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기 획 경 제 위 원 회

2017 주요업무보고

2017. 2. 27.

일자리노동정책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비전 및 목표	3
Ⅲ.	2017 주요업무계획	7
Ⅳ.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9

Ⅰ. 일반현황

조 직	-	1정책관 3담당관 14팀

					일자리노동정책관
ㅣ 5팀 28명 일자리정책담당관							5팀 18명 노동정책담당관							4팀 22명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센터
(공무직 22명)

인 력	-	정원 70명 / 현원 68명 (정원외:공무직22명)

(’17. 2. 2.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일 반 직						임기제	관리 운영
				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이하
계	70	68	△2	61/61	1/1	3/3	15/13	22/22	20/22	8/7	1/0
일자리정책담당관	28	28	-	25/26	1/1	1/1	5/5	8/10	10/9	2/2	1/0
노동정책담당관	19	18	△1	15/15	-	1/1	5/4	6/6	3/4	4/3	-
사회적경제담당관	23	22	△1	21/20	-	1/1	5/4	8/6	7/9	2/2	-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 종합대책 총괄, 일자리위원회 운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직업훈련계획 수립, 직업훈련시설 관리, 기능경기대회 개최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생활임금제 도입 및 민간확산 추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 ∙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단체지원,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운영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 ∙사회투자기금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예 산	-	210,82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	2016 예산	증감
계	210,827	146,199	64,628
일자리정책담당관	147,567	102,887	44,680
노동정책담당관	31,376	11,081	20,295
사회적경제담당관	31,884	32,231	△347

※ 2016년 예산기준 : 감추경 이후 최종예산 기준

Ⅱ. 비전 및 목표

비전	시민행복 일자리도시 서울

추진목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노동존중특별시 구현	+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
핵심과제		□현장 밀착 청년 체감형 일자리 확대 □뉴딜일자리사업 민간연계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추진 □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생활임금 정착 및 확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도입		□사회적경제 붐업 및 확산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육성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참여 역량강화 및 매출증대

주요 정책지표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제공 (직접일자리)	천개	110	124	130	135	140
	민간이행 일자리 (취업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천개	172	199	204	210	215
노동 존중 특별시	생활임금 적용인원(누적)	명	2,519	11,500	20,100	21,000	22,00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96	100	100	100	100
	서울노동아카데미 교육인원	천명	50	50	50	50	50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상담건수	건	3,303	3,600	4,000	4,200	4,400
사회적 경제 성과 가시화	사회적경제 기업수(누계)	개	3,288	3,750	4,250	4,750	5,000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액	억원	856	1,000	1,200	1,400	1,500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누계)	개	6	9	12	12	12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조성(누계)	개	11	13	15	15	16

서울시 일자리 창출 추진 목표

○ ’17년 일자리 목표 : 323,116개(9,762억원)
- ’16년 일자리 283,104개(7,175억원) 대비 신규 40,012개(2,587억원) 확대

• 청년예술가 교사 등(1,930), 도시민박업 창업지원(1,000), 구연동화 교사(454),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등

참여 대상	사 업 명	2016		2017
		예 산 (억원)	실적 (개)	예 산 (억원)	목 표 (개)
총 계		7,175	283,104	9,762	323,116
청 년	뉴딜일자리, 청년예술가 교사, 생활체육지도사, 강소기업 고용지원 등	926	40,279	2,593	60,218
여 성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여성공예창업지원 등	1,095	41,029	3,319	61,268
중장년	학교안전관리서포터, 취업지원관, 문화재보호사, 공원녹지관리 등	258	32,198	288	38,378
어르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학교보안관, 교통질서 계도요원, 시니어 택배 등	911	60,685	1,169	62,734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지원(관공서행정보조 등), 장애인 취업박람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399	5,002	457	5,772
저소득	공공근로, 자활지원 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997	20,532	987	19,335
기 타	서울식물원 및 소방행정타운 공사인력, 시민평생교육강사 등	2,589	83,379	949	75,411

Ⅲ. 2017 주요업무계획

1.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9
2.	노동존중특별시 구현			25
3.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			39

1.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현장 밀착 청년 체감형 일자리서비스 전면 확대	11
□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간 미스매칭 해소	14
□	뉴딜일자리 사업 확대	16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18
□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19
□	민간협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 육성	21
□	열정페이·취업차별 없는 서울 조성	23

1		현장 밀착 청년 체감형 일자리서비스 전면 확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종합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현장 밀착형 서비스 확대로 청년 구직활동 체감적 지원 강화

□ 청년취업종합서비스 및 컨트롤타워 ‘청년일자리+센터’ 개관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집약적 서비스 기능 강화 및 공간 필요

․ 기존 청년취업센터의 접근성 약화와 청년 총괄적 취업지원을 위한 서비스 및 공간 부족

․ 청년 뉴딜 일자리 규모 증가에 따른 취업지원 기능강화와 청년공간 필요

- 위치 및 규모 :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전체, 355평, 20명 상주

․ 서울일자리+센터 부속 청년취업센터(47평) → 청년일자리+센터(355평)

․ 취업상담창구, 스터디룸 13, 멘토링실 5, 세미나실 2, 다목적홀 등 구비

	< 주요기능 >
□일자리종합정보, 취업상담, 취·창업지원프로그램 , 스터디룸 대여 등 취업종합서비스 제공 □시 전역 일자리카페 등 취업지원기관 관리, 전문상담사 육성 등 허브역할 수행 □권익구제, 주거, 금융 등 청년관련 종합서비스 통합 지원

○ 추진현황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설치를 위한 고용노동부 협의(’16. 5~7월)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시설 공사 및 입주(’16. 8~’17.2월)

○ 추진계획

－ 서울 청년일자리+센터 개소식 : ’17. 3월(예정)

－ 서울 청년일자리+센터 취업상담, 프로그램 등 홍보・운영 : ’17. 4~12월

□ 청년 생활 밀착형 일자리카페 확대

민관협력으로 일자리지원 서비스 공간(’16년  41개소 → ’17년 100개소)을 확대하여 청년 취업지원 강화

○ 사업개요

- 조성방법 : 민간․공공․대학․청년공간을 무상 공유하여 일자리카페 설치

- 운영내용

․ 취업지원서비스(취업상담, 멘토링, 특강 등), 구직 스터디룸 대관

․ 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상담사 연결 전화 설치, 스터디룸 구비

- 소요예산 : 1,250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41개 조성

※ ’16.5월 이후,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8,721명 이용(스터디룸 대여 4,167명 등)

자치구	대 학	민 간	공 공
12개소 ( 성동구 등 10개구)	14개소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숭실대 등)	13개소 (미디어카페후,더빅스터디, 파고다어학원 등)	2개소 (무중력지대G벨리, 동부여성발전센터)

