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8999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방재시설부장

복공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계획

2016.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복공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계획

(목동교 언론보도 관련)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노면 복공판의 품질관리 기준이 없어 현장에 반입되는 복공판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기준 마련(국토교통부)시까지 복공판 품질기준을 마련 품질관리 확보 및 건설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고 드림

Ⅰ	현 황

○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기준, 안전인증(KCs),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품질관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품질검사를 실시 사용하고 있으나

○ 노면 복공판은  중요한 자재임에도 품질(성능) 기준 등이 전무한 상태로 품질관리 미흡 및 안전성 확보 곤란

※ 우리시 건설현장 강재 사용 절차

자재공급 계약	⇒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	사용승인 (서류검토)	⇒	자재반입	⇒	확인 (외관검사 및 샘플품질시험)	⇒	시공
(시공사)		(시공사)		(감리단)		(시공사)		(감리단)		(시공사)

․반입된 자재를 랜덤으로 샘플 선정, 시험하중은 도로교설계기준 1등급(DB24) 교량 준용 품질시험 확인

※ 복공판 설치 사진(목동교 현장 보도사진)

현 황 사 진
복공판 하부 플레임 철판 도색 탈락	가설전기 등 케이블 홀 매움 덧 댐 자국

∏	원인분석 및 문제점

품질관리기준 전무

○ 복공판은 가설기자재이며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안전인증)에 의거 고용노동부 재사용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지침(41개 품목, 건축용)에 따라 관리 하고 있으나 복공판(토목용)은 제외되어 있음

- 2015.5월 경찰청 “중국산 불량 복공판” 수사결과 품질관리 기준 마련 시급 보도

- 2015년 감사원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가설기자재 및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 점검 감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 사항으로 지적 됨

※ 국토교통부 정책 과제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 용역 시행 중

(용역기간 : ‘16.5.10.~12.31)

건설공사 표준품셈“손료”개념 정립 필요

○ 강재 “손료”의 “신재단가”에 대한 용어 해석이 모호하여 지속적 민원발생

※ 손료=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 관계기관(법제처, 국민신문고, 조달청) 질의 회신내용 - 손율은 강재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를 신재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 것으로 중고자재로 공사 시공이 가능할 경우 신재와 구재의 구분없이 신재가격 적용

※ 가설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제7장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2. 재료(6) -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 2016.9.4.(일) 20시 SBS 뉴스의 “설계는 신재를 반영하고 실제는 중고품

복공판 사용” 언론 보도 내용도 표준품셈 이해부족에 따른 사항 임

Ⅲ	개선 방안

품질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

○ 외관검사(사용기준) 시행

- 관련근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 사용기준 : A급 자재에 한하여 성능시험 후 사용(B급이하 자재 현장 즉시 반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4. 등급기준”

구분	상 태
A급	변형, 손상, 부식 등이 거의 없거나 미세하여 수리나 정비가 필요 없이 성능검사가 가능한 경우 녹슬음이 없거나 약간 있더라도 강도상 영향이 거의 없는 것
B급	변형, 손상, 부식 등이 약간 있거나 보통으로서 수리 또는 정비를 거쳐야만 성능검사가 가능한 경우
C급	중요한 구조부분의 변형, 손상, 부식 등이 현저하여 정비 및 보수가 어려운 경우

○ 품질기준 마련 : 상세내용 별첨

- 관련근거 : 참고자료

도로교설계기준(1등급 교량 설계하중 DB24),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시방서, 국토교통부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시험빈도 : 현장 반입된 자재에 한하여 200매당 외관검사 A급 제품에 대하여 랜덤으로 1매 샘플채취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 시험기준

․ 하중기준 : 124.8KN(교량1등급(DB24) 후륜하중 9,600kg×1.3=12,480kg = 124.8KN

․ 처짐기준 : L/400(L=복공판 길이)

․ 재사용 복공판은 저항하중 값에 안전율 0.9를 곱하여 하중기준 이상을 만족

(예시 : 길이 2m인 재사용 복공판에 하중을 재하 처짐이 5mm 발생시 저항 하중 값에 0.9를 곱한 값이 124.8KN이상 이어야 함)

○ 중량검사 시행 : 상세내용 별첨

- 시험시기 : 품질시험시 병행 시행(공인시험기관)

- 시험기준

․ 가설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복공판에 명기된 제품은 시방서 중량기준이상 적용

․ 기타 제품은 제품 별 사양서에 표기되어 있는 중량기준이상 적용

○ 품질관리 개선방안

노면 복공판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설계기준(허용응력), 외관검사, 품질기준, 중량검사 등에 모두 적합한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함

건설공사 표준품셈 손료 개념 정립

○ 가설강재의 품은 현행대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관련기관에 “주석” 표기 건의

주) ⑤ 손율은 강재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를 신재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 것으로 중고자재로 공사 시공이 가능할 경우 신재와 구재의 구분 없이 신재가격 적용

○ 관련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타 개선사항

○ 시공기준 강화

- 일반적으로 차량 하중을 직접적으로 받는 차량 바퀴 접촉 부분 신재 사용 강화

○ 공용 중 안전점검 강화 : 상세내용 별첨

- 기록유지 : 현장여건에 맞게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일1회 또는 주1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 점검내용 : 이탈, 솟음, 처짐, 균열, 찌그러짐, 소리, 파손, 마모, 단차 발생 등

○ 복공판 제작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제정 건의

- 복공판이 기성 제품으로 시중에 통용되고 있고 주요 건설자재이며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표준(KS) 규격 및 기준마련 건의

※ 2015.5월 경찰청 중국산 복공판 수사 결과 한국산업표준(KS) 개선 필요성 지적

Ⅳ	행정사항

○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정제품선정위원회” 기준에 의거 제품 선정

- 제품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 가격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 기대

○ 현재 용역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 품질기준 마련시까지 서울시 및 산하기관 복공판에 적용하고 방침이후 현장 반입자재부터 시행

※ 복공판 설계 및 시공관리방안(토목부-16834. 2016.8.16.)관련 임

○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 품질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 마련 요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건설공사 표준품셈 강재 손율 주석 표기 요청

○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표준(KS) 기준 마련 요청

첨부 : 1. 노면 복공판 상세 품질관리 기준 1부.

2. 가설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부.

3. 건설공사 표준품셈 강재 손율 1부.

4. 손료에 대한 질의응답서(법제처, 국민신문고, 조달청) 1부.

5. 경찰청 2015년 중국산 복공판 수사 결과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