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안내문(안)

화물운송실적신고 안내

화물운수업 종사자 여러분!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2013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인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매월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ㅇ 신고대상 : 화물운수사업자

ㅇ 신고방법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을 통해 신고

ㅇ 신고내용 : 의뢰자정보, 계약정보, 배차정보, 위탁계약정보 등

ㅇ 신고주기 : 매월단위 실적 신고

신고마감기한 : 해당분기 익익월말까지(위탁운송한 경우 1개월 추가)

* 신고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실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반드시 실적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사업 선진화제도 주요 내용>

□ 선진화제도

ㅇ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ㅇ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ㅇ (실적신고의무제)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 위반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규정	행정처분 내용
		사업정지 등	과징금(만원)
직접운송의무 위반 (법 제11조의2)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2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일반 500
최소운송기준 위반 (법 제47조의2제2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3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일반 500, 용달 250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2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20일 3차 사업일부정지(30일)	일반 300, 용달 150
	법 제27조 제1항 제8호의2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주선 300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2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가맹 300

* 위반행위가 2차 이상인 경우 과징금 = 과징금 × (2차 이상 위반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기간 ÷ 1차 위반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기간)

** 허가취소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