○ 추진계획

- 365 매칭데이, 작은 취업박람회 등 취업연계 프로그램 연중 진행

- 회원제 관리로 개인별 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 관리․운영 : ’17. 4월 ~

- 주거․금융 등 청년 관련 종합정보 제공 확대 : ’17. 4월 ~

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상담 전화	일자리카페 내부 전경(스터디룸 등)

□ ‘취업날개 서비스’ 이용자 확대 지원

청년의 구직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정장 무료대여(’16년 4,032명 → ’17년 10,000명) 서비스 제공 확대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1조 신설 (’17. 1. 5.)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 구직자(고교졸업예정자∼34세 이하)

․ (’16년) 만 18세 이상 → (’17년) 고교 졸업 예정자 포함으로 지원대상 확대

- 사업내용 : (기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17년 신규) 사진촬영·헤어메이크업

- 소요예산  : 316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취업날개서비스 이용자

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 계
이용자 수 (명)	72	536	458	368	349	275	533	812	629	4,032

※ 일평균 이용자 : 4월 12명 → 12월 25명 (108% 증가)

- 취업날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16. 12월)

※ 만족도 : 예약방식( 93.4%), 대여방식(81.4%), 청결도(89.1%)

※ 개선점 : 대여기간 및 횟수 확대(47.3%), 대여장소확대(33.4%)

○ 추진계획

- 취업날개서비스 지속 운영 : ’17. 1월 ~

- 취업날개서비스 지원내용 확대(사진촬영‧헤어메이크업) : ’17. 7월 ~

2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간 미스매칭 해소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및 청년채용 지원

○ 사업개요

- 추진내용 : ‘서울형 강소기업’ 500개 발굴, 청년 일자리 2,000개 창출

- 선정기준 :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기업의 역량, 정규직 비율, 임금, 근무환경, 청년 채용의지 등 심사‧선정

- 지원내용 : 고용지원금(월 100만원, 최대 10개월)

홍보·구인 지원, 노무·경영컨설팅 등

- 소요예산  : 2,452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우수 중소기업 풀 구성(’16. 4월) : 13,000개

- 서울형 강소기업 127개 선정(’16. 8. 12.)

- 서울형 강소기업 구인 및 홍보 지원

․ 데코페이브, 신한엘리베이터 등 11개 기업 취업박람회 참가지원

․ 청년기자단 기업취재, 대학매거진, 취업포털 통한 기업 홍보(127개)

- 청년신규 채용 : 86명 (’16년 12월말 기준)

○ 추진계획

- ’16년 미채용 강소기업 채용 발굴 및 지원 : ’17. 3월 ~

- 서울형 강소기업 공모 : ’17. 4월, 8월(2회)

- 강소기업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MOU 체결 : ’17. 4월

- 취업박람회, CEO와의 만남, 일자리카페 취업 프로그램 제공 : ’17. 5월

- 기업탐방의 날(월 2회), 강소기업 취재단 운영 등 : ’17. 5월 ~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양질의 구인기업 발굴․홍보 및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역량강화로 좋은 일자리 취업률 제고

○ 사업개요

- 운영현황 : ’09. 1. 28 개소, 직업상담사 21명(무교별관 13, 청년센터 8)

- 주요기능

① 취업지원 : 취업알선 및 상담, 취업자 사후관리, 기술교육원 파견(주 3회) 등

② 취업교육 : 청년․중장년 대상(27회), 취업특강(8회), 뉴딜일자리 참여자(15회)

③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현장상담실 운영(시민일자리설계사 93명), 모의면접 및 인사담당자 특강, 청년취업 매칭데이 운영 등

④ 일자리 포털 운영 : 우수 채용․강소 기업 정보, 구인․구직 정보, 시․정부 일자리 정책 정보 등 모든 일자리 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329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16.12.31 기준, 단위 : 명, 건)

구 분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상담	취업알선	취업인원
2016년	197,585	216,201	956,455	834,483	43,941

- 구직자 맞춤형 취업교육 실시 : 총 491회 2,361명

-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 총 74개교 지원 (대학교 22, 특성화고 52)

-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 총 11회 (총 참여 11,152명, 취업 1,017명)

○ 추진계획

- 구직자 맞춤형 역량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17. 2 ~ 11월

- 모의면접 등 청년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17. 3 ~ 11월

- 지역맞춤형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개최(총12회) : ’17. 3 ~ 10월

3		뉴딜일자리 사업 확대

구직자에게 일경험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진입을   돕고, 다양한 공공일자리 발굴을 통해 시민 생활 편의 제고

□ 사업개요

○ 대    상 : 만 18세이상 39세이하 서울거주 청년

○ 근무기간 : ’17. 2.27 ~ 12. 31 (생활임금적용 월171만원)

○ 사업규모 : 총 293개 사업, 총 5,500명

- 市 및 투자․출연기관(104개 사업 3,815명), 자치구(125개 사업 1,045명)

- 청년일자리 민간공모(64개 사업 640명)

※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분 야	사 업 명	채용인원(명)
경 제	소상공인 매니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전통시장매니저 등	982
문 화	전시큐레이터 양성, 청년공간 운영관리, 문화예술매개자 등	822
복 지	복지플래너, 아동복지시설 돌봄도우미, 장애아동치료사 등	1,291
환경/안전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 요원, 서울교통주치의, 에너지설계사 등	1,560
교육/혁신	청년크리에이터,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구축 등	845

○ 소요예산 : 67,900백만원

□ 추진현황

○ 2017 뉴딜일자리 사업전 사업장 일괄 사전점검 시행 (’16.12.28 ~ 12.30)

○ 2017 뉴딜일자리 사업 홍보 확대 추진 (’17. 1 ~  )

-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판, 대학, 취업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등 홍보

○ 2017 뉴딜일자리 사업 통합공고 및 접수 (’17. 1.23 ~ 2.10)

- 총 217개 사업 3,889명 모집 통합공고(2.10 까지 접수대상은 2,550명)

○ 2017 뉴딜일자리 박람회 개최 (’17. 2.6 ~ 2.10)

- 접수결과(2.10기준) : 총 4,373명 접수, 경쟁률 : 1.7 대 1

□ 추진계획

	< ’17년 뉴딜일자리 확대 >
□사업 및 인원 확대 : 78개 사업 2,000여명(’16년) → 293개 사업 5,500명(’17년) □사업예산 : 251억원(’16년) → 679억원(’17년) □직무역량 교육훈련 확대 : 교육시간 50시간(’16년) → 최대 500시간(’17년) □생활임금 적용 : 시급 6,500원(’16년) → 시급 8,200원(’17년)

○ 체계적 참여자 관리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17. 3월 ~

- 참여자별 DB 구축 및 진로설계를 통해 취·창업 까지 지속 관리

- 뉴딜 매니저 확충(’16년 28명 → ’17년 100명)으로 밀착관리 강화

- 참여 청년 심층상담을 통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 취업지원형 : 우수참여자 취업지원금 지급, 강소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등

