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과-7407

주무관

주택정비팀장

주택과장

환경도시국장

등록일자

2017.2.24.

송경호

유재훈

강환복

02/24

황도현

결재일자

2017.2.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해빙기 대비』2017

기존무허가건물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계획

서 대 문 구

주택과

『해빙기 대비』

기존무허가건물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계획

❍ 해빙기에 지반 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옹벽 붕괴 건물 등,

기타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 기존무허가건물의 소유주등에게 해빙기대비 기존무허가건물 안전관리 홍보문

발송을 통해 사고예방 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안내문 발송사유

❍ 대다수의 무허가건물은 35년 이상된 부실한 건물로 관리 부실 및

노후도가 심하여 전반적으로 개보수(범위 내)가 필요하며,

❍ 건물주 무관심 및 안전 불감증 증가로 방치되고 있어 위험요소를 내포

하고 있음으로,

❍ 건물주들에게 안내하여 스스로가 안전관리를 통해 사전에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물 등 부실관리 원인 》
▪ 외지인의 개발 기대 목적으로 건축물 매입 그 이후 에는 건물 관리에 무관심 ‣ 세입자가 건물주를 알지 못하여 연락조차 두절된 경우가 많고, 세입자의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위험요인이 발생하여 개보수가 필요함에도 위험요인 방치 ▪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 요청시 전세금 또는 월세 비용보다 상회하는 공사비 문제로 인해 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 ▪ 공가로 방치

□ 일반현황

❍ 기존무허가건물관리 현황

(단위 : 동수)

계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동	홍은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2,276	138	90	421	191	150	520	638	70	58

※ 기존무허가건물 전산관리상 2,276동이나, 실제 기존무허가 동수는

1,526동으로 파악(추정)됨.

	《 전산관리상 무허가건물 동 수와 실제 무허가건물 동 수 차이발생 사유 》
▪ 재개발지역등 기존무허가 건물이 철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신고처리가 되지 않아 말소되지 않은 경우 ▪ 건물 소유주 등이 건물 철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신고하지 않아 말소 되지 않은 경우

□ 추진계획(안내문발송)

❍ 기    간 : ‘17.2.27 ~ 3.8

❍ 추진방법(절차)

'17. 2.27~2.28		○ 발송명단확정 (1,553명)
'17. 3.2~3.3		○ 건물주 현주소 조회
'17.3.6~3.8		○ 우편라벨 제작 및 봉투 투입
'17. 3.9		○ 우편 발송(일반우편)

□ 향후계획

❍ 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신고 처리지침에 따라 건물소유자 등 에게 적극 개보수안내

❍ 해빙기 재해위험대비 주기적인 현장점검

❍ 철거 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현장 점검 및 공부 확인 후 말소처리

붙임  1. 무허가건물소유자명단 1부.

2. 기존무허가건물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