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84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오철선	백일헌	엄의식		02/24 장경환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세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2017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2017년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순 서
		Ⅰ			기본계획 개요
					추진근거 및 계획내용 ----------------				3
		Ⅱ			’16년 추진실적
			시행계획 개요 / 예산집행률 / 목표달성도 --						4
			세부사업별 목표달성도 -----------------						5
			총괄평가 ------------------------------						6
			분야별평가 ----------------------------						7
		Ⅲ			’17년 시행계획
			장애인 현황 ---------------------------						8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 ------------------						9
			시행계획개요 / 추진 방향 --------------						10
			분야별 추진계획 -----------------------						11
			세부사업별 목표 및 예산 ---------------						13
		Ⅳ			행 정 사 항				14
	별첨			’17년 시행계획 세부사업			17~115

’17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안)

「제1차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별 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 인권을 구현하고자 함

Ⅰ		기본계획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시행계획 수립)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48호, ’14. 3. 10.)

□ 계획내용

❍ 해당기간 : ’13년 ~ ’17년(5년간)

❍ 소요예산 : 851,967백만원

❍ 구성체계 :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47개 세부사업

비 전		차별 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인권 구현
정책목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 및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 증진
추진분야 중점과제		권 익 보 장 ▸인식개선 ▸권익옹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중점 권익증진 ▸시설거주 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여성 ▸장애아동		기본적 생활권 보장 ▸이동‧접근 ▸소득 ▸주거 ▸교육 ▸문화
세부사업 (47개 사업)		신규 8개 사업 확대․강화 2개 사업		신규 7개사업 확대․강화 10개 사업		신규 7개 사업 확대․강화 13개 사업

Ⅱ		’16년 추진실적

□ '16년 시행계획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제6조(시행계획 매년 수립)

- 기본계획('13 ~ '17년) :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47개 세부사업

❍ 비    전 : 차별 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 인권 구현

❍ 사업구성 :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및 46개 세부사업

❍ 소요예산 : 343,418백만원

추 진 분 야	추진과제		소요예산 (백만원)
	중점과제(개)	세부사업(개)
계	12	46	343,418
권익보장	3	8	1,749
중점 권익증진	4	19	39,194
기본적 생활권보장	5	19	302,475

- '16년 당초 대비『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25,008백만원)』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169,037백만원)』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변동이 있음

□ '16년 예산집행 비율 : 95% 집행                  (단위 : 백만원)

추 진 분 야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률
계	343,418	324,525	95 %
권익보장	1,749	1,619	93 %
중점 권익증진	39,194	32,024	82 %
기본적 생활권보장	302,475	290,882	96 %

- '16년 예산집행이 0%인 사업은 ‘장애인휴양시설 건립운영’임

□ '16년 목표달성도 : 달성 26, 미흡 14, 부진 6(개사업)

추 진 분 야	세부사업 (개)	목표 달성	목표 미흡	목표 부진
		(목표달성비율 100% 이상)	(목표달성비율 (70~99%)	(목표달성비율 (70% 미만)
계	46	26(54%)	14(30%)	6 (16%)
권익보장	8	7	0	1 (인권증진위)
중점 권익증진	19	12	6	1 (건강검진)
기본적 생활권보장	19	7	8	4 (휴양시설)(평생교육P) (지하철이동편의)(무장애건물인증제)

□ '16년 세부사업별 목표달성도

= '17년 인권증진 시행계획의 세부추진사업을 참고하여 '16년 세부추진사업 일부 수정 =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및 46개 세부사업)

추진 분야	중점과제	사업 코드	세 부 추 진 사 업	'16년 목표 달성			'16년 예산, 집행 (백만원)
				목 표		실 적	예 산	집 행
전체 46개 세부사업							343,418	324,525
1. 권익 보장	소계 : 8개 사업						1,749	1,619
	11. 인식개선	110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교육인원	60,000명	77,006명	40	40
		1102	장애인 인권백서․매뉴얼 발간·보급	발행부수	300부	300부	5	5
		110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홍보횟수	30회	30회	200	200
	12. 권익옹호	1204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상담건수	670건	694건	494	494
		1205	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후견인원	95명	96명	228	120
	13. 차별금지	1306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조사시설	54개소	53개소	44	44
		1307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개최횟수	2회	1회	4	2
		1308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시설운영	4개소	4개소	240	240
2. 중점 권익 증진	소계 : 19개 사업						39,194	32,024
	21. 시설거주 장애인	210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탈시설	145명	160명	1,868	1,509
		2102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 운영	포상건수	2건	3건	10	5
		2103	거주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검진인원	4,000명	2,714명	175	131
	22. 발달 장애인	2204	발달장애아동 진단,진료체계 구축(어린이재활병원)	치료인원	30,000명	28,205명	732	709
		2205	발달장애아동 진단,진료체계 구축(삼성발달센터)	공정률	80%	71%	11,921	5,745
		2206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시설지정	17개소	17개소	711	700
		2207	발달장애아동 사회적응센터 운영	교육인원	200명	208명	391	391
		2208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졸업자 일자리 확충	고용인원	155명	186명	130	130
		2209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직업훈련	200명	181명	130	130
		2210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이용인원	160명	463명	720	684
		2211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확대	사례관리	950명	1,127명	238	250
	23. 장애여성	2312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인원	196명	244명	330	244
		2313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지원인원	170명	137명	1,027	1,027
		2314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지원인원	60명	392명	41	41
		2315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취업인원	310명	310명	150	150
	24. 장애아동	2416	장애아동 통합보육 내실화	시설운영	329개소	334개소	2,387	2,387
		2417	장애아동 가족양육 지원	지원가구	396가구	314가구	1,421	1,123
		2418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지원인원	600명	590명	216	210
		2419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인원	7,638명	8,519명	16,500	16,500
3. 기본적 생활권 보장	소계 : 19개 사업						302,475	290,882
	31. 이동․접근	3101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지원인원	10명	11명	80	80
		310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운영	대여건수	7,000건	7,380건	752	752
		310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설치비율	82%	81.5%	1,415	1,415
		310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인증건물	35개소	21개소	13	13
		3105	저상버스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저상버스	352대	286대	34,376	27,930
		3106	장애인콜택시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콜택시	437대	437대	36,358	36,358
		3107	지하철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승강기	123대	48대	30,620	27,904
		3108	장애인 홈페이지 기능개선	방문인원	450,000명	451,993명	98	88
	32. 소득	3209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취업자	90명	114명	150	150
		3210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취업자	1,253명	1,198명	9,520	9,453
		321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지원인원	30,000명	28,994명	10,800	10,345
	33. 주거	331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지원가구	21가구	19가구	2,000	952
		331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지원가구	110가구	106가구	500	500
		3314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누적인원	180,000명	182,204명	169,037	169,037
	34. 교육	341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교육인원	86명	93명	200	200
		3416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32개	11개	130	49
		3417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연이용인원	2,200천명	2,282천명	5,285	5,285
	35. 문화	3518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추진비율	10%	0%	700	0
		3519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발급건수	8,800건	7,424건	440	371

□ '16년 사업 총괄 평가

❍ 전체 평가

- 인권증진 세부사업 구성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백화점식 계획이므로 장애인 복지정책과 차별성이 없고, 실질적인 인권정책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발생은 선천적 요인이 10%에 불과하고,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90%인데도 불구하고, 후천적 장애발생에 따른 인권대책이 부족함

- 거주시설 장애인은 전체장애인의 0.69%(2,736명)에 불과한데도 시설위주의 인권대책에 집중되고, 지역 장애인 인권대책이 미흡함

- 인권침해가 장애인의 가족(가정)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이 미흡하여 찾동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함

❍ 목표달성도 평가

- 세부사업 46개중 목표달성도 70% 이상이 40개 사업(87%)으로 전반적인 목표달성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 목표달성도가 0%인 사업(장애인휴양시설건립)은 기본방향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 목표달성도 50% 미만인 ‘지하철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대’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예산집행률 평가

- '16년 장애인복지예산 456,079백만원중 인권증진 시행계획 사업비가 75%로 343,418백만원이지만, 직접적인 권익보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0.4%로 1,749백만원에 지나지 않음

- 예산집행률은 95%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장애인휴양시설건립사업은  건립예정지 주민의 반대로 사업비(700백만원) 전액이 이월 되었음

❍ 기타 주요 평가

- 장애인인권센터의 대표가 비상근이어서 방향설정과 추진력이 부족하며

- 장애인 인권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담당직원이 2명에 불과하여 인권사업의 세밀한 부분을 놓치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음

□ '16년 사업 분야별 평가

❍ 권익보장 분야

- 장애인복지예산중 0.4%(1,749백만원)만 실질적인 권익보장을 위한 사업에 투입되어 향후 예산적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임

-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인권센터는 비상근 센터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후견인 지정사업은 후견인 지정이 50건이나 지체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 등 54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개 시설에 대하여 재조사(심층조사)를 하였으나 2개소만 고발조치 하였으며 4개소는 권고 등으로 처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수준임

❍ 중점 권익증진 분야

-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하여 탈시설화가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권침해 포상제는 저조하고, 건강검진율도 68%에 불과함

-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진료체계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응센터․자립지원센터․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일자리 확충사업 등 센터업무의 중복성과 난립의 우려가 있음

-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홈헬퍼․기초역량․취업역량을 지원하지만 출산비용 예산집행비율이 74%로 다소 저조함

- 아동 장애인을 위한 통합보육을 지원하고, 가족양육을 위한 장애아 돌보미 파견 서비스, 추가수당(월3만원) 및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

❍ 기본적 생활권 보장 분야

- 인권관련 예산중 88%가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한 이동접근, 소득, 주거, 교육, 문화 등에 투입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장애인휴양시설은 현지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 장애인의 이동․접근을 위한 보조공학서비스센터운영과 보조기기 지원사업 및 의사소통지원사업은 서비스 중복의 우려가 있음

- 체계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임

Ⅲ		’17년 시행계획

□ 장애인 현황('16년 12월말 기준)

❍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391,027명이며(서울시 인구의 3.8%),

- 장애유형 확대 및 후천성장애 증가,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확대에 따른 미등록 장애인의 등록 증가 등으로 연평균 3.2%로 증가하였으나

- ’11년부터 감소하여, ’16년은 전년대비 0.5%(2,218명) 감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등록인원	401,683	414,522	411,570	407,528	403,435	398,908	393,245	391,027

❍ 장애인은 15개 유형으로 등록되며,

- 유형별로 지체(48.5%), 뇌병변(10.8%), 시각(10.8%), 청각(10.7%) 순

- 발달장애인은 30,258명(7.7%)

-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인이 90% 차지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391,027 (100%)	189,777	42,212	42,203	41,887	3,097	25,215	5,043
	(48.5%)	(10.8%)	(10.8％)	(10.7%)	(0.8%)	(6.5%)	(1.3%)
정신장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16,139	15,424	1,205	2,157	2,236	408	2,760	1,264
(4.1%)	(3.9%)	(0.3%)	(0.6%)	(0.6％)	(0.1％)	(0.7％)	(0.3％)

❍ 연령별로는 60대의 장애인 수가 90,178명으로 가장 많으며

- 남자 227,271명(58.1%), 여자 163,756명(41.9%)

구분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계	391,027	4,202	10,019	15,385	23,977	44,032	77,392	90,178	84,981	40,861
남	227,271	2,756	6,523	10,095	16,530	30,288	51,750	52,927	41,832	14,570
여	163,756	1,446	3,496	5,290	7,447	13,744	25,642	37,251	43,149	26,291

□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14~’16년)

❍ 사건접수 : 장애인인권센터에 접수된 2,063건 중 인권침해는 929건(45%)

- 인권침해가 아닌 1,134건(55%)은 법률관계, 복지정보 등 상담

구분	계	지적	지체	뇌병변	정신	시각	청각	자폐성	뇌전증	신장	언어	호흡기	장요루	심장	간	안면	불분명
계	2,063	657	447	213	143	120	91	58	28	18	11	8	5	2	2	0	260
	(100.0)	(31.8)	(21.7)	(10.3)	(6.9)	(5.8)	(4.4)	(2.8)	(1.4)	(0.9)	(0.5)	(0.4)	(0.2)	(0.1)	(0.1)	(0.0)	(12.6)
16년	694	274	132	57	34	33	34	21	12	3	6	4	1	0	1	0	82
	(100.0)	(39.5)	(19.0)	(8.2)	(4.9)	(4.8)	(4.9)	(3.0)	(1.7)	(0.4)	(0.9)	(0.6)	(0.1)	(0.0)	(0.1)	(0.0)	(11.8)
15년	739	237	153	91	63	41	31	24	9	8	4	0	3	0	0	0	75
	(100.0)	(32.1)	(20.7)	(12.3)	(8.5)	(5.5)	(4.2)	(3.2)	(1.2)	(1.1)	(0.5)	(0.0)	(0.4)	(0.0)	(0.0)	(0.0)	(10.1)
14년	630	146	162	65	46	46	26	13	7	7	1	4	1	2	1	0	103
	(100.0)	(23.2)	(25.7)	(10.3)	(7.3)	(7.3)	(4.1)	(2.1)	(1.1)	(1.1)	(0.2)	(0.6)	(0.2)	(0.3)	(0.2)	(0.0)	(16.3)

❍ 장애유형별 인권침해 : 발달장애인(52.6%), 지체장애인(19.2%) 순

구분	계	지적	지체	뇌병변	시각	자폐성	정신	청각	뇌전증	신장	언어	호흡기	심장	간	안면	장요루	불분명
계	929	396	178	93	46	42	41	39	9	7	5	4	0	0	0	0	69
	(100.0)	(42.6)	(19.2)	(10.0)	(5.0)	(4.5)	(4.4)	(4.2)	(1.0)	(0.8)	(0.5)	(0.4)	(0.0)	(0.0)	(0.0)	(0.0)	(7.4)
16년	336	177	46	25	15	12	8	21	3	0	4	3	0	0	0	0	22
	(100.0)	(52.7)	(13.7)	(7.4)	(4.5)	(3.6)	(2.4)	(6.3)	(0.9)	(0.0)	(1.2)	(0.9)	(0.0)	(0.0)	(0.0)	(0.0)	(6.5)
15년	360	144	62	47	20	21	20	12	5	3	1	0	0	0	0	0	25
	(100.0)	(40.0)	(17.2)	(13.1)	(5.6)	(5.8)	(5.6)	(3.3)	(1.4)	(0.8)	(0.3)	(0.0)	(0.0)	(0.0)	(0.0)	(0.0)	(6.9)
14년	233	75	70	21	11	9	13	6	1	4	0	1	0	0	0	0	22
	(100.0)	(32.2)	(30.0)	(9.0)	(4.7)	(3.9)	(5.6)	(2.6)	(0.4)	(1.7)	(0.0)	(0.4)	(0.0)	(0.0)	(0.0)	(0.0)	(9.4)