□ 창업지원형 : 창업공간 제공, 시제품 개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 기술훈련형 : 전문 자격증 취득반 운영, 기술교육원 교육과정 연계 등

○ 뉴딜일자리 사업 추가모집 및 확대 추진 : ’17. 3월 ~

- 통합공고시 접수 미달사업 2차 공고 실시 홍보

- 市 및 투자․출연기관․자치구별 뉴딜일자리 사업 추가 모집 및 심사

○ 직무 분야별 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강화 : ’17. 4월 ~

- 뉴딜 직군별 우수·강소기업 발굴, 기업현장 탐방 및 인턴 프로그램 운영

- 기업별 선호인재 맞춤 교육훈련 →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취업률 제고

○ 뉴딜일자리 현장 사전․수시점검 및 사업평가 강화

- 참여자 근무환경,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 사업장 현장 점검(’17. 3월~)

-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발굴 및 개선사항 추진 등 사업별 평가(’17. 12월~)

4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을 통해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임시적 생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상․하반기 2회, 각 5개월 20일

○ 목표인원 : 11,000명(시 1,000명, 자치구 10,000명)

○ 사업분야 :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정보화 추진 등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서울시민

(단,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 참여자는 재산 조건 미적용)

○ 소요예산 : 37,710백만원(시비) ※ 시․구 매칭비율 7 : 3

	< ’17년 공공근로사업 개선사항 >
□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 9,330개(‘16년 실적) → 11,000개(’17년 목표) □ 근무기간 연장(5개월 → 6개월), 근무개시 조기실시(2.1. → 1.10.) □ 장애인 선발가점 확대(‘16년 5점 → ’17년 10점)로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 추진현황

○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접수 및 선정

- 접수 9,509명(시 625명, 자치구 8,884명), 선발 4,969명(시 480명, 자치구 4,489명)

○ 참여자 사업장 안전교육 실시 : ’17. 2월

○ 자치구 일자리 부서장 회의 개최 : ’17. 2. 9

- 공공근로 사업발굴 지속,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지침 시달

□  추진계획

○ 상반기 청년 참여자 취업지원 교육 실시  : ’17.  6월

○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 ’17.  7월 ~

○ 공공근로사업 관리자 및 참여자 설문조사 : ’17. 11월

○ ’18년도 사업지침 마련 및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선발 : ’17. 11 ~ 12월

5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비진학 ․ 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 능력을 제고하고 서울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현황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위 치	강동구 고덕동	용산구 한남동	노원구 상계동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위탁법인	(학)경복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재)한국능력개발원	(사)엘림복지회
현위탁기간	'16.3.1～'19.2.28	'15.3.1～'17.2.28 ※ 재위탁 선정	'16.3.1～'19.2.28	'16.3.1～'19.2.28

○ 훈련대상 : 만15세 이상 서울시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 취약계층 지원 : 훈련수당 월 25만원(생활지원비20, 교통비5)

- 식비 지원     : 훈련생 중식비 (1식 3,300원)

○ ’17년 교육훈련 운영계획

구 분		모집인원	비 고
계		7,139
서울시 과정	정규과정(53개)	3,079	주간22, 야간31
	단기과정(27개)	1,760
국가 과정	공동훈련센터(70개)	1,995	양성13, 향상5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8개)	305

※ 17년 상반기 훈련생 모집중(1.9 ~ 2.17)

- 지하철 및 버스 광고, 시내 전광판, 홍보물, SNS를 통한 집중 홍보 실시

○ 소요예산 : 21,244백만원

□ 추진계획

○ 지역산업 수요 및 산업트렌드를 반영한 학과 개편 지속 추진

- 3D프린팅, 관광통역, 광고디자인 등 신규학과 신설 및 개편

○ 단계별 맞춤형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 산학협동교수제, 현장인턴십 등 현장교육 강화 및 상시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 추진

○ 교육훈련비 유료화 추진 및 급식비 인상 등 처우개선

- 합동입학식 개최(’17. 3. 2, 잠실학생체육관)로 훈련생 자긍심 고취

- 통합운영위원회(2. 14) 유료화 논의 및 조례 개정(’17. 4월 임시회) 추진

-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건의(‘17. 2월)를 통해 급식비 인상 추진

○ 지역사회 협력 확대 등 기술교육원 운영 혁신

- 시민참여 작품발표회 개최, 지역산업체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 연대강화

	〈 남부기술교육원 특별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
￭ 조사개요 : 2016. 12. 20(화) ~ 12. 21(수), 특별조사반 편성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조치 완료> ▸ 교육원 정문 및 본관동 입구 엘림복지타운 입간판 철거 조치 완료 ▸ 모법인 홈페이지 내 분사무소 주소에서 ‘엘림복지타운’ 삭제 완료 ▸ 본관동 입구 옆 화단의 법인 설립 20주년 기념비 철거 조치 완료 ▸ 물품 구입 및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시 지방자치단체 계약회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 법인전입금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사용용도를 명시하고 사용내역 관리 철저 ▸ 신규 직원 채용시 공개 채용하도록 조치 <조치 진행 중> ▸ 법인사무실을 사용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시정조치 및 사용허가 종료 후 사무실 이전요청 ▸ 법인과 기술교육원을 분리하여 남부기술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요구 : 3월까지 조치예정 ※ 남부기술교육원 운영법인(엘림복지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별도 실시 예정(’17년 2월중 영등포구)

6		민간협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 육성

서울시 자매·우호도시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해외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아이디어 민간공모를 통해 일자리창출 다변화 추진

□ 민간협력을 통한 서울형 해외 일자리사업 1,000명 시범 추진

	<그동안 해외취업의 문제점 >
□ 해외의 구인 수요를 충족할 만한 인력․자격 부족, 해외취업 인력에 대한 교육 미비 □ 해외 구인처 발굴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 부족, 사후 관리 부재 등

○ 정부의 K-Move 사업과 차별화된 서울형 해외 일자리사업 개발(’17. 3월)

- 서울시 자매·우호 도시를 중심으로 우호교류 협약과 직무별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기반 마련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확산과 연계한 정책 수출형 일자리창출 추진

○ 국가․업종별 수요 파악 및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17. 5월)

- 싱가포르(호텔), 캐나다(크루즈), 일본(IT), 호주(외식산업) 등 대상 선정

- 특성화고․대학․교육기관․기업․민간단체․연구소 등 협력 네트워크 운영

○ 민간 전문기관(컨소시엄) 선정을 통한 해외취업 희망자 지원(’17. 6월~)

