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65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중태	이희신	강석	02/24 유연식

노사민정 실무위원회 2017년 1차 회의 개최계획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사민정 실무위원회 2017년 1차 회의 개최계획

2017년 노사민정 협의회 본회의 개최 등 협력 활성화 사업 등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2017년 제1차 노사민정실무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3. 2(목) 16:30 ~ 18:00

○ 장    소 : 한국노총 3층 소회의실(영등포구 소재)

○ 참석대상 : 6명

- 노동단체(1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이택주 기획조정실장

- 경영단체(1명)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대우 노사대책1팀장

- 고용노동부(1명)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무성 실장

- 서 울 시(3명)   : 노동정책과장, 노사협력팀장, 노동협력관

○ 회의안건

- 본협의회 위원 위촉 및 협의회 구성관련 협의

-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신청 내용 공유

- 2017년 노사민정 협의회 본회의 개최 등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방향 논의

- 서울형 강소기업 고용지원 협의

▢ 진행순서

시 간	소 요(분)	내 용	진 행
16:30～16:35	`5	ㆍ인사말씀	노동정책과장
16:35～16:45	`10	ㆍ회의안건 설명	노사협력팀장
16:45～17:45	`60	ㆍ안건 세부논의	참 석 자
17:45～18:00	`15	ㆍ기타사항 논의 및 마무리	노동정책과장

▢ 소요예산 : 3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100,000원 × 3명 = 300,000원

- 지급대상 : 외부 참석위원 3명

○ 예산과목 : 노동준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