❍ 발생장소 : 가정(22.1%), 거주시설(14%) 순

구분	계	가정	거주시설	직장	학교	이용시설	기타시설	기타장소	불분명
계	929	205	130	117	76	59	10	323	9
	(100.0)	(22.1)	(14.0)	(12.6)	(8.2)	(6.4)	(1.1)	(34.8)	(1.0)
16년	336	94	64	33	27	20	10	80	8
	(100.0)	(28.0)	(19.0)	(9.8)	(8.0)	(6.0)	(3.0)	(23.8)	(2.4)
15년	360	72	51	51	26	24	0	135	1
	(100.0)	(20.0)	(14.2)	(14.2)	(7.2)	(6.7)	(0.0)	(37.5)	(0.3)
14년	233	39	15	33	23	15	0	108	0
	(100.0)	(16.7)	(6.4)	(14.2)	(9.9)	(6.4)	(0.0)	(46.4)	(0.0)

❍ 가해자 : 이웃지인(18%), 시설종사자(17.5%) 순

구분	계	이웃 지인	시설 종사자	부모	공무원	친인척	배우자	자녀	종교 관련	조부모	기타 관계	불분명
계	929	166	163	59	57	44	29	15	9	2	338	47
	(100.0)	(17.9)	(17.5)	(6.4)	(6.1)	(4.7)	(3.1)	(1.6)	(1.0)	(0.2)	(36.4)	(5.1)
16년	336	77	84	31	23	21	11	4	3	1	51	30
	(100.0)	(22.9)	(25.0)	(9.2)	(6.8)	(6.3)	(3.3)	(1.2)	(0.9)	(0.3)	(15.2)	(8.9)
15년	360	62	52	22	22	10	10	8	5	0	155	14
	(100.0)	(17.2)	(14.4)	(6.1)	(6.1)	(2.8)	(2.8)	(2.2)	(1.4)	(0.0)	(43.1)	(3.9)
14년	233	27	27	6	12	13	8	3	1	1	132	3
	(100.0)	(11.6)	(11.6)	(2.6)	(5.2)	(5.6)	(3.4)	(1.3)	(0.4)	(0.4)	(56.7)	(1.3)

□ '17년 시행계획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제6조(시행계획 매년수립)

- 기본계획('13 ~ '17년) :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47개 세부사업

❍ 비    전 : 차별 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 인권 구현

❍ 소요예산 : 366,760백만원(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및 48개 사업)

추 진 분 야	추진과제		소요예산 (백만원)
	중점과제(개)	세부사업(개)
계	12	48	366,760
권익보장	3	10	1,907
중점 권익증진	4	19	39,285
기본적 생활권보장	5	19	325,568

□ '17년 시행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

❍ 백화점식(단위사업의 나열식) 계획을 지양하고, 장애 등급과 장애 종류 및 장애인의 연령 등을 반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 인권개념을 확장한 인권증진계획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인권정책으로서 차별화 될 수 있는 인권정책을 발굴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부․모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 구현에 집중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 예산확보, 장애인인권센터 기능조정 및 위탁 공모 추진

❍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 장애인 학대예방업무에 있으므로 이에 충실할 수 있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에 주력

❍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장소와 가해자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마련

□ '17년 시행계획 분야별 추진계획

❍ 권익보장 : 3개 중점과제, 10개 사업, 1,907백만원 투입

① 인식개선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에 대한 교육을 65,000명에게 실시, 직업재활시설 125개소(4,065명)에 대한 모니터링,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15편의 영상물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실시 등

② 권익옹호 :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 인권센터의 기능을 조정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권익옹호기관으로서 역할 추가, 공공후견지원 기관 공개모집으로 공공후견인 지정 지체를 해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으로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지원에 집중 등

③ 차별금지 : 주간보호시설 112개소 중 60개소를 선정하여 차별행위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를 2회 개최,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시설(4개소)을 운영, 피해자에 대한 50만원 상당의 긴급지원 등 신속한 구제조치와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실행 등

❍ 중점 권익증진 : 4개 중점과제, 19개 사업, 39,285백만원 투입

① 시설거주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로부터의 탈시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151명),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정보제공자를 확산시켜 포상인원도 확대, 거주시설장애인의 건강검진 실시 등

② 발달장애인 : 삼성발달센터 준공으로 발달장애아동의 진단․진료체계 구축을 완료, 장애아동의 의료재활시설 이용을 활성화(30,000명 치료),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 강화 및 사회적응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220명 교육, 특수학교졸업자 일자리를 확충을 위한 160명 교육,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통한 200명 훈련,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 180명 이용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확대로 1,000명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등

③ 장애여성 : 장애여성 196명에게 출산비용을 지원, 170명에게는  홈헬퍼를 지원, 기초역량 강화 240명 및 취업역량 강화 320명을 하여 장애여성의 자립기반 지원 등

④ 장애아동 : 장애아동 통합보육 시설 334개소를 지원, 396가구에 대한 장애아동 가족양육 지원 및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600가구,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7,284명에게 지원 등

❍ 기본적 생활권 보장 : 5개 중점과제, 19개 사업, 325,568백만원 투입

① 이동접근 : 의사소통 지원사업의 소모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인원을 50명으로 확대, 현재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3개소의 운영개선과 서북센터 1개소 추가설치를 신중하게 검토,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을 확충,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활성화, 저상버스는 381대, 장애인콜택시는 437대를 목표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교통수단을 확대, 지하철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인 승강기 101대를 추가 설치, 장애인 홈페이지의 장애인 이동경로 안내 등을 통한 각종 시설접근성을 확대․개선 등

② 소득 :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으로 100명 취업, ‘장애인 일자리 확대사업’으로 1,732명의 취업을 목표로 추진 및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30,000명에게 월 30,000원을 지원하여 소득보전

③ 주거 :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1급 또는 2급인 세대주를 21가구 선정하여 가구당 평균 95백만원의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120가구당 약 5백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 장애 1~3급 장애인(만 6~65세 미만) 15,660명을 추가 선정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등

④ 교육 : 장애인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자각 및 신고 등의 의식교육 필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111명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35개) 개발운영 및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2,300천명 이용 지원 등

⑤ 문화 : 건립 예정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장애인 휴양시설(하조대) 건립․운영 및 문화이용권 8,800건 지원 등

□ '17년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목표 및 예산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13년) 및 '16년 시행계획 참고 =

담당 직원	소관 부서	사업 코드	세 부 추 진 사 업	'17년 추진목표		'17년 소요예산(백만원)				쪽 번호
						계	국비	시비
총계 : 48개 사업						366,760	139,266	227,494
1. 권익 보장	소계 : 10개 사업					1,907	502	1,405
	11. 인식개선	1101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교육인원	65천명	40		40		20
		1102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실시기관	125개소	96	48	48		22
		1103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홍보횟수	30회	0				24
	12. 권익옹호	1204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및 조정	상담건수	680회	602	48	554		26
		120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제도 운영	후견인원	100명	282	96	186		28
		1206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상담인원	400명	500	250	250		30
	13. 차별금지	1307	장애인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조사	조사시설	60개소	50		50		32
		1308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개최횟수	2회	4		4		34
		1309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개소	4개소	240	60	180		36
		1310	장애인 피해자 구제와 행정조치	구제인원	35명	93		93		38
2. 중점 권익 증진	소계 : 19개 사업					39,285	9,221	30,064
	21. 시설거주 장애인	210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탈시설인원	151명	1,779	0	1,779		40
		2102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 운영	포상건수	5건	10		10		42
		2103	거주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검진인원	3,700면	201	0	201		44
	22. 발달 장애인	2204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운영	치료인원	30,000명	732		732		46
		2205	발달장애아동 진단,진료체계 구축(삼성발달센터)	건립공정	100 %	11,790	0	11,790		48
		2206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운영개소	21개소	790	60	730		50
		2207	발달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운영	교육대상	220명	405	0	405		52
		2208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졸업자 일자리 확충	교육인원	160명	130		130		54
		2209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훈련인원	200명	134		134		56
		2210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 운영	이용인원	180명	730	60	670		58
		2211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확대	사례관리	1,000명	750	500	250		60
	23. 여성 장애인	2312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인원	196명	330	130	200		62
		2313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지원인원	170명	1,057	0	1,057		64
		2314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지원인원	240명	338	169	169		66
		2315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취업인원	320명	150		150		68
	24. 아동 장애인	2416	장애아동 통합보육 내실화	지원개소	334개	2,559		2,559		70
		2417	장애아동 가족양육 지원	지원가구	396가구	1,450	435	1,015		72
		2418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지원가구	600가구	216		216		74
		2419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인원	7,284명	15,734	7,867	7,867		76
3. 기본적 생활권 보장	소계 : 19개 사업					325,568	129,543	196,025
	31. 이동 접근	3101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사업 강화	지원인원	50명	80		80		78
		310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운영	보조기대여	7,000건	771		771		80
		310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설치율	83 %	1,669		1,669		82
		310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인증건물수	35개	13		13		84
		3105	저상버스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지원차량수	381대	38,106	15,242	22,864		86
		3106	장애인콜택시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운영차량수	437대	38,302	8000	30,302		88
		3107	지하철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대	승강기설치	101대	33,493	6,478	27,015		90
		3108	장애인 홈페이지 운영	방문인원	450천명	93		93		92
	32. 소득	3209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취업인원	100명	150		150		94
		3210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취업인원	1,732명	13,738	6,907	6,831		96
		321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지원인원	30,000명	10,800		10,800		98
	33. 주거	331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지원가구	21가구	2,000		2,000		100
		331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지원가구	120가구	500	0	500		102
		3314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제공인원	186천명	178,598	88,793	89,805		104
	34. 교육	341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학생수	111명	245	0	245		106
		3416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프로그램수	35개	140		140		108
		3417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이용자수	2,300천명	5,642	3,785	1,857		110
	35. 문화	3518	장애인 휴양시설(하조대) 건립․운영	건립공정	10 %	700		700		112
		3519	문화이용권 지원	발급건수	8,800건	528	338	190		114

Ⅳ		행 정 사 항

❍  '17년 세부사업 추진실적 모니터링 : '17년 7월, 12월

- 사업추진 실‧본부‧국 → 장애인복지정책과

❍ '17년 세부사업 추진실적 정리 : '17년 12월

- 사업추진 실‧본부‧국 → 장애인복지정책과

❍ '17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고려한 예산편성(예산담당관)

- 실질적인 인권증진 및 권익옹호사업의 예산확보

- 중복적인 사업의 조정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에 따른 준비

- 장애인 인권센터 기능조정 및 관련조례 개정

붙임  : '17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의

48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부.

'17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의

48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2017년

서울특별시

(복 지 본 부)

'17년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목표 및 예산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13년) 및 '16년 시행계획 참고 =

담당 직원	소관 부서	사업 코드	세 부 추 진 사 업	'17년 추진목표		'17년 소요예산(백만원)				쪽 번호
						계	국비	시비
총계 : 48개 사업						366,760	139,266	227,494
1. 권익 보장	소계 : 10개 사업					1,907	502	1,405
	11. 인식개선	1101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교육인원	65천명	40		40		20
		1102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실시기관	125개소	96	48	48		22
		1103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홍보횟수	30회	0				24
	12. 권익옹호	1204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및 조정	상담건수	680회	602	48	554		26
		120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제도 운영	후견인원	95명	282	96	186		28
		1206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상담인원	400명	500	250	250		30
	13. 차별금지	1307	장애인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조사	조사시설	60개소	50		50		32
		1308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개최횟수	2회	4		4		34
		1309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개소	4개소	240	60	180		36
		1310	장애인 피해자 구제와 행정조치	구제인원	35명	93		93		38
2. 중점 권익 증진	소계 : 19개 사업					39,285	9,221	30,064
	21. 시설거주 장애인	210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탈시설인원	151명	1,779	0	1,779		40
		2102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 운영	포상건수	5건	10		10		42
		2103	거주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검진인원	3,700면	201	0	201		44
	22. 발달 장애인	2204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운영	치료인원	30,000명	732		732		46
		2205	발달장애아동 진단,진료체계 구축(삼성발달센터)	건립공정	100 %	11,790	0	11,790		48
		2206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운영개소	21개소	790	60	730		50
		2207	발달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운영	교육대상	220명	405	0	405		52
		2208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졸업자 일자리 확충	교육인원	160명	130		130		54
		2209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훈련인원	200명	134		134		56
		2210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 운영	이용인원	180명	730	60	670		58
		2211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확대	사례관리	1,000명	750	500	250		60
	23. 여성 장애인	2312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인원	196명	330	130	200		62
		2313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지원인원	170명	1,057	0	1,057		64
		2314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지원인원	240명	338	169	169		66
		2315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취업인원	320명	150		150		68
	24. 아동 장애인	2416	장애아동 통합보육 내실화	지원개소	334개	2,559		2,559		70
		2417	장애아동 가족양육 지원	지원가구	396가구	1,450	435	1,015		72
		2418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지원가구	600가구	216		216		74
		2419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인원	7,284명	15,734	7,867	7,867		76
3. 기본적 생활권 보장	소계 : 19개 사업					325,568	129,543	196,025
	31. 이동 접근	3101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사업 강화	지원인원	50명	80		80		78
		310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운영	보조기대여	7,000건	771		771		80
		310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설치율	83 %	1,669		1,669		82
		310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인증건물수	35개	13		13		84
		3105	저상버스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지원차량수	381대	38,106	15,242	22,864		86
		3106	장애인콜택시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운영차량수	437대	38,302	8000	30,302		88
		3107	지하철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대	승강기설치	101대	33,493	6,478	27,015		90
		3108	장애인 홈페이지 운영	방문인원	450천명	93		93		92
	32. 소득	3209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취업인원	100명	150		150		94
		3210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취업인원	1,732명	13,738	6,907	6,831		96
		321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지원인원	30,000명	10,800		10,800		98
	33. 주거	331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지원가구	21가구	2,000		2,000		100
		331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지원가구	120가구	500	0	500		102
		3314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제공인원	186천명	178,598	88,793	89,805		104
	34. 교육	341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학생수	111명	245	0	245		106
		3416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프로그램수	35개	140		140		108
		3417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이용자수	2,300천명	5,642	3,785	1,857		110
	35. 문화	3518	장애인 휴양시설(하조대) 건립․운영	건립공정	10 %	700		700		112
		3519	문화이용권 지원	발급건수	8,800건	528	338	190		114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인식개선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1101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 사업개요

○ 장애인을 대하는 일반시민의 바르지 못한 시각을 전환

- 장애인도 일반 시민과 다르지 않은 인격체로서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

○ 장애인의 기본 인권 신장을 위한 시민의 교육 내실화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기본적인 인권 존중 의식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교육인원)	24,000	52,320	55,000	60,000	65,000
소요예산(백만원)	20	20	35	40	4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교육인원,명)	60,000	77,006	128%
예산집행(백만원)	40	40	100%

○ 주요 추진실적

- 시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자치구 장애인인식개선 직원교육 : 36,158명

-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교육’ : 16,648명

- 초․중학교 비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교육’ : 23,136명

-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맞춤형 현장방문 장애인이해교육’ : 1,064명

○ 총괄평가

- 잘된 점

․초․중학교 비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교육’ 운영으로 평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나 행동이 장애인의 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 교육을 통한 비장애인의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

- 미흡한 점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함께 서로 불편함을 줄이고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좀 더 다양한 인식개선 홍보 방법 추가 필요

□ '17년 추진계획

○ 주요사항 추진 계획

- '17년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수립  (17. 2월)

- 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 장애 인식개선 직원교육 (17. 3~12월)