- 검증된 전문 에이전시를 선정하여 해외취업 교두보 마련

- 기술 및 어학교육, 기업 인턴십, 비자 등 관계서류 발급 지원, 현지적응 지원 등

<싱가포르 - 호텔>	<캐나다 – 크루즈>	<일본 - IT>	<호주 - 외식산업>

□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추진

청년이 제안한 우수 일자리 아이디어를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민간단체 참여를 통해 사업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대    상 : ’16년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64개)

- 추진방법 : 민간기관(단체 및 법인) 등 수행기관 공모·선정

- 운영기관 주요업무

․ 청년일자리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기획, 운영 및 홍보

․ 일자리사업 참여 청년 모집, 채용, 교육훈련 및 사업수행 지원

․ 참여청년 취업·창업 역량강화, 민간일자리로의 연계 추진

- 지원규모 : 2,000백만원(단체별 최대 3억원)

○ ’16년 추진실적

- 청년 일자리 공모전(ʼ16. 9.13.~10.7.) : 257개 팀 접수, 64개 팀 선정

분 야	청년일자리 아이디어(64팀)
고령자 대상 서비스	어르신 치매예방 청년지도사 양성, 청년 문화교류 멘토 등
문화예술 콘텐츠	연극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자전거 인력거 관광, 캐릭터 발굴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새로운 형태의 배달플랫폼 등
의료·환경	심리센터, 폐약품 수거 일자리, 폐현수막 활용 등
신산업	디지털 묘지 관리인, 푸드트럭 코디네이터, 드론닥터 등
영육아 보육서비스	프리랜서 육아도우미, 할멘토 사업 등
1인가구	1인 가구를 위한 전문 A/S센터 구축, 재활용 가구의 재탄생 등

- 청년 일자리 해커톤(ʼ16.10.28~29.) : 41팀, 161명 참가

․ 8개팀 시상 : 시장상(1), KEB하나은행장상(2), 건국·상명·숙명대 등 총장상(5)

○ 추진계획

-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 실현 수행기관 공모·공고 : ’17. 3월

-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 실현 수행기관 선정심사 : ’17. 3월말

-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추진 : ’17. 4월 ~ 12월

7		열정페이 ․ 취업차별 없는 서울 조성

청년 임금체불 근절, 취업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권익이 존중받는 풍토 확립

□ 청년 임금체불 구제사업 적극 추진

청년의 생계와 노동권익을 위협하는 청년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심층 권리구제 지원,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 등 추진

○ 추진배경

- ’16년 청년 임금체불 신고액이 최초로 1,4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

- 내수 경기 위축, 고용여건 악화로 청년 임금체불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사업개요

- 청년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강화

․ 임금체불 피해접수, 전담 노무사 노동상담, 청년 임금체불 실태조사 등

- 임금체불 구제절차 간소화 및 통합성‧연계성 강화

① 120다산콜센터	⇒	②	청년 임금체불 신고센터	⇒	③	청년 임금체불 구제지원단
(통합 신고창구)		(기초상담)			(심층 권리구제 지원)

․ 신고창구를 120다산콜센터로 단일화하고 온‧오프라인 집중홍보

․ 1회 신고만으로 기초상담, 심층 권리구제 지원(행정‧형사‧민사 구제 절차 대행)

- 아르바이트 노동 피해사례 발굴 및 공론화

․ 피해사례 심층면접, 관심 업종 집중 모니터링 통해 피해사례 발굴 및 스토리텔링

․ 사례집 발간, 아르바이트 토론회, 기자설명회 통해 지속적 공론화

- 임금체불 사업주‧기업에 대한 제재 및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 진행

․ 공공조달 심사 감점 확대, 위생점검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추진

․ 알바포털, 사용자협회 등과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 진행

○ 추진현황

❖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적극 대응(’16. 12.~’17. 2.)

▸ 이랜드파크에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3회), 경영진 면담 실시

▸ 이랜드그룹의 적극적 대처 견인 : 2,697명 체불임금 32억여 원 지급 완료(’17.2.10. 기준)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5개소 운영(’17. 1. 16 ~)

․ 피해접수 및 상담 285건, 임금체불 근절 현장 캠페인 26회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 홍보(’17. 1. 16 ~)

․ 기초 노동법 상식, 임금체불 신고창구(전화, 모바일, 인터넷) 안내

․ 일반포털(네이버, 다음), 알바포털(알바천국, 알바몬), SNS 등 다양한 채널 홍보

○ 추진계획

- 임금체불 피해 신고창구 온‧오프라인 홍보 : ’17. 2월 ~

-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토론회 : ’17. 3월

- 알바포털, 사용자 협회와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 진행 : ’17. 5월

□ 취업에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

「서울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개정 공포(’17.1.5)에 따라 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모든 기관에서 고용상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적용대상 : 시 산하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고용 및 투자출연기관 신규자 채용

※ 지방공무원법 등 고용 관련 법령․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

- 주요내용 : 신규직원 채용 공모시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표준이력서 : 사진, 신체사항(나이, 성별, 신장, 체중, 혈액형 등), 가족·재산사항 제외

○ 추진현황

-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차별행위 금지사항 전 기관 이행 확대 (’17. 1. 19)

- 일자리 실적에 성별분석 추가로 성인지 관점 일자리 사업 추진 : ’17. 1 ~

○ 추진계획

- 표준이력서 사용의무화 이행실태 점검 전수조사 실시 : ’17. 3월 ~

2. 노동존중특별시 구현

□	노동존중특별시 2017 수립․추진	27
□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	28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	29
□	비정규직 정규직화 2단계 추진	31
□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34
□	노동복지 기관 ‧ 시설 및 노동단체 지원	36

1		노동존중특별시 2017 수립․추진

노동정책 기본계획 ’17년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구현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

- 노동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

□ 추진경과

○ 노동정책 기본계획(’15년~’19년) 수립(’15.4.28)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16년 시행계획) 수립(’16.4.27)

- ‘노동권익 보호, 사람 우선의 노동조건 보장,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3대 원칙,
7대 약속(24개 세부과제) 제안

【 7대 약속 / 24개 세부과제 현황 】

7대 약속		24개 세부 추진과제
1.	노동권익 침해 제로	① 노동권리보호관 신설 ②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③ 찾아가는 마을 노무사 운영 ④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확대 ⑤ 열린 서울 노동아카데미 운영 ⑥ 노동인식 개선 홍보
2.	노동 사각지대 해소	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확충 ②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확충 ③ 외국인근로자 지원 ④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⑤ 민간위탁종사자 고용안정 ⑥ 용역근로자 노동조건 개선 ⑦ 청소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3.	생활임금 확대 적용	① 공공부문 2단계 적용 ② 민간기업으로 생활임금 적용 확산
4.	비정규직 정규직화	① 비정규직 정규직화 1단계 완료 ②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5.	노동시간 단축	①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도입 ② 포럼개최 등 노동시간 단축모델 확산
6.	근로자 이사제 도입	① 근로자이사제 도입‧시행
7.	노동정책 네트워크 구축	① 노동권익센터 운영 및 재단화 추진 ②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③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④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일터 캠페인 추진

