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강화 안내

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2015.6.30.)공포ㆍ시행 되어,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에서는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됨(단,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 가능)을 알려드리오니 기간내 적정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기 존	개 정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시행15.10.1) -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른 요양 병원과 정신의료기관:300㎡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3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300㎡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 없음
〈별표5〉(시행 2015.7.1)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것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것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600㎡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기타 의문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 검사계획(☎431-4106)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송파소방서장
수신자	송파그린요양병원장,은빛노인요양원장,에덴실버요양원장,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연세사랑요양병원장,강남센트럴요양병원장,송파마음요양병원장,송파새희망요양병원장,인애가요양병원장,더사랑요양병원장,청암노인요양원장,송파구립노인전문요양센터장,드림요양병원장,이중모건물 방문요양센터장,송파방문요양센터장,섬김노인요양센터장
담당자	김규태		검사지도팀장	염형선		예방과장	전결 02/23 代신학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4432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fevertime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