- 자치구 및 자치구시설관리공단 장애 인식개선 직원교육 (17. 3~12월)

-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교육’ (17. 2~12월)

- 자치구 인권감독관 및 실태조사원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 (17. 2~12월)

- 특수교사, 통합학급 일반학생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교육’ (17. 3~12월)

-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및 신입경찰관 대상 집합교육 실시(17. 3~12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0		40	40	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교육인원)	65,000	15,000	20,000	20,000	10,000
예산집행(백만원)	40	10	10	10	10

○ 개선 방안

- 장애 인식개선 홍보 영상물 및 인식개선 교육자료 배포대상 확대

․기존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초·중·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확대(추가) : 장애인 관련 사업수행 법인 및 단체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권익보장팀	팀 장	오철선	2133-7360
								담당자	황중섭	2133-7365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차별금지		사업성격	신규사업		비 고

1102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 사업개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125개소)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모니터링

- 보호작업장 112개소, 근로작업장 12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1개소

- 근로장애인 4,065명

○ 장애인 인권감독관(170명)이 모니터링

-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대응방안 마련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개소)	-	-	-	-	125
소요예산(백만원)	-	-	-	-	96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 2017년 신규사업

○ 주요사항 추진실적

- 장애인차별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소요예산 96백만원 확보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년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 모니터링(인권감독관) 활동 가능한 구성원으로 재정비

- 현장 활동비 월5만원 내외 지원 검토

-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를 선발하여 모니터링업무 전담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6	48	48	0	96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개소)	125	25	45	45	10
예산집행(백만원)	96	24	24	24	24

○ 기타 행정사항 등

- 자치구별로 구성된 장애인인권감독관을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한 구성원으로 재정비

- 상담 접수시간 연장을 통하여 이용자의 사건접수 편리성 제고

- 장애인 학대신고 매뉴얼 개발(활동보조인용)

․장애인 학대 사례 인지 시 신고절차 및 관련 기관 등 안내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권익보장팀	팀 장	오철선	2133-7360
								담당자	황중섭	2133-7365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인식개선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1103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사업개요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장애인 권익증진과 인식개선 사업 시행

○ 홍보용 영상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한 관련 단체 제작자료 확보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홍보횟수)	1	20	30	30	30
소요예산(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200	200	비예산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홍보횟수)	30	30	100
예산집행(백만원)	200	200	100

○ 주요 추진실적

- 장애 인식개선 홍보 영상물 15편 제작

․교육용 4편, 취업정보용 5편, 캠페인용(1분) 6편

- EBS교양 유튜브 탑재로 홍보효과 제고 (9편 평균 조회수 8,830회)

- 자치구 및 장애인복지시설 교육 및 홍보 영상 배포 (638개소)

- 서울시 각급 학교 교육 및 홍보 영상 배포 (초 600, 중 388, 고 324)

○ 총괄평가

- 잘된 점

․장애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장애 유형별 영상물 제작·배포로 비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효과적인 방법 시행

- 미흡한 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사회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공감하는 홍보사업 발굴 필요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년 장애 인식개선 홍보 계획 수립

- WBC복지TV 장애 인식개선 영상콘텐츠 정규방송 송출

- 시 운영 시정안내 및 공익광고 전광판에 홍보캠페인 영상 표출

- 유튜브 사회복지전문채널 WBC복지TV를 통한 영상콘텐츠 홍보

- 자치구 및 장애인복지시설 교육 및 홍보 영상콘텐츠 배포

- 시 산하기관 및 교육기관에 영상콘텐츠 배포 및 활용 요청

- 홈페이지, 페이스북, 모바일, 인터넷 장애인신문 등에 홍보

- 홍보용 영상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한 관련 단체 제작자료 확보 및 공유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비예산			20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홍보횟수)	30	10	10	5	5
예산집행(백만원)	비예산	-	-	-	-

○ 개선 방안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함께 사회활동 할 수 있다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사업 발굴 노력

- 홍보용 영상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한 관련 단체 제작자료 수집 및 관련 저작권 공유 노력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권익보장팀	팀 장	오철선	2133-7360
								담당자	황중섭	2133-7365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권익옹호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1204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및 조정

□ 사업개요

○ 사회적 편견․배제․차별 및 폭력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수행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장애인인권센터 설치)

○ 인권침해 상담(제보), 구제(법률서비스․공익소송) 지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상담건수)	-	657	660	670	680
소요예산(백만원)	107	195	317	494	602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상담건수, % )	670	694	103
예산집행(백만원)	494	494	100

○ 주요 추진실적

- 사건접수 : 694건(전화 533건, 방문 16건, 온라인 33건, 기타 112건)

- 사례지원 : 242건(심층조사 113건, 사후조치 70건, 기타 59건)

- 인권교육 : 6,762명(시설종사자 등 2,497, 교직원·학생 4,265명)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함께누리축제 등 4회 31건

○ 총괄평가

- 잘된 점

․긴급조사단과 솔루션팀을 구성·운영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긴급투입을 통한 조사·구조·후속지원의 신속처리 체계화

- 미흡한 점

․재가장애인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부재, 피해자의 긴급지원비 불안정적 조달 및 사업처리 진행과정에서의 발달장애인 진술력 약화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년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기능조정 계획 수립

- 장애인인권센터 현황

․구성인원 : 인권전문가 9명 (비상근 센터장1명, 변호사 3명 포함)

․수탁기관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위탁기간 : ’16.12.17 ~ ’19.12.16(3년)

․운영개시 : ’14. 2.13(목)

- 장애인인권센터 기본역할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전예방(교육, 홍보, 모니터링)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례지원(상담․조사, 법률지원)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후관리(one-stop 사례관리)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02	48	554	494	108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상담건수)	680	170	170	170	170
예산집행(백만원)	602	150	150	150	152

○ 개선 방안

- 재가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적극 발굴 및 개입

- 상담접수시간 연장을 통한 사건접수 확대

- 조사기법에 대한 전문성 강화

- 긴급지원 및 솔루션 실비 지원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권익보장팀	팀 장	오철선	2133-7360
								담당자	황중섭	2133-7365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인식개선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120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사업개요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서비스 제공 및 제도 홍보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하여 권익증진과 자립생활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후견인원)	1	55	75	95	100
소요예산(백만원)	57	117	150	228	282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후견인원)	95	96	101.0
예산집행(백만원)	228	120	66.6

○ 주요 추진실적

- 지원실적 : 96명, 92,380천원

‣ 후견심판 청구 절차비 : 26,900천원

‣ 공공후견활동 지원비 : 65,480천원

- 공공후견 제도지원

‣ 발달장애인 후견사무설계를 위한 활동북 개발(전국최초)

‣ 재가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욕구조사(전국최초)

‣ 성년후견제도 설명회 개최 등 교육사업 수행

○ 총괄평가

- 잘된 점

‣ 전문적인 후견지원기관의 지속적인 홍보‧교육으로 공공후견에 대한 인식개선

‣ 후견사무 설계를 위한 활동북 제작 및 공공후견지원사업 욕구조사의 실시로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후견사무 지원 도모

- 미흡한 점

‣ 공공후견 신청에 따른 후견심판 지체(16년 50건 대기)

‧ 후견신청접수, 후견인 연결, 서류준비등 절차복잡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공공후견 안내사업을 공공후견 지원기관으로 사업내용을 개선

- '17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기관 공모계획수립 ('17. 1월)

- 자치구별 공공후견 사업비 수요파악 및 지원금 재배정 ('17. 2월)

(삼판비 30만원 ⇒ 50만원 / 활동비 10만원 ⇒ 15만원)

- 공공후견 지원기관 공모, 선정심의회, 협약 체결 등 ('17. 3월)

- 공공후견 희망 장애인 발굴, 후견인 후보자 교육, 심판서류 준비

- 장애인의 날 대시민 홍보활동 ('17. 4월 15일 예정)

- 대시민 제도 홍보로 시민참여 및 관심도 제고

- 탈시설 무연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우선 지원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82	96	186	138	54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후견인원)	100	30	30	30	10
예산집행(백만원)	282	70	70	70	72

○ 개선 방안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조로 후견심판 지체 해소

- 기존의 ‘공공후견 안내사업’을 ‘지원기관 업무수행’으로 역할 개선

‣후견 희망 장애인 발굴, 후견인후보자 교육, 심판서류 준비 등 업무수행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권익보장팀	팀 장	오철선	2133-7360
								담당자	김성민	2133-7362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인식개선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120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중심 기관으로서 기능 수행

- 발달장애인 특성·지리적 분포,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

공공후견인 등 관련 현황 정보를 수집 및 연계

○ 발달장애인 개인벌지원계획의 수립, 권리옹호 지원 등 법정사무 수행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상담인원)				0	400
소요예산(백만원)				470	50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상담인원)	0	0	100
예산집행(백만원)	470	450	100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12.28)

- 위    치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장교빌딩 13층

- 면    적 : 임대면적 142㎡(43평)

- 공간구성 : 사무공간, 교육실, 상담실, 전시공간

- 종 사 자 : 총7명(센터장1, 팀장2, 직원4) ※ 3명 추가 채용 예정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서울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수립 : 66건

- 서울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의뢰 및 연계 : 66건

- 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상담 26건

- 서울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50건

- 발달장애인 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500	250	250	470	3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66	교육 및 홍보	22	22	22
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상담	26	자료수집 및 접수	12	12	1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50	5	15	15	15
추진목표(상담인원)	400	100	100	100	100
예산집행(백만원)	500	125	125	125	125

○ 기타 행정사항 등

-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홍보 및 자치구 담당팀장 교육 실시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복지정책팀	팀 장	김홍찬	2133-7442
								담당자	김희영	2133-7443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차별금지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1307		장애인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조사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443개소

- 생활시설 49, 단기거주시설 40, 주간보호 112, 그룹홈 180, 직업재활 62

○ 사업내용 : 장애인 관련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연차별 순환조사

○ 사업기간 : '17.1월 ~ 12월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조사시설)	47	48	62	54	60
소요예산(백만원)	12.6	30	38	44	5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조사시설)	54	53	98
예산집행(백만원)	44	44	100

○ 주요 추진실적

- 기초조사 : 거주시설 등 54개소를 조사하여 의혹시설 6개소 발견

- 심층조사 : 의혹시설 6개소를 조사하여 1개소 인권침해 확인

- 기획조사 : 인권침해 제보 등에 의한 거주시설 등 3개소 조사

※ 15년 : 단기시설 38개소 전수조사, 의심시설 6개소 발견

○ 총괄평가

- 잘된 점

․장애인 생활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시설내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 미흡한 점

․장애인 관련 시설 중 거주시설 위주의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주간보호시설, 그룹홈,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필요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년 장애인 관련 시설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

- 기초조사결과의 의심사례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

-  인권상황 상시점검 : 89개소(생활시설 49, 단기거주시설 40)

· ‘시설 인권지킴이단(558명)’ 및 ‘자치구 인권감독관(170명)’ 운영

(자치구 담당․팀장,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활동전문가, 이용자, 종사자 등)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	50		50	44	6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조사시설)	60	0	0	60	0
예산집행(백만원)	50	0	0	50	0

○ 개선 방안

- 장애인 관련 시설 중 주간보호시설, 그룹홈, 직업재활시설을 추가하고,

- 인권실태조사원 인력풀을 확대(26명⇒50명)운영하여 시설 유형별로 선정하여 인권실태조사 실시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권익보장팀	팀 장	오철선	2133-7360
								담당자	황중섭	2133-7365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1308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 사업개요

○ 신중하고 합리적인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마련을 위한 심의·자문

○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의 사업 발굴 및 현재 서울시 장애인정책의 개선방안을 보완·반영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개최횟수)	-	1	2	2	2
소요예산(백만원)	-	4	4	4	4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구 분	목표	실적
추진목표(개최횟수)	2	1	50
예산집행(백만원)	4	2	50

○ 주요 추진실적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정보제공 건 심사 지급 (3건 5,000천원)

- 제1기 임기만료에 따른 제2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구성

‣연임을 기본으로 연인을 사양한(1명) 결원만 변경 위촉

‣제1기 위원장(양원태)이 제2기 위원장으로 연임

- 제2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1회 개최 : '16. 11. 9.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및 정보제공자 포상금 자문심의

※ 포상금 지급 : 3건(임마누엘, 덕유린, 중국집 사건) 500만원

○ 총괄평가

- 잘된 점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장애인 인권증진 방향,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공정한 업무처리 과정 확보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17. 1월)

-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설치근거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구 성 일 : '14. 10. 7.

‣위원구성 : 총 10명

⇒ 당연직(1명) : 복지본부장

⇒ 위촉직(9명) : 장애인복지분야 대학교수(1명), 장애인복지기관 대표자(1명)

장애인인권단체 대표자(2명), 법조인(1명), 장애인인권 학식·경험

풍부자(3명), 시의원(1명)

※ 장애인위원 5명(50%), 여성위원 4명(40%)

‣운영계획

⇒ 정기회 개최 : '17. 2월 예정

⇒ 임시회 개최 : '17. 11월 예정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 인권증진 정책개발, 교육 및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기타포상금	4		4	4	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개최횟수)	2	1	0	0	1
예산집행(백만원)	4	2	0	0	2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권익보장팀	팀 장	오철선	2133-7360
								담당자	김성민	2133-7362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차별금지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1309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시설

□ 사업개요

○ 장애인 인권피해자 임시거주시설 마련

- 장애인 인권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시거주시설(쉼터)로 분리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정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활용 임시거주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운영시설)	0	4	4	4	4
소요예산(백만원)	0	355	250	240	240

※ 덕유린 단기거주시설(종로구) 긴급돌봄시설 지정취소로 ‘'17년 긴급돌봄시설 개소수 감소(5→4)

※ ‘16년도와 달리, 시립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내 단기거주시설과 인권침해쉼터를 별도의 2개 시설로 계산함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운영시설)	4	4	100%
예산집행(백만원)	240	240	100%

○ 주요 추진실적

- 인권침해 장애인쉼터 1개소 운영 : 인권침해 장애인 5명 정원 확보

-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3개소 운영 : 시설당 2명(총 6명) 수시 이용 정원 확보

○ 총괄평가

- 잘된 점

․타 단기보호시설과는 차별화된 특수목적사업으로서,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제공

- 미흡한 점

․ 일시사유로 입소한 긴급돌봄특화시설 이용자가 장기 거주할 경우,

제 역할 수행 곤란

․ 최소정원 미충족시설 등 법령 및 지침 보조금 지원 기준 미준수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긴급돌봄 지정시설 운영모니터링 및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17. 6~9월)

- 장애인소규모시설 종사자 워크숍 (‘17. 7월)

- 장애인소규모시설 종사자/이용자 ‘인권‧성교육 등’ 교육 (‘17. 3~12월)

- 장애인소규모시설 종사자/이용자 매뉴얼 제작 (‘17. 8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00	60	140	130	70
	사회복지사업보조	40	0	40	80	-40

※ 덕유린 단기거주시설(종로구) 긴급돌봄시설 지정취소로 긴급시설 1개소 감소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운영 개소)	4	4	4	4	4
예산집행(백만원)	240	60	60	60	60

※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건립에 대해 국비 50 : 시비 50 매칭으로 진행

※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시립시설 중랑 :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 개선 방안