□ 추진계획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16년 이행실적 점검 및 계획 검토  : ’17. 3월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7’(’17년 시행계획) 수립        : ’17. 3월 중순

- 사업성과 평가결과 및 행정환경 변화 등 반영, 부진과제는 일몰, 신규과제 적극 발굴

○ ‘서울노동포럼’ 개최                                     : ’17. 4월말

- 노동정책 추진성과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이행 점검(분기별 1회)             : ’17.6/9/12월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7’ 추진실적 점검

2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공공부문 내실화 및 민간부문 확산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와 서울형 모범 근로조건 정립

□ 사업개요

○ 서울에서의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생활임금 고시(’17년 시급기준 8,197원)

○ 공공부문 생활임금 대상 확대 및 기업 등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 추진

□ 추진계획

○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 확대 : ’17년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적용

시‧투자출연기관		□’15년 적용(공무직,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 전체)
민간위탁		□’16.7월부터 시비 100% 지원 사업 대상 단계별 적용중 □적용 유예된 시설관리공단 및 다산콜센터 ’17년 적용 완료 예정
자회사		□’17년 적용(3개사 총 3,600명 적용)
공공 일자리		□’17년 뉴딜일자리 우선 적용(5,500명) □공공일자리 사업별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생활임금 적용 실태 전수조사(’17.3월)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내실화

○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생활임금 민간 확산 유도

입찰계약		□용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일반 경쟁입찰 계약시 가점 부여(’17.1~) (각 +2점, 행자부 협의 완료)
기업인증		□하이서울기업 및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 ’16년 서울형 강소기업 적용 : 34개 생활임금 적용 기업 발굴
신용보증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17.1~) (보증한도 150% 지원, 연 0.5%의 최저보증료 적용)

○ 생활임금 인식 제고를 위한 ‘생활임금의 날’ 운영(’17. 9월)

3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의 본격 추진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① 주 40시간,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 진입

- 과도한 초과근로 감축 및 미사용 연차 소진을 통해 단축

②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 확충

- 1인당 절대 업무량 감축을 위한 신규인력 우선 채용

- 조직문화 개선과 생산성 향상 노력 병행

③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

- 정규직 정원 대비 약 13%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단축된 노동시간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가로 생산성 3% 향상 기대

④ 신규 인력 채용에 필요한 재원 절감비용으로 상쇄

-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재원 선 투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및 부대비용 절감 등을 통해 상쇄

⑤ ’17년 2개 기관 시범사업, ’18년 투자출연기관 확산

- ’1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적용

⑥ 노‧사‧정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노	사	서울시
여가시간 증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수당 감소 수용	생산성 증대 및 이직 감소 정규직 인력 채용 부담 감수 후생복지 증진 대책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 정원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 시범기관 추진 계획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 ’22년까지 6년간 ‘1인 연간 2,275시간 → 1,815시간’(△460시간)

- 단, ’21년도 1,891시간 도달 전망

- 1일 8근무시간 기준 58일 노동시간 단축(연평균 약 10일 단축)

‣ ’20년까지 4년간 총 27명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증원

- 증원규모 생산성 향상(3%) 및 임금피크제 증원 인력 고려 책정

② 서울의료원(간호사)

‣ ’22년까지 6년간 ‘1인 연간 2,485시간 → 1,888시간’(△597시간)

- 1일 8근무시간 기준 75일 노동시간 단축(연평균 약 12.5일 단축)

‣ ’20년까지 4년간 총 60명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증원

- 증원규모 생산성 향상(3%) 및 임금피크제 증원 인력 고려 책정

□ 시범기관 이외 기관 확산 계획

○ ’17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4대 중점 과제>

① 원하는 때 마음 놓고 휴가가기       ② 눈치 보지 않고 정시 퇴근하기

③ 정해진 휴게시간 당당하게 보장받기  ④ 유연근무 확대로 업무효율 높이기

○ 하반기 기관별 노동시간 실태조사 및 기관별 단축 계획 수립, ’18년 시행

- 서울모델협의회와 역할분담을 통해 실태조사 및 기관별 단축계획 수립 지원

※ 서울모델협의회 : 소속 투자출연기관 / 노동정책담당관 : 이외 출연기관

4		비정규직 정규직화 2단계 추진

그간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를 기반으로 노동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혁신을 추진하고, 자치구 및 민간부문에 정규직화 확산

□ 추진배경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1단계 완료(‘12~’16년) : 8,687명

- 목표 7,296명 대비 119% 달성 (시 및 투출기관 포함)

○ 자치구 및 민간기업 등 정규직화 정책의 확산 필요

- 서울시․투출기관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외부기관인 자치구와 민간부문에서는 정규직화 추진이 미흡

○ 정규직 전환 이후, 전환근로자의 처우개선 요구 급증

- 투자출연기관 실태조사 결과, 기존 정규직에 비해 승진, 임금, 복리후생, 노동환경 등에서 차별이 있어 전환 근로자의 불만 제기

□ 추진계획

① 비정규직 감축 및 정규직화 자치구 ․ 민간 확산 추진

○ 시․투출기관 비정규직 감축 : ‘16년 1,857명(5.2%) →  ’17년 1,400명(4.0%)

- 비정규직 채용시 3대원칙(단기+예외+최소성) 등 가이드라인 마련(’17. 4월)

- 비정규직 예산편성시 부서별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심사제 운영(’17. 7~9월)

○ 자치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지원

시비사업		□문화재 경비, 대사증후군 관리 등 (구별 평균 20여개 사업, 93명)
구비사업		□방범용 CCTV 모니터링, 공원관리 등 (구별 평균 17개 사업, 51명)

- 서울시-자치구 정규직화 업무협약(MOU) 체결 등 협력방안 지속 발굴

‣ 시비사업 지속적인 예산지원 방안 검토, 정규직화 컨설팅 제공 등으로 정규직 전환 유도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 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표 반영

- 국비사업 재원분담 중앙부처 건의(시․구 공동성명, 토론회 등)

‣ 국비사업 종사자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재원 분담 필요

○ 정규직화 민간 확산 추진

- Hi-Seoul 기업인증시 가점, 정규직화 우수기업 시상 등 인센티브 개발

- 민간위탁 정규직 비율(‘16년 80% → 86%), 고용승계율(’16년 73% → 76%) 확대

‣ 투출기관 市위탁사업 종사자 정규직화 우선 추진

- 서울소재 대학 청소용역 종사자 정규직화 지원 : 경희대 청소 자회사 모델 확산

‣ 대학 참여 사업 공모 시 가점 부여, 종사자 직업훈련 지원, 정규직 과정 컨설팅 등

- 정규직전환 지원금(임금상승분 50% 1년간 지급, 고노부) 제도 확산 등

② 투자출연기관 노동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혁신 추진

□ 분야별 개선사항 중점 추진

√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자 6,738명 중 3,711명(55.1%) 자회사 방식 전환

√ 노동혁신대책 발표(’16.8월) 이후 18개 과제를 추진하여,

‣ 상시지속․생명안전 분야 1,325명 정규직 전환, 직군통합 시행(3개 기관), 자회사 생활임금 전면 도입, 지하철 청소근로자 교대제 시범운영 등 성과를 거둠

‣ ’17년은 직급체계 개편, 교대제 개선 등 전년도에 성과를 거둔 과제는 전면 확대하고, 복지포인트․인력확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집중 추진중

‣ 또한 근로자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호칭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5개 기관이 완료되었고, 10개 기관은 추진중에 있음.

