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499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옥희		한상각	02/24 최홍식
협조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촉계획

2017.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 및 위촉 계획

녹색장터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주요 심의사항

○ 지방보조금(녹색장터)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녹색장터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 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구  성

-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임  기 : 당연직은 당해 직위 재직기간, 위촉직은 2년(1회 연임가능)

□ 위원회 운영

○ 회의시기 : 녹색장터 운영비 교부전

- 추가 신청접수에 따른 교부시 위원회 추가개최

○ 회의개최 및 의결 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실무검토(자원순환과) → 위원회 심의

- 녹색장터 운영자 사업계획 및 교부금액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

○ 회의록 작성 비치 : 위원회 회의 개최시 마다

○ 실비보상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지급

3		위원 위촉계획

□ 위원 위촉계획

○ 위  원 : 위원장 포함 5명

○ 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구  성

- 당연직 : 자원순환과장

- 위촉직 : 이동영 ( 아름다운가게 나눔문화국 국장 )

윤호창 (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운영위원 )

김해경 ( 구세군 희망나누미 기증홍보팀장 )

허경태 ( 굿윌스토어 기획관리팀장 )

※ 간사 : 재활용사업팀장

4		향 후 계 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17. 3월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17. 3월말 ~

-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등

- 2017년 녹색장터 운영자 선정 및 교부금액 심사

붙임 :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붙임>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최홍식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장	당연직(남)
2	이동영	아름다운 가게 나눔문화국 국장	위촉직(여)
3	윤호창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운영위원	위촉직(여)
4	김해경	구세군 희망나누미 기증/홍보팀장	위촉직(여)
5	허경태	굿윌스토어 기획관리팀장	위촉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