- 시설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지원 기준 미충족 시설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차등지원

․ 회계부정 및 이용자 인권침해 발생 시설 보조금 지원 중단

․ 시설별 이용현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 시설 이용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원시설 신규확충(2개소)

○ 기타 행정사항 등

- 세부운영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설 → 자치구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 분기별 사업비 배정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 → 시 (매분기 개시 8일 전까지)

-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및 운영실적 수합 : 시 → 자치구 (매분기 개시 5일 전까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당해연도 12월말까지

- 최소 인원(10인) 미확보 시설 : 시설 → 자치구 → 시
․ 매월 개시 5일 전까지 미충족 사유 및 충원 계획 제출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거주시설팀	팀 장	김민주	2133-7469
								담당자	고미랑	2133-7458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차별금지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1310		장애인 피해자 구제와 행정조치

□ 사업개요

○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정신적 치료 및 사례관리

○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행위자 처벌

○ 인권침해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처벌

○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한 시설운영 법인 행정조치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구제인원)	-	17	19	22	35
소요예산(백만원)	-	15	20	29	93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구제인원)	22	22	100
예산집행(백만원)	29	29	100

○ 주요 추진실적

- 장애인인권센터 내 긴급조사팀과 솔루션팀 구성·운영

․긴급조사팀 10명, 솔루션팀 9명

- 학대 및 미신고 행위자 처벌 및 행정조치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행위자 처벌 : 고발 9명

․미신고자 처벌 : 내부징계 7명

․불법행위 시설운영 법인 행정조치 : 10건

- 인권침해 장애인쉼터 1개소(정원 5명) 및 긴급돌봄시설 2개소(시설별 2명) 운영

․시립 행복플러스단기보호(성북구), 우리집(강서구), 시립 중랑장애인단기보호(중랑구)

○ 총괄평가

- 잘된 점

․인권침해 장애인 긴급구제 후 사후지원 절차 진행과정에서 쉼터 및 긴급돌봄 시설에서 보호하는 지원체계 확립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신속한 피해자 구제(긴급조사팀)와 정신적 치료 및 사례관리(솔루션팀)

- 장애인 인권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쉼터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정 단기거주시설 활용 임시거주 지원

- 장애인 사법지원 매뉴얼 개발(국선변호인용)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사법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3		93	29	64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구제인원)	35	8	9	10	8
예산집행(백만원)	93	23	23	23	24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권익보장팀	팀 장	오철선	2133-7360
								담당자	황중섭	2133-7365

추진분야	중점권익보장		중점과제	시설거주장애인		사업성격	신규		비 고

210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 사업개요

○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통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

- 물리적 공간규모를 소규모화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내에서 사생활과 인권이 보장되는 거주생활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탈시설인원)	67	103	134	145	151
소요예산(백만원)	1,795	2,123	3,889	1,965	1,779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탈시설인원)	145	160	110 %
예산집행(백만원)	1,965	1,509	76.8%

○ 주요 추진실적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 운영(3개소)

- 지역사회 시설 확충(거주시설체험홈 13개소, 그룹홈 2개소, 자립생활주택 8개소)

- 시설별 탈시설 욕구조사 3회 추진(총 2,736명중 219명 희망)

-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 · 운영(19명, 회의개최 5회)

- 발달장애인 활동서포터즈 운영(’16.10월~ 현재, 3개소 3명)

- 단기체험 프로그램(25명) 및 탈시설 정보 설명회(10회) 개최

○ 총괄평가

- 잘된 점

․ 탈시설 목표 145명 초과 달성(160명으로 목표대비  110% 달성)

․ 발달장애인 활동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인력 추가 확보

․ 탈시설 욕구조사 3회 실시로 수요에 따른 지역사회 시설 확충 근거

- 미흡한 점

․ 시설확충 예산 미확보로 계획 대비 실적 미흡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17. 상반기중)

- 탈시설 발달장애인 활동서포터즈 운영 계획 수립 및 선발 배치(’16. 1월~3월)

-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협치사업 추진계획 수립(’16. 3월)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다형’ 20개소 확보(’17. 상반기10, 하반기10)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1,779	0	1,779	1,965	-186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탈시설인원)	151	10	30	70	41
예산집행(백만원)	1,779	80	80	1,140	479

○ 개선 방안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시설 확충 노력

․ 자립생활주택 20개소 확대 : 주택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신청(‘17년 상 · 하반기)

․ 탈시설 장애인 지원주택 확보 :  SH 지원주택 물량 확보(‘17년 하반기)

○ 기타 행정사항 등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와의 탈시설 업무 추진 협의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거주시설팀팀	팀 장	김민주	2133-7469
								담당자	조경일	2133-7456

추진분야	중점권익증진		중점과제	시설거주장애인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2102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 운영

□ 사업개요

○ 포상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지급기준(지급대상, 절차, 금액, 방법 등)

○ 포상대상 : 인권침해․차별행위의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포상건수)	-	-	2	2	5
소요예산(백만원)	-	-	5	10	1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포상건수)	2	3	150
예산집행( 백만원)	10	5	50

○ 주요 추진실적

-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의 포상금 심의 1회 개최

- 위원회 심의후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 지급(3명 500만원)

‣임마누엘 및 덕유린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각 150만원

‣은평구 소재 중국집 3급 장애인 노동력 착취 200만원

○ 총괄평가

- 잘된 점

‣자기 권리 주장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제보정보를 통해 인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설종사자 및 운영자 인권교육을 통해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함

- 미흡한 점

‣인권지킴이단 및 인권감독관 중심으로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포상제도 안내 실시

□ '17년 추진계획

○ 포상금 지급

-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제출한자에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심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환수

- 관련정보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는 포상금을 환수

○ 포상금 지급절차

신고접수	⇨	사실조사	⇨	심 의	⇨	포상금지급
서울시 / 장애인인권센터		서울시 /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인권증진 위원회		서울시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	일반포상금	10		10	10	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포상건수)	5				5
예산집행(백만원)	10				10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권익보장팀	팀 장	오철선	2133-7360
								담당자	김성민	2133-7362

추진분야	중점 권익증진		중점과제	시설거주장애인		사업성격	확대, 강화		비 고

2103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 사업개요

○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 관리를 도모하여 장애인 건강형평성 제고

- 거주시설 장애인 질병 사전예방 및 조기치료 도모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검진인원)	4,000	-	4,000	4,000	3,700
소요예산(백만원)	160	-	160	175	201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검진인원)	4,000	2,714	68
예산집행(백만원)	175	131	75

○ 주요 추진실적

- 검진방법 다양화(개별시설방문검진, 수행기관 선정 이동검진)를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 맞춤형 검진편의 도모

- 이동건강검진 수행기관 선정 : 검사항목 다양화 및 악성질환시 Pet-CT 무료실시 등 의료서비스 8개 항목 추가

(‘15년 12개 관련질환 45개 검사 → ’16년 25개 관련질환 62개 검사)

- 예산활용의 효율성, 적절성 도모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역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제외 후 장애인거주시설만 검진 추진

(주간보호센터 제외 순수 장애인거주시설 검진률 향상 : ’15년 69개소 → ’16년 115개소)

○ 총괄평가

- 잘된 점

· 전년 대비 전체 검진 시설 수 10개소 증가, 주간보호센터 제외 장애인거주시설 검진 개소수 46개소 증가

· 전년 대비 검사항목 증가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실효성 향상

- 미흡한 점

․이동건강검진사업 사전 홍보 부족 : 후원, 보건소 무료 검진 등을 미리 실시한 시설이 있어 보다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침.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년 장애인거주시설 건강검진 사업 추진 계획 수립(’17. 3월)

- ’17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계획 수립(’17. 4월)

- ’17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수행기관 위탁 협약 체결(’17. 4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201	0	201	175	26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검진인원)	3,800	-	500	2,000	1,300
예산집행(백만원)	201	-	26	116	59

○ 개선 방안

- 사전 홍보를 통해 이동건강검진 참여율 제고

․이동건강검진 사전 안내를 통해 일반검진보다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기타 행정사항 등

- 검진 완료 후 검진사업비 지원 및 정산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거주시설팀팀	팀 장	김민주	2133-7469
								담당자	조경일	2133-7456

추진분야	중점 권익보장		중점과제	발달장애인		사업성격	13신규		비 고

2204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738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사업내용 : 장애아동에게 재활 치료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731,568천원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치료인원)				30,000	30,000
소요예산(백만원)				732	732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치료인원)	30,000	28,205	94
예산집행(백만원)	732	709	97

○ 주요 추진실적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 개관 : ′16.4.28.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연인원 28,205명, 장애인 24,379명 (전체 이용자의 86.4%)으로 장애인재활 치료에 기여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 2 : 2016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 ’17. 3 : 시설별 특화 장애인 치료프로그램(특수클리닉 등) 및 저소득층 수혜프로그램, 종사자 친절교육 시행계획 제출(시설→자치구→시) 및 예산재배정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의료재활시설운영	민간자본보조금	732	0	732	732	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치료인원)	30,000	7500	7500	7500	7500
예산집행(백만원)	732	183	183	183	183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편의시설팀	팀 장	김상두	2133-7460
								담당자	이화연	2133-7461

추진분야	중점 권익보장		중점과제	발달장애인		사업성격	13신규		비 고

2205		발달장애아동 진단․진료체계 구축 (발달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

○ 위    치 : 서초구 내곡동 6-7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11,950㎡

○ 사업기간 : 2013.1 ∼ 2017.5.

○ 소요예산 : 317억원(삼성 기부금 200억원 포함)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공정률)	건립방침수립	사전공사	48	80	100
소요예산(백만원)	-	1,710	12,616	11,921	11,79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공정률)	80	71	89
예산집행(백만원)	11,921	5,745	48

○ 주요 추진실적

- 발달센터 건립공사 지하5층 골조공사 완료

- 발달센터 기본 운영계획 및 인력계획 수립

- 발달센터 운영계획에 따른 평면변경 등

○ 총괄평가

- 계획공정(80%)보다 8.7% 지연되었으나, 실사용자의 운영계획에 따른 최적의 평면마련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내부조적공사, 칸막이공사 완료 및 설비공사('17. 1~3월)

- 외부 부대공사 및 마감공사 ('17. 4~5월)

- 삼성발달센터 개원 및 운영(`17.6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발달센터 건립비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11,677		11,677	5,745	5932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무관리비	113		113	102	11
합 계		11,790	0	11,790	5,847	5,943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발달센터 건립 공정률(%)	100	80	100
치료인원(명)	30,000	6,000	6,000	9,000	9,000
예산집행(백만원)	11,790	2,920	2,920	2,920	3,030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담당팀	서무관리팀	팀 장	김용은	2133-7360
								담당자	김도한	2133-7365

추진분야	중점 권익증진		중점과제	발달장애인		사업성격	14신규		비 고

2206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사유 발생시 장애인 보호시설 이용곤란

- 기존 시설 중 권역별 긴급돌봄 일시 보호시설 지정 필요

○ 권역별 긴급돌봄 시설 3개소 운영하여 긴급수요에 대비한 운영체제 유지

- 지정시설 현재 운영인력(단기거주 5명)에 추가인력 1인 및 연간 운영비 추가지원

○ 중증 이용자 기피현상 완화를 위한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12개소 운영

- 지정시설 현재 운영인력(단기거주 5명/ 주간보호 3명)에 추가인력 1인 및 연간 운영비 추가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운영개소)	0	10	12	17	21
편성예산(백만원)	0	355	525	710	790

※ 추진목표단위를 ‘추가지정 개소’로 수정, 편성예산은 ‘추가지원 운영비 예산액’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운영개소)	17	17	100
예산집행(백만원)	710	700	95

※ 추진목표단위를 ‘추가지정 개소’로 수정, 편성예산은 ‘추가지원 운영비 예산액’

○ 주요 추진실적

- 인권침해 장애인쉼터 1개소 운영 : 인권침해 장애인 5명 정원 확보

-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3개소 운영 : 시설당 2명(총 6명) 수시 이용 정원 확보

구 분	운영시설
인권침해 장애인쉼터	○ 1개소 운영 : 행복플러스(성북구)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 권역별 3개소 운영 : 우리집(강서구), 행복플러스(성북구), 시립 중랑(중랑구)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 주간보호시설 10개소: 오뚜기뇌성마비(노원구), 우리마포(마포구), 지앤지(도봉구), 좋은친구(구로구), 서부장애인(은평구), 동천(노원구), 북부장애인(노원구), 성산푸른초장(강서구), 위드(은평구), 파란마음(중구) ○ 단기거주시설 2개소: 하늘꿈터(동대문구), 성산푸른초장(강서구)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12개소 운영 : 1급 장애인 기준 80% 이상

○ 총괄평가

- 잘된 점 : 타 단기보호시설과는 차별화된 특수목적사업으로서,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제공

- 미흡한 점 : 일시사유로 입소한 긴급돌봄 특화시설 이용자가 장기 거주할 경우, 제 역할 수행 곤란 / 최소정원 미충족시설 등 법령 및 지침 보조금 지원 기준 미준수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주간보호시설 중 4개소 신규 지정('17. 5월)

- 긴급돌봄‧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운영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17.  5월, 9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계		790	60	730	710	8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60	60	100	160	0
	사회복지사업보조	240	0	240	160	8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90	0	390	390	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 3/4분기 4개소 신규 지정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운영개소)	21	0	0	0	21
예산집행(백만원)	790	177	177	218	218

※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건립에 대해 국비 50 : 시비 50 매칭으로 진행

※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시립단기거주시설 성북 행복플러스, 중랑 다운누리) :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 개선 방안

- 시설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지원 기준 미충족 시설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차등지원

․ 회계부정 및 이용자 인권침해 발생 시설 보조금 지원 중단

․ 시설별 이용현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 시설 이용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원시설 신규확충(주간 1개소, ‘17. 3월예정)

○ 기타 행정사항 등

- 세부운영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설 → 자치구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 분기별 사업비 배정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 → 시 (매분기 개시 8일 전까지)

-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및 운영실적 수합 : 시 → 자치구 (매분기 개시 5일 전까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당해연도 12월말까지

- 최소 인원(10인) 미확보 시설 : 매월 개시 5일 전까지 미충족 사유 및 충원 계획 제출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거주시설팀	팀 장	김민주	2133-7469
								담당자	고미랑	2133-7458

추진분야	중점권익보장		중점과제	발달장애인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2207		발달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 공급 확충

-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발달장애 전문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특수학교(학급) 졸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 바리스타, 애견미용전문가, 호텔리어, 민간기업 인턴쉽, 프랜차이즈 연계 등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교육대상자)	250	165	197	200	220
소요예산(백만원)	333	364	377	391	405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교육대상자)	200	218	109
예산집행(백만원)	391	391	100

○ 주요 추진실적

- 연인원 25,901명이 이용하여 전년(26,138명) 대비 237명(0.9%) 감소

- 센터이용자 유형 : 발달장애 유아~청소년 24,035명(92.8%), 발달장애 성인 1,285명(5.0%), 비장애인(센터직원, 발달장애 가족 등) 581명(2.2%)