예) 시설관리공단 : ‘주임님’, 서울의료원 : ‘선생님’, 신용보증재단 : ‘전문위원’, 여성가족재단 : ‘주임님’, 도시철도공사 : ‘~사원님’

차별 해소		□직군통합 등 직급체계 개편 전면 확대(’16년 3개 → ’17년 15개 기관) □자회사 복지포인트 제도개선(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계약기준 개정 추진)
노동안전 개선		□병가 유급화 및 대체인력 확보 등 휴가제도 지속 개선 □휴게공간 비품 확보 완료(‘17년) 및 시설 개선(’18년) : 417개소
노동조건 개선		□지하철 자회사 차량기지 청소근로자 교대제 개선(‘17.2월~) ※ 메트로 ‘16년 1개소 → ’17년 5개소 / 도시철도 1개소 시범 추진 □市노동인권조사관 운영(’17.7월) : 노동법 위반 및 노동인권 침해 조사
노사 소통		□기관별 경영진-전환근로자(노조) 현장간담회 정례화(상․하반기) □자회사 대표 모회사 간부회의 참석 정례화 (월1회, ’16년 1개 → ’17년 3개 기관)

□ 노동혁신 이행 점검체계 강화

○ 노동혁신 민관협의회 구성․운영(분기별 개최, ’17. 3월초 발족)

- 학계·노동계, 전문가, 근로자이사, 양대노총, 시의원 등 12명 내외 구성

- 노동혁신 추진 점검·평가 및 대안 제시 역할

○ 당사자(노․사) 참여 활성화

- 투자출연기관 노조․근로자 현장간담회(3월, 9월) 및 관련 본부장 회의(분기별) 개최

□ 향후계획

○ 서울시 노동혁신 민관협의회 구성(분기별 개최)   : 2017. 3월초

○ 자치구 정규직화 추진 구청장 MOU 체결         : 2017. 6월

○ 정규직화 우수기업 시상                         : 2017. 12월

5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예방부터 구제까지 노동 권익 보호 체계 강화 및 제도권 보호의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한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

○ 노동교육 : 사업주 교육 강화 등 교육 확대    ※ ’16년 64천명 → 79천명

- 일반시민 대상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연 50천명)

- 청(소)년 등 취약계층노동자 참여 교육 운영(연 12천명)

- 사업주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노동교육 운영(연 14천명)

‣ 시 자영업지원센터 창업아카데미(’17년 신규),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아카데미

- 서울시 본청‧사업소 공무원 대상 노동교육 운영(연 2.5천명)

○ 노동상담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개선 및 확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 노무‧복지 복합문제 대응

‣ 노동 옴브즈만 상담시 복지상담 수요 발생하는 경우 또는 찾동에서의 상담시 노무상담
수요 발생하는 경우 상호 연계하여 상담 운영

- 상담 증가에 따라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추가 위촉(구별 1명 25명 → 2명 50명)

※ ’16년 노동상담 총 10,982건 중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상담 3,303건

○ 구제지원 :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내실화  ※ ’16년 구제지원 103건

- 아르바이트 권리구제 집중 지원 등 권리구제 확대

- 파급효과가 큰 사건 집중관리 등을 통한 운영 내실화

□ 마을노무사 소규모사업장 노무컨설팅 확대

○ 25개구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마을노무사’ 노무컨설팅 지원

- ’16년 5개구 시범사업 결과 78개소 지원

○ ’17년 200개소 지원 성과 검토 후 연차별 확대

□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 보호 확대

감정노동종사자

○ 감정노동 보호체계 중심, ‘감정노동 권리보호센터’ 설치(’17. 3월~)

- ’17년 노동권익센터내 팀 단위 운영 → ’18년 노동복합시설내 정식 설치

민간부문		□정신건강증진센터, 심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간접고용, 특수고용 및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및 관리자 대상 교육(90회) □치유 프로그램 민간기관 공모 및 자조조직 육성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지원 등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및 기관별 준수실태 점검 □모범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컨설팅 지원(2개 기관) 등
인식제고		□거리캠페인, UCC공모 등 참여형 이벤트, 시 보유 매체 활용 광고 등

※ 대리기사 쉼터 1호점(신논현역) ’16년 9,384명 이용

이동노동종사자

○ 대리기사 제2밀집지역인 합정역 대리기사 쉼터 2호점 개소(’17. 6월)

- 인근 민간건물 임차하여 휴식 및 상담 공간 조성‧운영

○ 퀵서비스기사 장교동 쉼터 개소(’17. 3월)

- 시유재산 한빛미디어갤러리 활용‧개소(330㎡)

- 휴식공간 및 전직‧금융‧법률 상담과 함께 오토바이 수리 등 특화 교육 운영

□ 노동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 민간위탁업체 100개소(1회), 시 발주 공사장 50개소(3회), 공공조달
사업장 75개소(3회) 컨설팅 추진(’17. 4월~)

□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계층별 책자 제작‧배포

○ 관내 노동 관련 기관‧단체, 학교 등 배포(’17.2월 현재 수요조사 결과)

- 청소년용(65,000부), 일반시민용(12,000부), 외국인용(5,500부),
노동권리장전(5,500부)

※ ’16년 : 청소년용 63,500, 일반시민용 24,000, 외국인용 30, 노동권리장전 610부 배부

6		노동복지 기관․시설 및 노동단체 지원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등 근로복지 향상 및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복지기관 ‧ 시설 운영 및 노동단체 지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 설치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 시설개요

위치	규모	운영방식	수탁기관	인원	위탁기간	소요예산
종로구 율곡로 56 경운SKY빌딩 10층	264.46㎡ (’17년 추가 공간 확보 예정)	민간위탁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14명 (’17년 4명 증원 예정)	`14.12.8 ~`17.12.7	2,563백만원

○ 주요사업

-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8개 사업

- 상시 노동상담, 노동교육,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웍 구축 등 12개 사업

-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발굴, 노동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등 6개 사업

-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컨설팅, 심리상담․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

