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 50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옥인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구역해제 및 주거환경관리계획 결정․고시 전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공고 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 (☎2133-7187)

종로구 주택과 (☎2148-2623)

3. 행위허가의 제한내용

가. 제한 대상지

(1) 위치 : 종로구 옥인동 47-64번지 일대

(2) 면적 : 30,282.4㎡

나. 제한사유

(1)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

(2) 지역 특성(환경․경관․미관․역사문화시설 등)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수립

다. 제한기간 : 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1년간

※ 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주거환경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될 경우 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

라. 제한대상

(1)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2)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마. 제한 예외대상

(1) 주거용도(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신축 및 3층 이상의 증축 제외) 및 대수선

(2) 한옥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3) 건축법 제29조에 다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4)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서울시(주거환경개선과) 협의 및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방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② 건축물의 구조·기능·미관상 문제가 있어 건축이 필요한 경우

③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

바. 관계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 및 종로구 주택과 비치도서와 같음)

4. 기타사항

가. 도면 열람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2133-7187) 및 종로구 주택과 (☎2148-2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원인이되는 주거환경관리계획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