- 발달장애 이용률 : 25,320명으로 전년(25,961명) 대비 2.4% 감소

⇨ 감소 원인 : 보조사업인 지역사회네트워크협력사업에서 기관협력 프로그램 내 협약 기관 중도 종결로 인한 인원 감소, 음악교실 프로그램의 시간대 변경(오후 → 오전)으로 인한 인원 감소로 전체 연인원 감소

○ 총괄평가

- 잘된 점

․ 정성적 평가를 반영한 성과관리

․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이용자 만족도

․ 기관협약을 통한 주말 돌봄 프로그램 운영(재능기부를 통한 SC 농구단)

․ 대외 행사 참여를 통한 센터 이미지 개선

(전국스폐셜올림픽대회참가, 사진전 참여, 공모사업, 후원사업 참여)

․ 외부 전문강사의 단기 프로그램 진행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향상

(사진수업,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성교육 등)

- 미흡한 점

․ 이용자 욕구조사 결과 반영 미흡

(고등부 방과후 교실 신설, 성인 주․야간 운동 프로그램 증설 등)

․ 인력충원을 통한 프로그램 증설 필요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토요일 돌봄 프로그램(축구, 음악) 조기 실시 ('17.2~12월)

○ 예산 : 390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05	0	405	391	14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교육대상자)	220	220
예산집행(백만원)	405	112	100	114	79

○ 개선 방안

- 10월 프로그램실 확보를 위한 공사 계획

․ 인력충원을 통한 고등부 방과후 교실 신설, 성인 주․야간 운동 프로그램 증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실 확보와 외부강사 활용을 통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편의시설팀	팀 장	김상두	2133-7460
								담당자	이화연	2133-7461

추진분야	중점권익증진		중점과제	발달장애인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2208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졸업자 일자리 확충

□ 사업개요

○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 공급 확충

-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발달장애 전문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특수학교(학급) 졸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 바리스타, 테마파크 캐스트, 마트보안요원, 호텔리어, 민간기업 인턴쉽, 프랜차이즈 연계 등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추진목표(고용인원)	140	145	150	155	160
	소요예산(백만원)	121	121	125	130	13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고용인원)	155	186	120
예산집행(백만원)	130	130	100

○ 주요 추진실적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충 공모	- 테마파크 캐스트 14명 취업 / 바리스타 2명 취업 - 프랜차이즈 1명 취업 / 마트보안요원 1명 취업
2분기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충 인턴십	- 바리스타 11명 취업 / 프랜차이즈 1명 취업 마트보안요원 1명 취업
3분기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충 인턴십	- 바리스타 21명 취업 / 프랜차이즈 2명 취업 마트보안요원 4명 취업
4분기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충 인턴십	- 테마파크 캐스트 6명 취업 / 바리스타 17명 취업 - 프랜차이즈 7명 취업 / 마트보안요원 5명 취업

○ 총괄평가

- 잘된 점

․맞춤형 일자리사업 진행을 통한 목표실적 초과달성

- 미흡한 점

․신규직무 및 사업체 개발 노력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맞춤형일자리 직업훈련의 질적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직무기술능력 향상 도모

- 신규직무 및 사업체 개발노력을 통한 직무다양성 확보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민간위탁금	130		130	130	-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고용인원)	160	30	45	45	40
예산집행(백만원)	130	20	30	40	40

○ 개선 방안

-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직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일자리창출팀	팀 장	최진경	2133-7464
								담당자	강지연	2133-7466

추진분야	중점권익보장		중점과제	발달장애인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2209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 공급 확충

-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발달장애 전문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특수학교(학급) 졸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 바리스타, 애견미용전문가, 호텔리어, 민간기업 인턴쉽, 프랜차이즈 연계 등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직업훈련)	180	200	200	200	200
	소요예산(백만원)	126	127	130	130	134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직업훈련)	200	181	91
예산집행(백만원)	130	130	100

○ 주요 추진실적

- 사진 등 동호회 : 252건,  홍보 및 출판사업 : 319건, 문화체육 활동 : 118건

- 성폭력예방교육 47건,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 28회, 기타 : 96건,

□ '17년 추진계획

○ 위    치 : 양천구 신목로 2길 7-18

○ 주요사업 : 상담지원, 권익옹호, 교육·홍보, 문화체육 프로그램 신규개발·운영 등

- 고충상담지원사업 : 120명/120건

- 권익옹호사업 및 지원사업 : 1,520명/276건

- 자립생활 지원 및 정보제공 사업 : 50명/3건

- 문화체육 활동지원 사업 : 42명/114건

- 홍보 및 출판사업 : 1,630명/112건

○ 예산 : 134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34		134	130	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직업훈련)	200	200	0	0	0
예산집행(백만원)	134	33	33	34	34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자립정책팀	팀 장	김지형	2133-7452
								담당자	지미애	2133-7473

추진분야	중점권익보장		중점과제	발달장애인		사업성격	14신규		비 고

2210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운영

□ 사업개요 (신명견고딕17)

○ 추진방향

- 성인발달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통합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도모

-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특화시설 운영 강화로 안정적 일상생활 지원

○ 주요내용

- 보호작업장(농산물 재배) 및 행복플러스 카페 운영

- 평생교육․자조활동․일상생활강화 프로그램 운영(3개반 운영)

- 행복플러스 단기거주시설(긴급 돌봄 특화시설) 운영(1일 15명 수용)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이용인원)	-	45	135	160	180
편성예산(백만원)	-	495	568	720	73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이용인원)	160	463	289
예산집행(백만원)	720	684	95

○ 주요 추진실적

- 보호작업장 및 행복플러스 카페 운영 : 연 매출액 103,944천원

․보호작업장(땅콩나물 재배) 88,860천원, 카페 15,084천원

- 평생교육․자조활동․일상생활강화 프로그램 운영 : 36명(종일 13, 주말 23)

․자립도모 평생교육, 주말 등산프로그램, 독립생활향상 요리교실 등

- 행복플러스 단기거주시설(긴급 돌봄 특화시설) 운영 : 총 390명

․일시보호 317, 긴급 돌봄 2, 장애인 쉼터 71

※ 장애인 쉼터(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 쉼터)

○ 총괄평가

- 잘된 점 : 보조교사(2명) 추가 채용을 통한 본인 및 보호자 만족도 제고

- 미흡한 점 : 보호작업장 배수시설이 약해 물고임 현상이 있어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필요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보호작업장 및 행복플러스 카페 운영 활성화(재배품목 확대, 홍보강화 등)

-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2개반 → 3개반, 4명 증가)

- 안정적 단기거주시설 운영(긴급보호, 긴급돌봄, 인권침해 쉼터 운영)

․행복추구권 실현하는 ‘생활 돌봄 서비스’ 홍보 강화

․인권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소 계		730	60	670	720	10
장애인직업재활센터운영	민간위탁금	364	0	364	326	38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민간위탁금	366	60	306	394	△28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이용인원)	180	45	45	45	45
예산집행(백만원)	730	182.5	182.5	182.5	182.5

○ 개선 방안

- 보호작업장 배수로 확충 공사를 통한 시설환경 개선 추진(’17. 8월)

○ 기타사항

- 오픈 마켓 이벤트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 및 홍보 강화

- 외부 행사 및 판촉행사 참여를 통해 판매 촉진 및 판로 확보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일자리창출팀	팀 장	최진경	2133-7464
								담당자	백영자	2133-7467

추진분야	중점권익보증진		중점과제	발달장애		사업성격	13 신규		비 고

2211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확대

□ 사업개요

○ 발달장애인가족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사례관리 등 지원

-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 지원 실현

-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발달장애인 위기가정 사례 적극적 발굴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사레관리인원)	900	950	950	950	1,000
편성예산(백만원)	228	229	233	238	75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사레관리인원)	950	1,127	118.6
예산집행(백만원)	238	250	105

○ 주요 추진실적

- 민관협력 통합지원 체계 구축

․인적자원 교류 및 물적자원 지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합하는 협업체계 구축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 복지관 운영 (4개 복지관)

(성민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한우리문화정보센터)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강화

․맞춤형 통합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상담실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및 전문 상담실시

- 온라인 정보제공 : 41,244명(정보지 제작 중)

- 복지현장 전문성 강화 교육 : 16회 515명

○ 총괄평가

- 잘된 점

․장애인가족지원 민․관협력 강화(민간자문, MOU체결, 자원연계 등)

․가족지원 거점복지관 연계사업 추진(솔루션위원회, 사례관리 컨퍼런스 등)

- 미흡한 점

․“해당 없음”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개소 확대 설치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17.2월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자치구 선정 :               ‘17.2월

·운영비 지원 및 센터 개설 :                          ‘17.3월

○ 예산 : 총 750백만원(시비 500백만원, 구비 25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750	500	250	238	512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사레관리인원)	1,000	250	250	250	250
예산집행(백만원)	750	187	187	187	189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 재가복지팀	팀 장	신혜숙	2133-7450
								담당자	김종민	2133-7451

추진분야	중점권익보증진		중점과제	장애여성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2312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12.4.18)

○ 지원대상(2016.1.1.기준)

- 1∼6급 여성장애인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지원인원)	196	196	196	196	196
소요예산(백만원)	300	300	300	330	33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지원인원)	196	244	124
예산집행(백만원)	330	244	74

○ 주요 추진실적 : 출산비용 244명, 244백만원 지원

- 1~6급 여성장애인 본인 출산 201명

- 1~3급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43명

※ 단태아 : 217명, 다태아 : 8명, 유산·사산 : 19명, 총 244명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 예산 : 330백만원

- 국비 50%, 시비 50%, 남성장애인배우자 전액시비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출산비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0	130	200	318	증 12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지원인원)	196	49	49	49	49
예산집행(백만원)	330	82	82	83	83

○ 개선 방안

- 문제점 : 사회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로 신청저조함

- 개선내용 : 구청, 동주민센터 출생신고 코너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내문 부착하여 홍보 독려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 자립정책팀	팀 장	김지형	2133-7472
								담당자	고미랑	2133-7476

추진분야	중점권익증진		중점과제	장애여성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2313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단,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여성장애인인 경우 만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 사업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 여성장애인을 위한 모성지원(산전․산후 관리 등)

- 홈헬퍼 파견 월 70시간 이내

※단, 100일 이내 신생아의 경우 1일/6시간, 주5일 이내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복지관 외 14개소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지원인원)	150	160	170	170	170
편성예산(백만원)	763	1,027	1,027	1,027	1,057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지원인원)	170	146	85.9
예산집행(백만원)	1,027	985	95.9

○ 주요 추진실적

- 이용실적 : 146명, 22,423회(평균 월 13회) 파견(16. 12월 말 )

-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92명 참석) : 16. 5. 11

-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산 캠페인 : 16. 6.3

○ 총괄평가

- 잘된 점

․ 홈헬퍼 관련 자격증(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보육교사 등) 소지자 선발을 통해 서비스 질과 전문성 제고

- 미흡한 점

․ 다둥이 가정의 경우 여러 아동과 여성장애인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홈헬퍼 파견이 쉽지 않음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지침 개정 ('16. 12월)

- '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계획수립 ('17.1월)

- 홈헬퍼 대상 상반기 연합교육 실시('17. 5월)

-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산 캠페인('17. 6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여성홈헬퍼지원	사회복지보조	1,057	0	1,057	1,027	3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지원인원)	170	40	40	40	50
예산집행(백만원)	1,057	264	265	264	264

○ 개선 방안

- 다둥이 가정에 파견되는 홈헬퍼에게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 다둥이 가정과 홈헬퍼의 연계를 활성화

○ 기타 행정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 자립정책팀	팀 장	김지형	2133-7372
								담당자	문순희	2133-7475

추진분야	중점권익보장		중점과제	장애여성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2314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사업수행 : 공모에 의거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여성장애인 대상 교육 실시

○ 사업내용

- 상담 및 사례관리 : 종합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기관 연계서비스

- 역량강화 교육 : 자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자조모임 활성화 :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지원인원)	55	70	60	60	240
편성예산(백만원)	41	41	41	41	338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지원인원)	60	392	653
예산집행(백만원)	41	41	100

※ 지원인원 산정 기준 : 실인원

※ 공모를 통한 1개 기관 선정으로 예산 16백만원만 집행

○ 주요 추진실적

- 상담실적(개별동료상담, 집단임파워먼트) : 78회, 25명(실인원), 114명(연인원)

· 장애공감 및 정서지원, 자립생활 정보 제공 등

·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경우, 자조모임으로 연계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 수 : 5개(직업체험, 산모안마교육, Hair&Make-up교실, 주제별 역량강화프로그램)

· 참가인원 : 38명(실인원), 159명(연인원)

- 자조모임(여성공감자조모임, 힐링캠프) : 21명(실인원), 52명(연인원)

- 「여성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사전」책자 출간 : 308명

· 서울시 25개구, 본 센터 유관기관, 교육참여자 및 가족, 시각장애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배포 및 교육사업 홍보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세부내용이 변경된 사업을 계속 추진

· 4개 사업(기초학습교육, 인문교육, 사회 및 체험교육, 보건 및 가족교육)에서 3개 사업(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활성화)으로 변경

- 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공모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선정(’17 .1월)

- 사업 실시 및 현장지도점검 실시(’17. 1~11월)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17.11월)

- 교육기관 평가(’17.12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여성장애인 교육	사회복지사업보조	338	169	169	338	297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지원인원)	240	50	60	60	70
예산집행(백만원)	338	84	84	85	85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 자립정책팀	팀 장	김지형	2133-7472
								담당자	고미랑	2133-7476

추진분야	중점권익증진		중점과제	장애여성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2315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장애여성 취업상담 강화 및 알선 우선을 통한 여성장애인 취업률 확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6년 여성장애인 알선취업률 28.3%)

- 여성장애인 취업목표 상향 : 310명(‘16.실적) → 320명(’17.목표, 15명 증)

○ 장애여성 구인기업(업체) 발굴 및 직종․연령별 사례관리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취업인원)	219	275	305	310	320
편성예산(백만원)	150	150	150	150	15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취업인원)	310	310	100
예산집행(백만원)	150	150	100

○ 주요 추진실적

- 여성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가(사례발표)

- 여성 지하철택배 직종 관련 연계고용(종로행복일굼터)

- 장애여성 취업상담 강화 및 우선 알선, 사례관리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개발을 위한 DB구축

○ 총괄평가

- 잘된 점 : 여성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우수사례발표 및 취업기관 간 적극적인 연계활동 및 고용 실시 등

- 미흡한 점 : 여성장애인 고용저조기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계획 및 할당고용

조례에 대한 추진이 필요함.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교육 계획수립

- 장애여성 취업실태 분석 : ’17.1월 ~ 4월

- 장애여성 구인 기업(업체) 및 직종 DB 관리 : 연중 수시

- 장애여성 취업상담 강화 및 우선 알선, 사례관리 : 연중 수시

- 장애여성 일자리 마련을 정책 토론회 개최 : ’17. 9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50		150	150	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취업인원)	320	80	80	80	80
예산집행(백만원)	150	38	38	37	37

○ 개선 방안

- 여성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고용촉진홍보 실시

- 서울투자출연기관 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개발을 위한 조례 마련

- 서울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강화

- 토론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여성장애일자리 인식개선 효과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일자리창출팀	팀 장	최진경	2133-7464
								담당자	강지연	2133-7466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인식개선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2416		장애아동 통합 보육 내실화