※ ’16년 주요실적 : 실태조사 7건, 상담 1,898건, 교육 61,385명, 민관협력공모사업 10건

□ 근로자복지관 운영

○ 설치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	운영방식	수탁기관	위탁기간	소요예산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3,321㎡ (지하1,지상5)	민간위탁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14.9.25 ~`17.9.24	27백만원 (시설개보수)
강북 근로자복지관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부지내)	1,857㎡ (지상3)	민간위탁	민주노총 서울본부	`14.8.7 ~`17.8.6	120백만원 (공공요금)

○ 주요사업 : 취약계층 노동상담, 교육 등 노동복지 사업, 회의 공간 제공 등

※ ’16년 서울시근로자복지관 1,173건, 강북근로자복지관 4,144건 상담 등 노동복지사업 추진

<복지관 시설 개보수 및 이전>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복층형 강당 증축‧조성(1,898백만원)

- 정기행사 및 노동교육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500석 규모 이상의 강당 조성(10월 완공)

․강북 근로자복지관 이전(3,490백만원, 명시이월예산)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현동 舊서부수도사업소 건물로 증축 이전

- 세부설계사항 협의 및 설계용역 발주(3월) → 공사(6~11월)→입주(12월)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확대

○ (한국노총) 법률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 지원(2,356백만원)

○ (민주노총) 시민노동법률학교 등 8개 사업 지원(2,000백만원)

□ 현장밀착형 노동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확충

○ 자치구 단위 노동상담, 교육 등 복지서비스 거점 시설 운영 지원

- (주요사업) 노동 법률상담,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등

※ ’16년 운영실적 : 4개 센터 78개 프로그램, 60,592명 이용

○ 현장 노동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동복지센터 추가 설치(’17년 3개소)

- 기 운영중 4개 센터외 장소가 확보된 성북구 및 공모를 통해 추가 2개소를 선정하여 설치‧지원, 총 7개소로 확대

○ 노동권익센터 중심으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협력체계 구축 지원

- 공동 연구 사업,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4개),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등

□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노동복합시설 조성 추진(18,063백만원)

○ 전태일 기념 공간 마련 및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관련 시설 집약화

□종로구 관수동 152-1(수표교 인근, 전태일 다리 도보 10분 거리)

□지상 1~5층, 토지 553.1㎡, 건물 2,062.24㎡

층 별	용 도
1 층	주차장, 기계실 등
2 층	전태일 기념 공간 및 노동운동사 기획 전시관
3 층	교육장, 시민편의공간, 사무공간
4 층	청년무중력지대, 비정규직근로자 건강증진센터
5층~옥탑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 청년아르바이트권리보호센터 등

○ 안전진단‧매입협의(’17.3월) → 실시설계(’17.3~6월) → 리모델링공사(’17.6월~) → 개관(’18.3월)

※ 안전진단 용역 발주 및 매입협의 진행 중

3.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

□	체계적인 종합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41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43
□	지역문제 해결‘사회적경제 특구’육성	44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투자기금 직영 추진	45
□	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	46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47
□	국제사회적경제 연대 활성화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48

1		체계적인 종합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특성 및 이행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16년) : 총 3,288개(사회적기업 482개, 협동조합 2,701개, 마을기업 105개)

○ 사업내용

❶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❷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재정․교육․컨설팅 및 판로․마케팅 지원 등

○ 소요예산 : 25,732백만원

□ ‘16년 주요 추진실적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경영지원, 시장확대 및 인재양성 등

- 경영컨설팅 100개, 회계·법률·세무지원 173개, 공공구매 방문영업 661회 및 콜센터 상담 310건, 유통채널 입점 21개,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412명 참여

○ 협동조합지원센터 : 상담 9,233건, 교육 2,976명, 설립 컨설팅 30개

○ 자치구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 생태계사업단(5개), 통합지원센터(10개)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조성 : 11개 조성, 6개소·운영 중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 재정지원 : 11,675백만원

- 사회적기업 10,028백만원, 마을기업 439백만원, 혁신형 사업 1,208백만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연장 지원(25개) 및 신규 선정(15개) 총 40개사

○ ’16년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6.27~7.2)

- 사회적경제기업, 단체 등 50여개 기관, 시민 약 5,600명 참가 및 방문

□ 추진계획

가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 4월~

- 성과평가(4~6월), 시의회 보고(8월), 수탁기관 공모․선정(9~11월), 협약체결(12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구축 : ’16년 15개구 → ’17년 20개구

- 자치구별 전략수립, 주체발굴, 협업사업 추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조성 : ’16년 11개구 → ’17년 13개구

- 사회적기업 사무공간·인큐베이팅룸 제공, 교육·컨설팅 등 거점 기능 수행

나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공고, 심사,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17. 2~7월

- 사회적기업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9,761백만원, 사업개발비 2,100백만원

- 마을기업 : 사업비 16개 내외, 총 450백만원

- 사회적경제 혁신형 사업 : 사업비 26개 내외, 총 877백만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 지속적 확대 : ’16년 40개 → ’17년말 50개

- 신규 우수 사회적기업 공모 및 심사·선정(’17. 9~12월)

○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 : ’17. 2월~

- 경영컨설팅(85개), 회계/법률/세무 지원(220개), CI개발 지원(15개)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17. 2월~

- 대학연계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교육 등 6개 분야 26개 교육과정

다		시민참여 행사 및 우수사례를 활용한 가치 인식 제고

○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서울시·고용노동부 공동 추진 : 7월 첫째 주

- 대규모 전시․판매부스 운영(전국), 공공구매 기획전시 및 거리공연 등

○ 서울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홍보강화를 통한 대시민 인식 개선 추진

- 주요 포털 지식인·키워드 등 인터넷 노출 확대, 우수사례별 스토리텔링식 홍보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민간․공공분야 마케팅 지원활동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판로 확보

□ 사업개요

○ 공공구매 활성화, 제품홍보, 온라인 쇼핑몰․상설판매장 확대, 민간시장 진출지원

○ 소요예산 : 875백만원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

○ 공공구매 목표 : 800억원(실적 856억원,’16년) → 1,000억원(’17년)

- 자치구, 투․출기관 직접 방문 ｢찾아가는 공공구매지원단｣ 활동 강화

- 매출효과가 큰 서비스 용역(행사, 청소, 돌봄) 분야 집중 마케팅

○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함께누리몰, hknuri.co.kr) 활성화

- 구매담당자 대상 지속적 정보제공으로 매출확대 : 14억(’16년) → 20억(’17년)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사회적경제기업 수 확대 : 354개(’16년) → 500개(’17년)

□ 사회적경제제품 판로 확대

○ 소비자생협 매장(118개)내 사회적경제기업 입점 확대

- 입점 생협 매장 : ’16년 6개 → ’17년 15개

○ TV홈쇼핑, 대형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 민간 유통판로 시장 개척 지원

