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일자리경제과-8998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경제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2.22.

김흥렬

정헌국

오면숙

이현근

02/23

代김종두

결재일자

2017.2.23.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서 대 문 구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16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지출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고 2017년 1~2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심의‧결정하고자함.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Ⅱ		회의개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3. 2.(목) 10:00~11:00

○ 장    소 : 3층 기획상황실

○ 안    건

- 2016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 2017년 2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 결정 심의

○ 참석대상 :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11명

- 당연직 : 3명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경제재정국장), 주민자치국장]

-  위촉직 : 8명

연 번	성 명	성 별	소 속	직 위	비 고
1	이진삼	남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2	장숙이	여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3	이경선	여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4	박일수	남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장
5	강정구	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장
6	손장원	남	서대문구 상공회	서대문구상공회 사무국장
7	이인숙	여	㈜미플	㈜미플에듀평생교육원대표
8	윤화숙	여	㈜한일상사	한일상사대표

Ⅲ		안건현황

안건1.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가.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  중소기업육성기금 총괄현황                                                                                                 [단위(원)]

2016년도 기금규모 Ⓐ+Ⓑ	기 대출금Ⓐ	2016년도 조성액
		잔 액Ⓑ Ⓒ-Ⓓ (예치금)	2016년도 수입액				2016년도 지출액
			소 계Ⓒ	융자금회수 (원금+이자)	공공예금이자	2015년도 이월금	소 계Ⓓ	융자지원금	기타 사무관리비
6,834,239,429	4,237,530,000	2,596,709,429	4,026,479,426	1,145,269,206	53,499,863	2,827,710,357	1,429,770,000	1,429,000,000	77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내역                                                                  [단위(원)]

수 입			지 출			비고
과 목	수입계획액(안)	실제수납액	과 목	지출계획액(안)	실제지출액
합 계	3,369,955,000	4,026,479,426	합 계	3,369,955,000	4,026,479,426
융자금 회수(원금)	1,137,436,000	1,115,775,000	융자지원금	1,600,000,000	1,429,000,000
융자금 회수(이자)	51,708,000	29,514,206	중소기업융자지원 사무관리비		0
공공예금이자	41,293,000	53,499,863	기타 사무관리비	1,400,000	770,000
2014년도 이월금	2,139,518,000	2,827,710,357	예치금(Ⓒ-Ⓓ)	1,768,555,000	2,596,709,429

나.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 보고

○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성과

- 운영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지원실적 : 명가아구목포세발낙지 외 18개 사업체, 1,429백만원

※1993년부터 2016.12.31.까지 306개업 사업체, 29,254백만원 지원

○ 기금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14년도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00	1,378	86%	1,600 (2,300)	1,950	122% (85%)	1,600	1,429	89%

※ 2015년 메르스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금리인하에 따른 융자수요 증가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민간융자금 1,600백만원을 2,300백만원으로 증액

○ 성과분석결과

- 1993년 이후 기금을 대출한 306개 사업체 중 239개업체가 상환을 완료하고 안정적

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기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

- 중복·유사한 기금사업이 없으며, 긴급 시 수시접수가 가능하여 관내 중소기업에게 신속

하고 탄력적인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 경영안정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계속

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

- 관내 사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운전자금)를 통해 내수경기 부진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으며,

또한 시설자금으로는 사업장 리모델링으로 괘적한 공간을 조성하여 경쟁력강화,

영업개선의 계기가 마련됨

※ 융자사업체 리모델링(자마레코드: 음식점)

안건2. 2017년 1~2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심의

○ 융자지원 신청현황

가. 접수기간 : 2017. 1. 1. ~ 2. 21.

나. 접수현황 : 3개업체(지원신청총액 ; 84백만원)

다. 신청업체(※세부내역 : 실태조사서 별첨)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융자신청액	신용평가액 (우리은행)	비 고
바른식문화 개발원	김은실	증가로20길 28, 지1층 (북가좌동)	30백만원	30백만원
콜드레시피	나우영	연희로11라길 2, 1층	24백만원	24백만원
㈜제이알 인터내셔널	김철순	연희로12길 13, 에이동302(연희동)	30백만원	30백만원

Ⅵ		행정사항

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80천원

- 위원 참석수당 : 4명(위촉직) x 70,000원= 280천원

- 예산과목 :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 기금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

붙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황 1부.

2. 심의자료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4. 회의순서 1부.

5. 융자신청업체 실태조사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