□ 사업개요

○ 장애아동이 고립되지 않고 비장애아동과 함께 어울리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통합보육 장려

- 장애아통합 및 전문 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334개소)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

- 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파견하여 장애영유아교사 지원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지원개소)	291	307	329	329	334
편성예산(백만원)	2,003	2,112	2,225	2,387	2,559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지원개소)	329	334	101
예산집행(백만원)	2,387	2,387	100%

○ 주요 추진실적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 329개소 ⇒ 334개소, 장애편의시설비 등 지원

- 장애아보육도우미 지원 : 150명(2개반당 1명)

- 교재교구비 지원 : 1,867명(월21천원/1인)

-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 월 150만원

※ 중증장애아의 이동권 보장

- 특수교사 순회 지원 : 2,235회

○ 총괄평가

- 잘된 점

․특수교사가 없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파견, 보육교사와 장애아동, 그 가정에 대해 양육지도 및 상담을 제공

- 미흡한 점

․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으로 3명의 장애아가 있어야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아보육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 곤란

⇒ 2명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17년 추진계획

○ 장애아보육통합어린이집 지정 관리 및 지원

- 치료사, 교재교구비, 운전원, 편의시설 설치비, 장애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사업 운영

-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어린이집 내 장애아보육교사와 장애아동, 가정지원

○ 장애아보육도우미 지원(150명) : 2개반당 1명 지원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계	2,559		2,559	2,387	17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81		2,481	2,308	173
	사무관리비	3.5		3.5	3.5	0
	자치단체 자본보조	75		75	75	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지원개소)	334	334
예산집행(백만원)	2,559	620	698	621	620

실국 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	보육담당관		담당팀	보육사업팀	팀 장	문미정	2133-5103
								담당자	이선민	2133-5104

추진분야	중점권익증진		중점과제	장애아동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2417		장애아동 가족양육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 및 제24조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1～3등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사업내용

- 장애아 양육돌봄서비스(396가정/연 480시간)

- 가족 간 휴식프로그램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지원가구)	360	396	396	396	396
편성예산(백만원)	1,246	1,421	1,421	1,421	1,45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지원가구)	396	314	79
예산집행(백만원)	1,421	1,123	79

○ 주요 추진실적

- 장애아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398명의 장애아가정에 284명의 돌보미를 파견하여 39,077건, 130,639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서비스이용 98가정 중 한부모가정 64, 다자녀가정 39, 맞벌이 가정 51, 다문화가정 11, 양육자가 장애인인 가정도 6가정이 있었으며,

- 연령대별 이용 아동현황은 만3세미만 79명, 3~5세 181명, 6~11세 189명, 12~18세미만은 49명으로 학령기 아동의 이용율이 68.8%였음.

- 장애유형별 이용현황은 지적(자폐포함)장애가 1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뇌병변장애 183명 기타 46명으로 나타남.

- 주요 서비스이용 내용으로는 외출지원 2,691건, 학습 및 놀이지원 2,084건, 이동, 동반 2,251건, 신변처리 1,517건, 일상생활지원 497건으로 나타남

□ '17년 추진계획

○ 신뢰성(전문성) 확보 : 전문인력 활용 양질 서비스 제공

○ 가족 중심 실천 → 가족특성반영 서비스 제공

○ 사회통합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공동체 실현

○ 예산 : 1,450백만원{국비30%, 시비70%}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450	435	1,015	1,454	감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지원가구)	396	396	0	0	0
예산집행(백만원)	1,450	362	362	363	363

○ 개선 방안

- 교통비 및 보험료 부족

· 수당 예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교통비 및 보험료 책정

480시간보다 적은 시간배정

⇒ ‘16년도와 마찬가지로 ’돌보미수당‘ 예산을 교통비 및 보험료 전용 집행

(보건복지부 지침)

실국 본부	복지부		소관 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자립정책팀	팀 장	김지형	2133-7472
								담당자	지미애	2133-7473

추진분야	중점권익증진		중점과제	장애아동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2418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생활안정 도모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6조,제38조,제49조,제51조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지원가구)	610	610	600	600	600
편성예산(백만원)	220	219	216	216	216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지원가구)	600	590	98.3
예산집행(백만원)	216	210	97.2

○ 주요추진실적

- 중증장애아동으로 보장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시비를 추가하여 지급함

- 월평균 지급인원 :  장애아동수당(시비추가수당) 590명

- 지원금액 209백만원

□ '17년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시비추가 서울시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시비100%)

▸ 중증장애아동수당(국시비매칭사업) 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 아동에게 30천원/월 지원

○ 예산 : 216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수당 (시비추가 장애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216		216	216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지원가구)	600	150	150	150	150
예산집행(백만원)	216	54	54	54	54

○ 개선 방안

- 소득재산 변동으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장애등급 조정 등으로         등급 하락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의 부적정 발생 문제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 매월 정산으로 투명성 확보

- 장애아동수당 시비 추가수당 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의 필요

⇒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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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 재가복지팀	팀 장	강해라	2133-7450
								담당자	권선아	2133-7452

추진분야	중점권익증진		중점과제	장애아동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2419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지원인원)	6,240	6,728	7,231	7,638	7,284
편성예산(백만원)	14,431	14,534	15,620	16,500	15,734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지원인원)	7,638	8,519	111.5
예산집행(백만원)	16,500	16,500	100

○ 주요 추진실적

- 이용인원 연 102,229명(월 평균 8,519명), 제공기관 303개소

○ 총괄평가

- 잘된 점

․ 자격 중지 및 변동자에 대한 사전 알림 기능을 행복이음서비스에 탑제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예산 누수 방지

- 미흡한 점 : 6세 미만 장애 예견 아동 증가로 사업비 부족 우려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계획 수립 : '17년 1월

- 바우처 제공기관 지도점검 : '17년 7~8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자치단체 경상보조	15,734	7,867	7,867	16,500	△766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지원인원)	7,284	1,821	1,821	1,821	1,821
예산집행(백만원)	15,734	3,934	3,933	3,934	3,933

○ 개선 방안

-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기자 관리 및 이용자 자격 확인 철저

○ 기타 행정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자립정책팀	팀 장	김지형	2133-7472
								담당자	최수연	2133-7477

추진분야	기본적생활권보장		중점과제	이동·접근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101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 사업개요

○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AAC중재 및 보조기기 지원과

의사소통권리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하여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을 도모함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지원인원)	-	-	10	10	50
편성예산(백만원)	-	-	26	80	8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지원인원)	10	11	110
예산집행(백만원)	80	80	100

○ 주요 추진실적

- 기기 지원‧활용 : 145명

‣ 보조기기 장착 지원 11명에게 6종류 24개 지원(320만원)

‣ 보조기기 활용 교육 50명 / 보조기기 체험 40명

- 기반조성 : 180명(의사소통 증진대회, 강사양성교육 및 캠페인)

- 연구토론 : 100명(선진사례 연구, 사례 매뉴얼 제작 및 토론회)

※ 보조기기 : 의사소통 그림 판/책, 음성녹음재생기, 음성합성기, AAC앱 등

○ 총괄평가

- 잘된 점 :  의사소통장애인에게 AAC 중재 및 의사소통권리 인식개선 교육‧홍보 실시로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도모함

- 미흡한 점 :  AAC기기 장착지원이 32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에 불과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의사소통 추진단체 공모계획 수립('17. 1월)

- 의사소통 지원기관 공모, 선정심의회, 협약 체결('17. 2월)

- 의사소통 교육, 체험, 상담, 자조모임 등 축소 운영('17. 4월)

- 의사소통 즌진대회, 토론회('17. 6월)

- 의사소통 보조기기 필요 장애인 공모‧선발('17. 8월)

‣ 기기장착 지원확대 : 11명(320만원) ⇒ 50명(2,000만원 사용)

- 재활보조공학센터, 보조기구 교부 및 의료급여 중복 검증('17. 10월)

‣ 보조기구 교부사업(헤드폰 등 22종), 의료급여(보청기 등 63종)

- 의사소통 보조기기 장착지원('17. 11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		80	80	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지원인원)	50	-	-		50
예산집행(백만원)	80	-	50	30	-

○ 개선 방안

- 16년은 의사소통 보조기기에 대한 상담, 교육, 체험, 토론등에 치중하였    으나 '17년에는 기기장착지원을 확대 시행

‣ 16년 기기 장착 11명 320만원 ⇒ '17년 기기장착 50명 2,000만원

○ 기타 행정 사항

- 사업비 정산('17. 12월)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권익보장팀	팀 장	오철선	2133-7360
								담당자	김경미	2133-7362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인식개선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102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센터 확대 운영

□ 사업개요

○ 장애 유형과 정도,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보조공학을 활용하여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 촉진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3개소 운영(강동·노원·강서 센터) 중

○ 보조공학 서비스 유형

- 보조기기 대여, 맞춤 제작, 수리, 후원 연계, 전시 및 홍보, 사례관리 등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보조기대여건수)	7,000	7,000	7,000	7,000	7,000
편성예산(백만원)	815	882	681	752	771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보조기대여건수)	7,000	7,380	105
예산집행(백만원)	752	752	100

○ 주요 추진실적

- 보조기구 대여 : 6,614건, 5,477명

- 보조기구 제작 및 지원 : 829건, 930명

- 보조기구 후원 연계 : 314명

- 기타 상담 및 교육 훈련 등 : 5,719건, 10,955명

○ 총괄평가

- 후원 연계 사업을 위한 지정 기탁제 발굴: 총 267,300천원

․(주)코스콤, 대덕복지재단, 신한은행, 한국정보화진흥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후원자 개발을 통한 후원금 모금: 총 5,661천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홍보부스 및 인식개선 사업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사업안내 및 인식개선 활동(총 25회 / 9,009명)

- 잘된 점 : 후원 연계 사업으로로 지정 기탁제 발굴

- 미흡한 점 : 이용자 수요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미흡

․이용자 수요가 많은 보조기기 구입에 따른 어려움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센터 명칭 변경 : 보조공학서비스센터 ⇒ 보조기기서비스센터

‣강동센터 ⇒ 동남센터 / 노원센터 ⇒ 동북센터 / 강서센터 ⇒ 서남센터

- 센터 운영방안 개선

‣인건비를 ‘사회복지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준용

‣수요가 많은 이동 보조기기와 자세유지 보조기기 제품 추가 구입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임대 검토

‣중복성이 있는 의사소통 지원사업을 보조기기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

- 센터 1개소 추가설치

‣ 마포구, 은평구 등에 장애인보조기기 서북센터 1개소 추가설치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서울시재활공학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771		771	752	1.9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보조기대여건수)	7,000	1,500	1,500	2,000	2,000
예산집행(백만원)	771	193	193	193	192

○ 개선 방안

- 이용자 수요가 많은 보조기기를 `17. 1/4분기에 구입하여 서비스 지원

○ 기타 행정사항 등

- 서비스센터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1~2월)

- 서비스센터 자율점검·지도점검(6~7월) 및 만족도조사(12월)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권익보장팀	팀 장	오철선	2133-7360
								담당자	김경미	2133-7363

추진분야	기본적생활권보장		중점과제	이동접근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10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6조

○ 사업대상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 사업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미설치 및 정비대상 시설물 확충 정비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시, 구) 운영 : 26개 센터 82명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살피미)사업 운영 : 120명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설치율)	67.2	68.3	80.0	81.5	83.0
소요예산(백만원)	1,190	1,228	1,300	1,415	1,669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설치율)	81.5	78.4	96
예산집행(백만원)	1,415	1,415	100

○ 주요 추진실적

- 최근 2년 이내 사용승인 한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6.3~10월)

· 조사대상 : 7,808개소  247,373건

· 조사결과                                                     (단위 : 건)

조사대상 (A)	조 사 결 과
	설 치			미설치	설 치 율(%)
	계(B)	적정(C)	미흡(D)		적정(C/A)	단순(B/A)
247,373	241,599	238,984	2,615	5,774	96.6	97.7

○ 총괄평가

- 잘된 점 : 강남구 인력충원으로 적정기술인력 확보, 편의시설 정비율 점진적 증가

- 미흡한 점 : 편의시설 설치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 체험률 낮음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실시('17. 1~12월)

- 장애인 인식개선 전시회 및 세미나('17. 2월)

- 모티터링사업 운영관리 강화

․ 대선용 투표소 점검관리('17. 4월 예정)

․ 최근 2년간 사용승인 대상시설 전수조사 및 시정조치('17. 4~9월)

․ 공공시설 중 지구대 편의시설 실태조사('17. 4월)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17. 3월)

․ 희망나루 장애체험 행사(교육)실시 : 12회

․ 문화공연과 더불어 희망나루 장애체험 및 일일장애체험 실시

○ 예산 : 1,669백만원(시 센터 :시비 100%, 구 센터 : 시비 50%, 구비 5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계	1,669		1,669	1,415	254
	사무관리비	40		40	61	∆21
	사회복지보조	493		493	288	205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36		1,136	1,066	7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설치율)	83.0	-	-	-	83.0
예산집행(백만원)	1,669	568	367	367	367

○ 개선 방안

- 편의시설 설치율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체감율 낮음

․ 실태조사 결과 미설치, 미흡 시설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실시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 편의시설팀	팀 장	김상두	2133-7460
								담당자	최기남	2133-7478

추진분야	기본적생활권보장		중점과제	이동접근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10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인증 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신축, 기존 건물)

○ 인증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신청 시기 : 공사 준공 또는 기존 시설물

○ 인증 심사 : 전문가 15명의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인증신청 (건물주)	⇨	예비심사 (자치구)	⇨	현장심사 (심사원)	⇨	인증심의 (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편의시설 모니터요원를 통한 사전 예비심사제 운영

- 자치구별 인증대상 건축물 예비심사 후 검토결과 및 신청서 제출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간

○ 인센티브 : 인증서 및 명판 교부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인증건물수)	25	30	35	35	35
소요예산(백만원)	18	13	13	13	13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인증건물수)	35	21	60
예산집행(백만원)	13	13	100

○ 주요 추진실적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현장심사 및 본 심의(’16.6~12월)

○ 총괄평가

- 잘된 점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

․ 부분인증제 도입으로 인증건수 대폭 증대

- 미흡한 점 : 건물주의 관심 부족으로 인증건물 감소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17. 1~12월)

․ 건물 전체에 대한 인증제에서 복합건물에 대한 부분 인증제 시행

․ 부분인증제 대상 : 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공중화장실 등 근린시설

○ 예산 : 13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3		13	13	-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인증건물수)	35	9	9	9	8
예산집행(백만원)	13	3	4	3	3

○ 개선 방안

- 건물주 관심부족으로 인증 건물 감소

․ 복지분야 인센티브 사업 배점향상으로 자치구 관심증대 추진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 편의시설팀	팀 장	김상두	2133-7460
								담당자	최기남	2133-7478

추진분야	기본적생활권보장		중점과제	이동접근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105		저상버스 교통수단 보급 확대

□ 사업개요

○ 교통약자와 일반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 추진 목표 : 운행가능한 시내버스 노선에 100% 저상버스 도입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계획(시장방침 제384호, ‘15.12.18)

