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렴 자율준수제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기준	점수			세부평가 기준	평가자료
				계	정량	정성
소방 (8)	총 항목 (11)	13	18	100	80	20
A. 청렴자율준수제의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1. 기관장의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 천명	청렴 자율준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계획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10	-	10	업무권한·책임의 구분, 인원 확보, 기관별 특성 반영 등 계획 수립의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계획서
B. 기관장의 지원	2.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임명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이 기관장을 통해 임명되고,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청렴자율준수담당관에 대한 기관장이 임명 및 직원통보 여부	4	4	-	기관장이 직접 임명한 문서·사진이 있는 경우 3점 서류상으로 임명한 경우 1점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기관장이 이메일로 개별통보 1점	문서, 사진, 이메일 발송자료 (문서 공람 형태는 불인정)
	3.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청렴 자율준수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인력 확보	4	4	-	전담인력 비율이 0.8% 이상 4점, 0.6%∼0.8% 3.5점, 0.4%∼0.6% 3점, 0.3%∼0.4% 2.5점, 0.3% 이하 0점	업무분장자료
C.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4. 비위유형 발굴 및 집중관리방안	기관별 특성에 맞는 비위유형 발굴을 위해 기관장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였는가?	비위유형 발굴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비위유형 발굴 여부	10	10	-	토론회, 간담회 등에 기관장 및 직원이 함께 참여할 경우 10점, 기관장 없이 직원들만 참여할 경우 5점	발굴토론회 계획서, 참여 사진(기관장+ 구성원), 참여자 서명부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기준	점수			세부평가 기준	평가자료
				계	정량	정성
		기관별 비위유형 중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실행되고 있는가?	비위유형별 모니터링(예방점검) 횟수	8	8	-	발굴된 비위유형에 대한 정기적 점검 여부 - 4회 이상 8점, 3회 6점, 2회 4점, 1회 2점	비위유형 모니터링 자료
			청백-e경보발생 조치율(6월,12월 기준)	6	6	-	조치율 90% 이상 6점, 80% 이상 5점, 70% 이상 3점, 70% 미만 조치 1점	경보발생 내역 제출
			자기진단 실시 여부(기존 3종 외 자기진단 대상업무를 부서별로 추가 가능)	6	6	-	실시율 90% 이상 6점, 80% 이상 5점, 70% 이상 3점, 70% 미만 1점	자기진단 실시 근거자료
			자기진단업무 자체 발굴실적 여부	6	6	-	5건 이상 발굴 6점, 3건 이상 5점, 1건 이상 3점, 미발굴 0점	발굴실적
D. 교육훈련 프로그램	5. 기관장 및 구성원 교육	기관장이 청렴 자율준수제와 관련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기관장 주관 청렴집합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 동아리 등) 실시 여부	3	3	-	기관장 주관 교육을 실시할 경우 3점 미실시 할 경우 0점	계획서 또는 사진자료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서장 청렴교육(연5시간) 이수 실적	5	5	-	연 5시간 이상 이수 5점, 연 1시간 이상 이수 2점	교육이수 자료
			직원 청렴교육(연5시간) 이수 비율	8	8	-	전직원 90% 이상 교육 이수 5점, 80% 이상 2.5점, 70% 이상 2점, 70% 미만 1점 신규직원 별도교육 시 추가 3점	교육이수 자료 근거 자료
E. 청렴자율준수	7.감독점검 및 기관장에게 결과보고	감독‧점검 등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감독, 점검, 평가보고 횟수	4	4	-	보고 횟수 1회당 2점	보고자료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기준	점수			세부평가 기준	평가자료
				계	정량	정성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익월 10일 내) 여부	6	6	-	공개기한 준수(매월 0.45점), 기한 미준수 발생월(0점), 반기별 공개기한 모두 준수시 가점 부여(0.6점)	등록한 자료 사진 등
F. 청렴자율준수제 실효성 확보	8. 제재 및 인센티브	구성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및 동기부여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청렴자율준수제 운영과 인사고과 등 근무평정 연계 여부	6	6	-	부패행위자는 근무평정에서 낮게 평가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3점 자율준수제 운영 관련 우수성과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에서 우대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3점	내부운영지침
	9. 사후 개선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청렴 교육 결과에 대한 효과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결과가 구성원들에게 피드백 되고 있는가?	청렴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여부	4	4	-	교육의 효과성 설문조사 실시 2점 설문조사결과 반영‧개선 시 2점	설문자료
G. 공직기강 확립	10. 청렴활동 자정노력	비위행위자를 조기 발견하여 자정적으로 해소토록 노력 하였는가?	자정노력을 통한 비위예방, 비위 조기발생 대처 우수사례	10	-	10	반부패우수사례 실천대회 우수사례로 선정 시 가점 부여(1등 10점, 2등 8점, 3등 6점, 4등 2점, 5등 1점)	우수사례 내용 제출
H. 가산점	11. 비위행위자 신고 및 적발	비위행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감사위원회에 신고처리 하였는가?	비위행위자 발생시 소방감사담당관에 신고하였는지 여부(가산점 총 +20점)	20	20	-	사정·수사기관 등에서 비위행위 적출 전 소방감사담당관에 신고 되어 징계 처리되거나 처리중인 사례가 1건 10점, 2건 이상 시 15점, 징계 미만 건은 1건당 1점	신고자료 (비공개)
		비위행위로 인하여 처분되었거나 처분예정인 사항이 있는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또는 유용, 음주운전, 성희롱행위자 등 적발건수(소방감사담당관에 신고 된 건은 제외)	-20	-20	-	주의·훈계자 발생건당 -2점 징계자 발생건당 -5점 대민업무청렴도조사(대민업무청렴도조사-감사위원회 및 소방감사담당관주관: 이메일조사, 전문기관 설문조사)결과 부패 직접 경험응답 발생 1건당 –2점	근거자료
※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는 일부 수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