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813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보건의약수사팀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홍기정	박경오	유병홍		02/22 강필영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

보건의약 수사분야 직무교육 계획

2017. 2.

민생사법경찰단

(보건의약수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의약 수사분야 직무교육 계획

보건의약분야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수사경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수사관 전문성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수사전문가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교육목적

❍ 보건의약분야 전문수사관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

❍ 수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자세 확립

❍ 수사서류 작성방법, 현장 수사활동과 다양한 수사사례를 통한 수사역량 강화

Ⅱ		교육개요

❍ 일   시 : 2017. 2. 27.(월) 17:00~19:00

❍ 장   소 : 민생사법경찰단 회의실

❍ 대   상 : 보건의약수사팀 전 직원 및 관심있는 수사관

❍ 내   용

- 보건의약분야의 다양한 수사사례

- 기획수사 시 정보수집, 현장 수사활동, 범죄혐의 입증방법 등 수사기법

- 수사보고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등 수사서류 작성방법

❍ 강 사 소 개

성 명	· 최 호 경 (‘66년생)
소 속·지위	· 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 검찰수사관
경 력	·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대검찰청 근무 등

Ⅲ		소요예산

❍ 강 사 료 : 220,000원

- 산출근거 : 기본 1시간(120천원) + 추가 1시간(100천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일반2급」에 준함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구현,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수사관 교육참석 협조(수사총괄팀)

- 타 팀 수사관은 수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교육참석

❍ 교육 시간  10분전 교육생 등록 완료

❍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 2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