○ 추진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법적 요구대수 : 운행하려는 버스의 50%

○ 추진 방식 :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시내버스 회사에 구입 보조금 지원

- 대당 약 1억원 : 국비 40%, 시비 60%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지원차량수)	217	298	208	352	381
편성예산(백만원)	21,400	30,033	21,700	34,376	38.106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지원차량수)	352	286	81%
예산집행실적(백만원)	34,376	27,930	81%

※ 편성예산으로 352대 도입 계획이었으나, 차량제조사 파업으로 인한 출고지연으로 66대분이 ‘17년 상반기로 도입 및 예산 집행일정이 연기됨

○ 주요 추진실적

- 시내버스 중 광역버스를 제외한 7,180대의 40%가 저상버스로 운행 중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지원대수 (누 적)	51 (109)	230 (339)	108 (447)	260 (707)	484 (1,191)	322 (1,513)	203 (1,716)	263 (2,017)	217 (2,258)	298 (2,496)	208 (2,650)	286 (2,873)

○ 총괄평가

- 잘된 점 : 도입 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여 도입계획 변경(버스정책과-325, ‘16.1.7)

․저상버스 운행 가능 노선(‘15.12.31) : 361개 노선 중 332개 노선(6,909대)

- 미흡한 점 : 도입일정 지연 및 편성된 시비 매칭 수준으로 국비 미확보

․국내 버스시장은 일부 제조사가 독과점하고 있어 제조사 사정에 따라 도입 일정 지연

․정부 총예산 감소(’14년 378억원→‘15,’16년 340억원)로 국비가 우리시 목표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배정되고 있음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년 저상버스 도입량 배정계획 수립(’17.1월)

- ‘17년 정부추경 저상버스 요청(’17.7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저상버스 도입	민간자본보조금	38,106	15,242	22,864	34,376	3,73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지원차량수)	381	81	100	100	100
예산집행(백만원)	38,106	8,106	10,000	10,000	10,000

※ 추진목표 : ‘17년 추진목표 381대 + ‘16년 사고이월 대수 66대

○ 개선 방안

- 도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입지원 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관계기관 통보

- 도입목표 달성을 위한 국비 추가확보 적극 추진

○ 기타 행정사항 등

- 국토교통부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에 맞춰 우리시 시범운행 추진

- 도로경계석 및 교통섬크기 조정 등 도로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운행환경 개선 추진

실국 본부	도시교통본부		소관 부서	버스정책과		담당팀	경영지원팀	팀 장	이종혁	2133-2271
								담당자	백은주	2133-2274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인식개선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106		장애인콜택시 교통수단의 보급확대

□ 사업개요

○ 1·2급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불편 해소

- 장애인콜택시 437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 콜센터 1개소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운영차량수)	410	424	424	437	437
편성예산(백만원)	32,707	33,522	34,951	36,358	38,302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운영차량수)	437	437	100
예산집행실적(백만원)	36,358	36,358	100

○ 주요 추진실적

- 운영개선을 통한 탑승건수 ’15년 대비 일평균 153건(5%) 증대

구 분	운행대수(대)	가동률(%)	접수(건)	탑승(명)	대기시간(분)	회전률(회)
2015년	339	80	3,751	3,276	34	9.5
2016년	353	82	4,005	3,429	38	9.9
증 감	44↑	2%p ↑	254↑	153↑	4분↑	0.4↑

- 운전자 성과체계와 연계한 대당 탑승건수 증대 : 일평균 탑승건수 4.6%↑

- 대기시간 편차축소 : 마지막 및 장기대기자 콜수행 참여율 27%p↑

○ 총괄평가

- 운영효율화로 전년대비 탑승건수, 운행률 증대 및 교통사고 방지

․ 일평균 3,276 → 3,429건 (153명↑), 운행률 80% → 82% (2%p)

․ 회전률 9.4 → 9.9회 (0.5↑), 교통사고 132 → 123건 (9건↑)

- 오후 대기시간 감소하였으나 평균대기시간은 증가 및 시민만족도 감소

․ 탑승수요 증가, 출퇴근시간대 수요집중, 만족도 84.7→84.3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효과적 운영관리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개최 (’16.2월, 10월)

- 시민안전 및 운행 누수시간 저감을 위한 노후차량 대폐차 (’16.6월)

- 휴무차량 가동률 제고를 위한 파트 운전원 단계적 투입 (1~5월)

- 연중 단시간 인력풀 활용(40명) : 비정기적 휴무발생, 수요집중 요일 등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콜택시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8,302	8000	30,302	36,358	1,944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운영차량수)	437	437
예산집행(백만원)	38,302	9,500	9,500	9,500	9,802

○ 개선 방안

- 대시시간 감소 : 장기대기자 해소, 운행률 제고, 운행누수 최소화

- 안전사고 관리 : 신규 운전원 멘토링제, 콜프로그램 기능개선,

- 시민만족도 제고 : 장애인 시티투어, 불친절 민원다발자 관리강화 등

실국 본부	도시교통본부		소관 부서	택시물류과		담당팀	택시정보분석팀	팀 장	김숙자	2133-2331
								담당자	이호상	2133-2340

추진분야	기본적 생활권보장		중점과제	이동접근		사업성격	13 신규		비 고

3107		지하철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대

□ 사업개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른 시설확충 의무와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교통약자(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확대설치

- 엘리베이터(E/V) 122역 151대, 에스컬레이터(E/S) 181역 455대 설치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승강기설치)	-	71	34	123	101
편성예산(백만원)	-	26,411	27,322	30,620	33,493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승강기설치)	123	48	39
예산집행실적(백만원)	30,620	27,904	91

○ 주요 추진실적

- 추진실적은 ’16년 사업비 27,904백만원(양공사 예산 8,295백만원 포함)을 투입하여 엘리베이터(E/V) 4역 4대, 에스컬레이터(E/S) 20역 44대 설치를 완료 하였음

※ 엘리베이터(E/V) 13역 20대, 에스컬레이터(E/S) 21역 56대 공사중임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시행(’06.1.28.)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07.5.29.)

- 전 역사(265개역) 전수조사(’07.6.1~7.30.

‧합동조사단:10명(관련유관단체, 운영기관, 시관계자 등)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확충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537호)(’07.10.4.)

- 수도권 환승역 이동편의시설 설치 추가사업 시달(국토부, 사업 확대)(’12.12.5.)

- ’16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교육 계획수립(’16. 1.)

- 승강편의시설 사업 설계 및 시공(17.1~12.)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출자금	33,493	6,478	27,015	21,825	11,668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승강기설치)	101	-	-	50	51
예산집행(백만원)	33,493	28,633	1,620	1,620	1,620

○ 개선 방안

- ’17. 상반기 : 에스컬레이터 8역 22대, 엘리베이터 14역 17대 발주

․ 서울메트로 : 에스컬레이터 7역 20대, 엘리베티어 12역 14대

․ 도시철도공사 : 에스컬레이터 1역 2대, 엘리베이터 2역 3대

○ 기타 행정사항 등

- 1/4분기 국비보조금 신청 예정 (2월중)

실국 본부	도시교통본부		소관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팀	도시철도관리팀	팀 장	공병엽	2133-2244
								담당자	손창수	2133-2247

추진분야	기본적생활권보장		중점과제	이동․접근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108		장애인 홈페이지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웹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자 편리성 제고

○ 사업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3조

○ 사업내용

- 서울시 장애인 관련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

- 무장애 관광자원 콘텐츠 현황화 및 추가발굴을 통해 장애인의 관광 향유권 증진

- 웹 접근성을 향상과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방문자수)	110,650	274,524	307,701	450,000	450,000
편성예산(백만원)	68	65	52	98	93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방문자수)	450,000	451,993	107
편성예산(백만원)	98	88	90%

○ 주요 추진실적

- 장애인 홈페이지 및 관광․편의 홈페이지 리뉴얼 및 콘텐츠 재배치

- 장애인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관리자 시스템 개편

- 관광․편의 정보 현행화 지원(지도 API 변경)

- 콘텐츠 추가에 따른 맞춤정보 조회 기능 개선 등 상시 유지보수

- 웝 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 총괄평가

- 잘된 점 :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코스 선정 안내

- 미흡한 점 :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산재되어있는 장애인 관련 콘텐츠 안내 One-Stop 소개 부재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6. 1월~4월 : 장애인 홈페이지 메인 및 서브 디자인 개편

- ’16. 3월~5월 : 웹 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 ’16. 4월~6월 :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 ’16. 1월~12월 : 무장애 관광자원 고도화 및 유지보수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사무관리비	10		10	27	-17
	공공운영비	83		83	71	+12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방문자수)	450,000	112,500	112,500	112,500	112,500
예산집행(백만원)	93	23	23	23	24

○ 개선 방안

- 타기관(부서)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공유 및 콘텐츠 자원 확대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복지정책팀	팀 장	김홍찬	2133-7442
								담당자	박상진	2133-7448

추진분야	기본적 생활권보장		중점과제	소 득		사업성격	14 신규		비 고

3209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도입

□ 사업개요

○ 사업성격 : 사업체와 고용협약을 통한 기업연계형 장애인 취업프로그램

○ 운영주체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프로그램 및 고용목표 : 특성화 취업 프로그램(90명)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취업인원)	-	75	80	90	100
소요예산(백만원)	-	50	100	150	15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취업인원)	90	114	126.7
예산집행(백만원)	150	150	100

○ 주요 추진실적

- 프로그램 약정체결, 직무분석(일자리통합지원센터, 참여업체) : 1~4월

-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모집 공고, 선발 : 3~5월

- 프로그램 운영(훈련, 훈련평가) : 5~12월

․ 교육기간 : 1~4개월 (바리스타 4개월, 택시기사 양성 3개월, 등)

․ 현장훈련․인턴십: 1~2개월(교육 수료 후 고용약정업체 또는 동종 업체에서 현장훈련)

- 장애인 취업확정 및 사후관리 : 7~12월

- 프로그램 실적

․참여자 : 바리스타 16명, 택시기사 18명, 캐스트 17명, 마트보안요원  23명, 프랜차이즈 업계  61명  /  취업자 : 바리스타 10명, 택시기사 8명, 캐스트 16명, 마트보안요원 19명, 프랜차이즈 업계  61명

○ 총괄평가

- 잘된 점 : 1:1 맞춤훈련별 기업연계형과 자격취득배출형의 적절한 프로그램 유형 편성을 통해 참여장애인에 대한 취업욕구를 반영하였음.

- 미흡한 점 : 좀 더 많은 취업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홍보 기법이 부족하였음,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프로그램 약정체결, 직무분석(일자리통합지원센터, 참여업체) : 1~4월

-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모집 공고, 선발 : 3~5월

․ 교육기관 및 구인업체 개발 : 공개모집(교육기관․구인업체), 유선․방문(구인업체)

- 프로그램 운영(훈련, 훈련평가) : 5~12월

․ 교육기간 : 1~4개월(바리스타 4개월, 택시기사 양성 3개월, 캐스트양  성1개월, 마트보안양성 1개월, 프랜차이즈 집중 직종연계 1개월, 중.장년 재취업 1개월, 무인택배함 수행원 1개월)

․ 현장훈련․인턴십: 1~2개월(교육 수료 후 고용약정업체 또는 동종 업체에서 현장훈련)

- 장애인 취업확정 및 사후관리 : 7~12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50		150	150	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취업인원)	100	20	30	30	20
예산집행(백만원)	150	38	38	37	37

○ 개선 방안

- 교육훈련 참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교육생 모집 곤란현상 발생

․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교육생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교육진행에 불리

․ 추후 가용예산을 통해 지원방안 적극 검토가 필요함.

- 기업연계형 맞춤훈련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운동

․ 적절한 1:1 맞춤훈련 프로그램 아이템은 존재 할 수 있으나, 취업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계 협조 부분이 미흡하여, 일자리 양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공신력 있는 홍보 및 정책 활동을 통한 현실화 방안이 요구됨.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일자리창출팀	팀 장	최진경	2133-7464
								담당자	강지연	2133-7466

추진분야	기본적 생활권보장		중점과제	소 득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210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 사업개요

○ 신청기준

- 만 18세이상 등록 장애인(복지일자리는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포함)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신규), 소득수준, 기타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취업인원)	1,088	1,259	1,256	1,253	1,732
소요예산(백만원)	7,145	9,531	8,872	9,520	13,738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취업인원)	1,253	1,198	95.61%
예산집행(백만원)	9,520	9,453	99.3%

○ 주요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참여실적 : 1,253명(배정인원) 중 1,198명 참여(추진율 95%)<중도포기자 112명 제외>

․복지형일자리 606, 일반형일자리 53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10,

시각장애인 안마사 105

- 사업예산 : 9,520백만원 중 9,453백만원 집행(99.3%)

○ 총괄평가

- 잘된 점

․자치구 특성을 반영하여 등록 장애인수, 전년도 실적 및 동주민센터 수를 반영하여 참여인원 배정

․작년에 미흡했던 시각장애인 여성비율이 31%(32명/105명)→44%(45명/105명)로 전년대비 13% 개선됨

- 미흡한 점 : 중도 종료자가 112명(배정인원의 9%)으로 사업수행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계획수립 : 시('17. 1월)

- 일자리발굴 공개모집 및 선발 : 자치구('17. 2월)

- 장애인일자리 사업시행 : 자치구('17. 2월 ~)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시→자치구(매분기)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 : 자치구→시(익년 2월)

○ 예산 : 13,7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계		13,738	6,907	6,831	9,518	4,222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회복지사업보조	1,674	1,339	335	1,548	126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60	628	732	0	1,360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81	960	1,121	1,668	413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63	3,906	4,557	6,227	2,236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0	74	86	75	87

※ 재원구분 : 사회복지사업보조(시각장애인 안마) : 국비·시비 = 80:20

자치단체경상보조금(복지형일자리·일반형일자리) : 국비·시비·구비 = 30:35:35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취업인원)	1,732	1,732
예산집행(백만원)	13,738	3,434	3,435	3,435	3,434

○ 개선 방안

- 중도 종료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정시 장애유형,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참여자와 사업담당자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 중도 종료자의 종료(포기)사유를 명확하게 파악 기재 관리하여, 향후 참여자 일자리 배치시 참고자료로 활용

-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대기자로 충원하거나, 추가 참여자를 신속하게 모집·선발하여 사업공백 최소화로 사업추진의 지속성 확보

○ 기타 행정사항 등

- 분기별 사업비 신청(자치구 → 시) : 매 분기 첫 월 10일까지

- 민간위탁 및 배치기관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제출 : '17. 2월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일자리창출팀	팀 장	최진경	2133-7464
								담당자	박진수	2133-7465

추진분야	기본적생활권보장		중점과제	소 득		사업성격	13신규		비 고

321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는 있으나 최소생활비가 높은  서울시 장애인가구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서 빈곤 감소에 기여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시장방침(‘97)

○ 선정기준 : 장애인연금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약33,000명)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지원인원)	33,000	33,000	30,000	30,000	30,000
소요예산(백만원)	11,880	11,880	10,880	10,800	10,80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지원인원)	30,000	28,994	96.6%
예산집행(백만원)	10,800	10,345	95.7%

○ 주요 추진실적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들 시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소득 보존함

□ '17년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시비 추가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사업(시비100%)

▸ 장애인연금(국시비매칭사업)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30천원/월 지원

○ 예산 : 10,931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수당(시비추가 장애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10,931		10,931	10,931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지원인원)	30,000	7,500	7,500	7,500	7,500
예산집행(백만원)	10,800	2,700	2,700	2,700	2,700

○ 개선 방안

- 부정 수급자 줄이기 위하여 행복e음 관련자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서울형 장애연금부가급여 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강화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1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2분기	재배정 및 실적관리
3분기	행복e음 자료 갱신
4분기	장애인연금 지원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 재가복지팀	팀 장	강해라	2133-7450
								담당자	권선아	2133-7452

추진분야	권익보장		중점과제	인식개선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312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2(주택보급)

○ 지원대상

- 장애1급 또는 2급인 세대주(중복장애 포함)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지원가구)	33	33	26	21	21
평성예산(백만원)	2,487	2,440	1,910	2,000	2,00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지원가구)	21	19	90
예산집행(백만원)	2,000	952	47.6

○ 주요 추진실적

- 지원목표: 21세대, 2,000백만원(세대당 평균 95백만원)

- 실 지원가구: 19세대 952백만원

⇒ 신규지원: 10세대 755백만원, 추가지원 9세대 197백만원

○ 총괄평가

- 잘된 점

․월세 부담을 갖고 있는 장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효과 발생.

