조속한 완료 요청,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임시통행로 확보 등 상가활성화를 위한 각종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3		검토사항

□ 환경정비방안

○ 문정지구(컬쳐밸리 포함) 내 도로상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 수거 조치 시행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도로정비 등을 위하여 법조단지 입주 전 지구 내 쓰레기 일괄 수거 및 처리(2월말)

-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현수막 게시, 건축공사 업체별 협조 안내문 발송 등 계도활동 병행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월부터 행정권자인 송파구청에서 단속․관리토록 협의 추진

○ 법조단지 주변 기반시설물 파손 여부 점검 및 보수 시행

- 기반시설 실태점검 후 주변 건축공사장별 원인자가 우선 보수토록 조치하고, 공용 사용에 따른 원인불명의 파손시설물에 한하여 보수

□ 차량 및 보행 통행여건 개선방안

○ 차량통행 여건 개선방안 검토

- 송파구청과 협조하여 문정지구 주정차질서 확립

▸미매각부지 임시주차장 조성(협약 체결) 후 관리(기 시행 중)

▸주차단속 시행 지원(안내스티커 및 현수막 제작, 도로 청소 등)

- 지구북측도로(동남로) 교차로(2개소)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올림픽훼미리타운 민원으로 문정지구에서 진출(직진 및 좌회전) 및 진입(좌회전) 시 일부 신호가 제한․운영 중에 있어 통행이 불편하며,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음

▸차로 확장 및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서울지방경찰청) 및 민원인(올림픽훼미리타운) 협의 추진

○ 컬쳐밸리 공기단축을 통한 민원해소 및 보행여건 개선방안 검토

- 컬쳐밸리 인접 블록(2, 3-1, 6BL) 입주 완료에 따라 문정역으로부터 컬쳐밸리를 통한 통행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 2017.4월초까지 문정역 임시연결통로 및 법원연결통로를 완료하여 지하 구간을 통한 [문정역→컬쳐밸리→ 인접블럭 및 법원] 통행로를 우선 확보하고, 2017.8월말 전면 개방이 가능하도록 공사 추진

※ 연장근로 등 공기단축방안 시행 계획임

□ 입주기관 및 관리청 요청사항 반영

○ 기관별 요청사항 및 조치계획

연번	요청기관	요청사항	조치계획	비고
1	법원 및 검찰청	지구 내 도로표지문안 변경 (법원 및 검찰청 병행 표기)	법원・검찰청 입주 전 표지판 변경 절차(구청 협의 등) 완료 후 표지판 재설치 추진(법원 20개소, 검찰청 15개소)	3월초
2	법원	인근 횡단보도 1개소 추가 설치	법원 민원동 앞 횡단보도 추가 설치하여 민원인 등 이용자 접근성 제고	3월초
3	법원	법원 이용시간 외 법원연결통로 개방 제한을 위한 차단셔터 설치	설치 위치, 관리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 후 시행 여부 검토	8월말
4	송파구청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도로명판 설치	설치위치 및 수량에 대해 송파구청 협의 후 설치 추진	3월말
5	송파구청 SH공사	차량통행 불편 해소 방안 마련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도로정비시행(구청) 임시주차장 조성 및 제공, 단속안내 경고문 및 현수막 부착 등 지원업무	2월말
6	SH공사 (자체검토)	지구 내 청소 및 환경정비 시행	법조단지 입주 전(2월 중) 전구간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법조단지 주변도로상 파손된 시설물 보수공사 시행	2월말
7		주변도로 청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살수차 운행 쓰레기 수거조치 시행	2월말
8		법조단지 이용자들을 위한 보행통로 확보	2017.4월초까지 문정역 임시연결통로 및 법원연결통로 공사 완료 [문정역~컬쳐밸리~법원] 연결하는 보행통로 개설	4월초

※ 필요시 법조단지 이전기간 및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 교통통제 및 보행안전요원 배치

□ 문정지구 상시 관리방안(관리용역) 검토

○ 문정지구 내 각 필지별 건축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기반시설물 파손,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실정으로 상시 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무단쓰레기 투기, 공사차량 무단 주정차 및 도로 점거 등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용역 시행 검토

4		조치계획

□ 법조단지 입주 대비 지원업무 시행

○ 법조단지 이전 시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입주기관 및 관리청 요청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행정권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에 협조 요청

○ 추후 법원 및 검찰청 입주 후 추가 개선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여 조치

□ 환경정비 및 시설물 보수공사 시행

○ 대상범위 : 컬쳐밸리를 포함한 문정지구 전체

○ 시행사항 : 지구 내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도로 살수차 운행, 파손시설물 현황 점검 및 보수공사 시행

○ 시행방법 : 문정지구 기반시설공사 준공(2016.7.) 및 컬쳐밸리공사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컬쳐밸리 조성공사 도급자로 하여금 우선 시행토록 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

4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2017.2월말까지)

○ 건설사업부・토목조경공사부 : 검찰청 등 공사시 훼손된 기반시설 원상복구

○ 조경부 : 문정지구 내 공원, 녹지, 식수대 등 조경구간 환경 정비

○ 전기공사부

- 문정지구 내 신호등, 가로등 정상 운영 등 시설물 정비 조치

- 법원 앞 횡단보도 추가에 따른 신호등설치공사 시행

○ 컬쳐밸리공사부(TF) : 공종별 컬쳐밸리 임시보행통로 공사 시행(’17.4월초)

붙임  법조단지 이전 관련 세부추진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