- 미흡한 점

․전세보증금 상승과 임대인의 전세권설정 기피에 따라 전세주택을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년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계획 수립('17년 2월)

- 지원목표: 21가구 2,000백만원(신규: 15세대, 추가지원: 6세대)

- 지원금액: 전세보증금 최대 100백만원(1세대당), 추가지원 10백만원

⇒ 2인 이하 세대 최대 90백만원, 3인 이상 세대 10백만원

⇒ 2012년 이후 지원세대는 최고 10백원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

- 지원기간: 2년 원칙, 최대 4년 연장(최장 6년 지원)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민간융자금	2,000		2,000	2,000	-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지원가구)	21	6	5	5	5
예산집행(백만원)	2,000	500	500	500	500

○ 개선 방안

- 임대인 전세권 설정 기피

․전세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확정일자 등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전세주택 보증금 인상에 대한 조치

․전세보증금 지원액을 인상하여 전세주택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기타 행정사항 등

- 무료임차 및 체험 홈(자립생활센터)수료자 지원 확대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편의시설팀	팀 장	김상두	2133-7460
								담당자	최기남	2133-7478

추진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중점과제	주 거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31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 사업개요

○ 신청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임대주택포함)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가 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 → 최종확정

○ 추진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약(전문적 경험과 실적 보유)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지원가구)	110	110	110	110	120
소요예산(백만원)	500	500	500	500	500

□ ’16년 추진실적

○ 주요 추진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지원가구)	110	106	96
예산집행(백만원)	500	500	100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106가구 500백만원

-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하여 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방풍패드, LED 조명 총 81가구에 추가설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MOU체결하여 서울시 거주 ‘저소득 장애 국가유공자’ 가구 주거편의(집수리) 지원하기로 협의

○ 총괄평가

- 잘된 점

․′16년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결과 : 개조 후 94.3%만족(개조 전 14.7%)

․ KBS1TV ‘사랑의 가족’에 대상가구 공사 전, 후 모습 방영(′16.12.3.(토) 13시 방영)

- 미흡한 점 : 자치구별 신청가구 및 수혜가구 불균형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대상가구 선정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와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주택개량 수혜자 제외 ('17.  1~12월)

- 자치구 선정기준표 배점 조정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17. 1~12월)

․ 점수책정이 모호한 ‘주거환경’ 점수를 낮추고 ‘장애인수’ 배점 상향 조정

- 저소득 장애 국가유공자 적극 발굴로 수혜자 확대(연간 20여 가구)

○ 예산 : 500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	0	500	500	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지원가구)	120			120
예산집행(백만원)	0	60		440

○ 개선 방안

- 자치구의 중증 장애인수, 여성 장애인수, 장애아동 수를 고려하여 자치구별 최소 신청 장애인 가구수 할당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편의시설팀	팀 장	김상두	2133-7460
								담당자	이화연	2133-7461

추진분야	기본적 생활권보장		중점과제	주거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314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장애 1~3급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만 6~65세 미만)

- 중증장애인활동지원 : 15,660명(국고13,331, 시비2,329)

○ 지원내용

- 활동보조 :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추어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서비스제공

○ 지원체계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제공인원)	174,750	174,750	174,750	180,000	186,000
소요예산(백만원)	149,317	149,317	149,317	169,037	178,598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제공인원)	180,000	182,204	101
예산집행(백만원)	169,037	169,037	100

○ 주요 추진실적

- 최중증 독거장애인 100명 24시간 활동지원 추진(‘15년 2월)

- 활동지원대상 확대(1~2급 → 1~3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시행 : 서비스 수행기관 21개 공모선정, 51명 서비스제공

○ 총괄평가

- 잘된 점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법규에 따른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요양적 성격이 강한 24시간 활동지원의 확대지양을 요청하여, 대안으로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시행

․ 활동지원 부정수급 발생으로 관련기관의 전자바우처시스템 부정수급 의심자료 추출 및 분석으로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 활동보조인 매칭지연을 줄이기위해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간 수시교육으로 상호간 이해와 신뢰 증진 도모

- 미흡한 점

․ 활동지원 부정수급 발생, 활동보조인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피로 매칭지연

․ 활동보조 24시간 확대요구와 기존 24시간 활동보조 수급자의 실질적 24시간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부재

□ '17년 추진계획

○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 주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15,660명(국고13,331, 시비2,329)

-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급여 ‘16년 시범사업에서 모든 자치구로 확대

- 활동지원 수당 인상 및 보상단가 적용

(주간 9,000원 → 9,240원, 야간 13,500원 → 13,860원)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대상 확대

- 사업대상 : 최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 150명 지원 목표

- 사업대상 확대 : ‘16년 51명 → ’17년 150명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8,079	88,490	89,589	168,519	10,045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 가산급여(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9	303	216	518	1
계		178,598	88,793	89,805	169,037	10,046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제공인원)	186,000	46,000	46,000	47,000	47,000
예산집행(백만원)	178,598	53,819	44,849	44,849	35,081

○ 개선 방안

-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제공으로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기피

현상 완화

- 활동지원 부정수급 발생 방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 모니터링 강화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 확대로 최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확보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재가복지팀	팀 장	강해라	2133-7450
								담당자	최호철	2133-7453

추진분야	생활권보장		중점과제	인식개선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41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서울지역 내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육청, 자치구와 협의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

※ 교육청 지원 항목 :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비, 교재교구비, 관리비 등

※ 자치구 지원 항목 : 임차료, 관리비 등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 학습기반 확대 및 환경 개선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교육인원)	-	60	75	86	111
소요예산(백만원)	-	40	90	200	245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교육인원)	86	93	108
예산집행(백만원)	200	200	100

○ 주요 추진실적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임차료에 대해 ’16년 운영비(임차료) 220백만원(서울시 200백만원, 종로구 20백만원)을 매칭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종로구93명의 장애인이 지속적인 교육혜택 받음

○ 총괄평가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학습기반 조성․운영 및 장애인 학습환경 개선 도모

- 지속적인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 적응이 용이해짐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 1월

- 보조금 지원 결정 및 교부 : 2월

· 지원 시설 사업계획서 검토

- 보조금 운영점검(연2회) : 6월, 11월

- 보조금 정산서 검토 : 12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45	0	245	200	45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교육인원)	111(누적)	111	111	111	111
예산집행(백만원)	245	62	61	61	61

실국 본부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부서	평생교육담당관		담당팀	평생교육기획팀팀	팀 장	이영순	2133-3962
								담당자	박노숙	2133-3963

추진분야	기본적생활권보장		중점과제	교육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416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 사업개요 (신명견고딕17)

○ 사업기간 : ’16. 2월 ~ 11월(10개월)

○ 사업규모 : 97개 시민제안 사업, 50개 찾아가는 강좌

○ 운영대상 : 시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사업운영 교육기관, 단체, 강사 등

○ 지원내용 : 강사료, 원고료, 재료비,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프로그램수)	23	26	29	32	35
소요예산(백만원)	100	110	120	130	140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프로그램수)	32	11	34
예산집행(백만원)	130	49	38

○ 주요 추진실적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11개 선정․운영, 달성률 34% (’16년 8개, 달성률 28%)

○ 총괄평가

- 매년 시민제안 공모사업 예산(’15년 600백만원 → ’16년 570백만원 →

’17년 570백만원) 동결 및 감소로 장애인 프로그램의 지원 확대가 어려움.

- 2016년 시민제안 공모사업 예산(’15년 600백만원 → ’16년 570백만원)은 감소

하였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업하는 프로그램 지원 등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확대 노력으로 11개 선정, ’16년 대비 달성률이 6% 증가함.

□ '17년 추진계획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 확대

- 시민제안 공모사업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사업 지원 확대

○ 자치구, 대학, 장애인 민간단체 등 지역 네트워크 연계 강화

○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고용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좌 운영, 직업전문 체계 구축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40		140	130	1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프로그램수)	35		35
예산집행(백만원)	140		140

실국 본부	평생교육 정책관		소관 부서	평생교육담당관		담당팀	평생교육지원팀	팀 장	곽정순	2133-3973
								담당자	이영선	2133-3975

추진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중점과제	교육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417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및 제81조

○ 학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화 등 각종 자료 제작․제공

○ 소프트웨어 개발, 재활장비 대여․수리 등으로 자립증진 도모

○ 학습지원센터 7개소(실로암, 하상, 성북, 노원, 설리번, 한국, 서울)

○ 주요사업 : 도서제작 및 보급사업, 교육지원사업, 정보화 지원사업 등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	2014	2014	2016	2017
추진목표(이용인원)	700,000	725,000	2,100,000	2,200,000	2,300,000
소요예산(백만원)	4,000	4,511	5,207	5,285	5,642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이용인원)	2,200,000	2,282,000	104
예산집행(백만원)	5,285	5,285	100

❍ 주요 추진실적

- 도서제작 및 보급사업 : 1,249,985

- 교육지원사업 : 140,818

-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 891,757

- 운영프로그램 수 : 586개(실로암 153, 하상 57, 성북 71,

노원 11, 설리반 176, 한국 58, 청각60)

❍ 총괄평가

- 잘된 점

․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지원

․ 센터별 특화된 학습자료 제공 등 업무 효율성 강화

- 미흡한 점

․ 복권기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 객관성 있는 운영지원 기준 수립 필요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전액 시비사업에서  ‘16년 복권기금 보조 사업으로 전환(보조율 65%)

․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지원으로 외부모니터링, 성과분석 등 적극적 관심필요

․ 시청 및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필요

- 시·청각장애인 학습욕구 만족을 위한 2개 센터 근무자 증원

․ 2개 학습지원센터 근무자 증원 : 10명 → 12명(하상시각, 서울청각)

- 시․청각장애인 학습욕구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강화

- 학습․교육지원 및 자격증 대비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확대

-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정보화 사업 지원

- 합리적인 운영보조금 지원기준 준수로 신뢰 받는 장애인행정 구현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5,642	3,785	1,857	5,286	356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이용인원)	2,300,000	575,000	575,000	575,000	575,000
예산집행(백만원)	5,642	1,510	1,410	1,510	1,212

○ 개선 방안

- 복권기금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조금 불법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 자치구에서 운영보조금 정산검사를 정기적 (1회 이상) 실시 후 결과 제출

○ 기타 행정사항 등

- 학습지원센터 복권기금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성과분석등  필요

- 복권기금협회 및 서울시 공동 현장 점검(7월)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팀	장애인재가복지팀	팀 장	강해라	2133-7450
								담당자	최호철	2133-7453

추진분야	기본적생활권보장		중점과제	문화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518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이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바닷가 장애인 수련시설을 건립․운영,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자립․자활을 지원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서울시 하조대희망들 건립 변경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4786, ’14.10.21)

○ 사업내용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6-1

- 건축규모 : 연면적 5,395.9㎡(지상 3층/지하 1층)/토지 6,879㎡

- 주요기능 : 장애인 및 가족의 숙박․여가 지원

- 총사업비 : 14,538백만원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건립공정)			10	10	10
소요예산(백만원)			700	700	700

※ 15년 700백만원 불용, 16년 700백만원 명시이월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건립공정)	10%	0	0
예산집행(백만원)	700	0	0

※ ’1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700백만원 편성, 건립예정지 주민의 민원으로 사업 중단

○ 주요 추진실적

- 양양군 건축허가 취소 처분전 청문 참석 및 지역주민(이장) 면담(’16.5.13)

- 양양군 2017.4.29.일한 건축협의 취소 유보 통보(’16.5.30)

- 복지본부장 하조대 주민(이장) 면담(’16.7.15)

- 양양군, 주민 요구사항 공문 송부(’16.7.25)

○ 총괄평가

- 잘된 점

․하조대 희망들 건립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 지속적 의견 수렴

- 미흡한 점

․장애인 수련시설의 다른 지역 건립방안을 마련하지 못함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6. 1월~8월 : 양양군 지역주민 요구사항 관련 협의

- ’16. 9월~12월 : 하조대 희망들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시설비	700		700	700	-700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건립공정)	10%				10%
예산집행(백만원)	700				700

○ 개선 방안

- 양양군 지역주민과 협의 결렬될 경우 대체 지역 물색 등 대안 마련

실국 본부	복지 본부		소관 부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담당팀	장애인 복지정책팀	팀 장	김홍찬	2133-7442
								담당자	박상진	2133-7448

추진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중점과제	문화		사업성격	확대강화		비 고

3519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사업기간 : 2017. 2월 ~ 2017. 12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만 6세 이상)

○ 사업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 이용 지원

- 카드사업 :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에게 개인별              6만원권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

○ 연차별 시행계획('13년~'17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목표(발급건수)	3,000	3,270	8,800	8,800	8,800
소요예산(백만원)	100	118	440	440	528

□ ’16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발급건수)	8,800	7,424	84.36
예산집행(백만원)	440	371	84.31

○ 주요 추진실적

- 카드 발급건수 : 7,424매(명)

※ 장애인 카드발급 대상 :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수혜자

○ 총괄평가

- 잘된 점

․예산범위 내 신청자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 전원 발급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의 다양화 및 신규 가맹점 발굴

- 미흡한 점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사업실적 부진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발굴 미흡

□ '17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계획

- ’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시달(’17. 1월예정)됨에

따라 서울시 통합문화이용권 계획 수립(’17. 1월중)

-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 카드발급 개시(’17. 2월중)

- 카드발급 : 개인별 6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역주관처 및 가맹점 현장점검 실시(수시)

- 카드사업 종료(’17. 12. 31.)

- 문화누리카드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18. 1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칭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국비	시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28	338	190	440	88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발급건수)	8,800	1,760	2,640	2,640	1,760
예산집행(백만원)	528	106	158	158	106

○ 개선 방안

- 통합문이용권 연초 사업 시작과 함께 카드발급 및 이용에 대한 홍보 강화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의 다변화 및 신규 가맹점 등록 활성화

- 상대적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신규 발굴 및 다변화

○ 기타 행정사항 등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25개 자치구 홍보 협조

실국 본부	문화본부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담당팀	예술교육팀	팀 장	김동섭	2133-2564
								담당자	강현주	2133-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