- 유통채널 전문가 MD 자문단 구성, 기초진단, 목표 유통채널 입점지원

- 제품 디자인 개선, 홍보용 사진촬영,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등 지원

□ 문화와 사회적경제의 결합, 사회적경제 판매장터 명소화

○「덕수궁 돌담길 장터」확대 운영 : 4월

- 수문장 교대식, 버스킹 공연+사회적경제 제품․먹거리가  통합된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

※ ‘보행전용거리’ 조성으로 관광명소화

○ 기존 명소화된 사회적경제 장터 및 전시회 제품 판매 확대

－ 국제핸드메이드페어, SETEC 메가쇼, 청계천, 신촌문화로 등

3		지역문제 해결‘사회적경제 특구’육성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구 민관협력 사업을 선정·지원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특구｣로 육성

□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시민체감도 증대

○ 지원내용 :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에 사업비 등 지원

- 사 업 비 지원 : 사업 준비(6개월, 50백만원 이내) → 본사업(3년, 500백만원)

- 사업자문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을 통해 사업 계획 및 진행 자문

○ 소요예산 : 1,650백만원

□ 추진현황

○ [본사업 2년차]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관악구, 마포구 총 6개(총12억원)

- ‘16년에 이어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

○ [본사업 1년차]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강동구 총 4개(총4억원)

- ‘16년 준비사업 추진 지역 5개구 중 4개구 선정(‘17. 2.7.)

- 가죽공예 청년 창업 지원, 사회적경제로 지역 학교 먹거리 및 교육 지원 등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본사업 10개 지역 대상 밀착·맞춤 지원으로 시민체감 가능한 성과 가시화

-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통해 업종별 자문 및 매월 사업추진 점검 실시

- 사업에 필요한 기타 자원(유휴공간, 기금, 공공구매 확대 등) 연계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추가 발굴을 통한 준비사업 신규 2개 육성(총 50백만원)

- 설명회·수요조사 후 역량 갖춘 자치구 발굴, 준비사업 신규 2개 선정(‘17.5월)

○ 성공모델 확산 및 정책개선 위한 사회적경제 특구 성과보고회 개최

- 사회적경제 특구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토론, 관련 민관주체 교류 등 진행

- ‘17. 7월 첫째 주에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의 하나로 진행

4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투자기금 직영 추진

민간위탁이 종료(~’17.3월)됨에 따라 시가 직접 사회투자기금을 관리‧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채권을 인수 및 사업 체계 재구조화 추진

□ 기금개요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금융기관, 사회투자사업 수행기관

○ 기금규모 : 702억원(‘16년말 기준, 시 526억원, 민간 조성 176억원)

○ 운용관리 : 시 직영 관리(’17.4.1~) ※ 안정적 채권인수를 위해 위탁기간 ’17.3.31까지 90일 연장

□ 직영준비 현황

○ 수탁기관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실시 : ’16.12.19~21

- 수탁사무 운영실태 점검, 시정조치 추진 중, 채권 관리 점검, 평가

○ 채권 관련 법적 권리 양도 계약 체결(서울시↔(재)한국사회투자) : ’17.2.8.

- 대상 계약금액 (119건) : 38,124백만원 (원금 36,446백만원, 이자 1,678백만원)

□ 향후계획

○ 채권 직영 관리 체계 마련 및 안전성 확보 추진 : ’17. 2~3월

□채권 계약 상 담보‧보증 등 법적 권리 이전 통해 유사시 보전 대책 확보

- 담보 및 보증 현황 : 대표자 보증 (119건), 추가 부동산 담보 (72건)

□직접 채권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재무건전성 낮은 기업 대상 모니터링 강화

- 담당인력 2명 증원, 연체 시 추가 담보‧보증 등 보전대책 보완 추진

○ 신규 융자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공개모집 : ’17.2~3월

- 모집분야 : 성장단계별 육성지원, 취약계층 주택공급, 창업 및 자립 지원 등

※ 푸드트럭 창업, 마을기업 공간지원 등 신규 지원사업 확대

- 자금규모 : 시 기금 160억원, 민간 90억원(예상)

○ 사회투자기금 조성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총 조성규모 :  702억원 (’16년) → 828억원 (’17년)

‣지 원 규 모 : 연평균 140억원, 55개 기업(’13~’16년) → 250억원, 100개 기업(’17년)

○ 전문기관과 협력,「서울시 사회적경제 크라우드 펀딩대회」신규 개최 : ’17.9월

5		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

저개발국에 대한 공정거래 활성화 및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는 공정무역 운동 적극 추진을 통한 서울의 세계적 공정무역 도시 도약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및 자치구 지원 (548백만원)

□ 추진현황

○ 세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 개최 : ‘16. 5월

- 덕수궁 돌담길과 서소문 청사 일대, 시민 2만여명과 공정무역 민간단체 31개 참여

○ 공정무역 공모사업 추진 : ‘16. 5월 공모, 8~12월말 사업추진

- 9개 민간단체, 4개 자치구 선정·지원(총 483백만원)

□ 추진계획

○ 공정무역 발전 로드맵 계획 수립

- 공정무역도시 서울 선포 및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3개년 로드맵 구성

- 판매처·커뮤니티 등 공정무역 현황 파악 및 단계별 목표설정

(′17년) 市 공정무역 현황파악 및 공정무역 커뮤니티 활성화	➡	(′18년) 공정무역도시 서울 선포	➡	(′19년) 서울공정무역센터 설립

○ 공정무역 교육․연구․커뮤니티 등 공모사업 추진 : ‘17. 3월

- 초․중․고 공정무역 교육, 발전정책 연구, 공정무역 커뮤니티(공정무역대학 등), 홍보, 구매촉진 등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

- 자치구 대상 사업지원 :  ‘16년 지원 자치구(4개) 포함 총 8개 내외

○ 세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 개최 : ‘17. 5월

- 5월 둘째주(토) 덕수궁 돌담길에서 세계 공정무역의 날 기념행사 추진

○ 세계공정무역 마을 컨퍼런스 참석 및 협력추진 : ‘17. 9월

- 독일(자르뷔르켄)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 참석·서울시 우수사례 발표

6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사회투자 확산을 위해,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 사업내용 : 민간이 선투자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교육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 후 성과목표 달성시 투자자에게 성과 보상

○ 소요예산 : 340백만원

□ 추진현황

○ 제1호 사업 추진 : ｢그룹홈 內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사업｣

- 교육 대상 아동 1차 선정(50명) 및 교육 시행 (’16.9월~’19.8월)

○ SIB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출범 (’16.11.1)

- 협의회 운영규약 지방의회 동의 완료 지자체(4개) 조직구성 및 정식 출범

※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설립 (’17.1.3)

□ 추진계획

○ 제1호 사업(경계선지능아동 지원) 추진 지원

- 수혜 아동 수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기관 확대 추진 (그룹홈 → 아동보호시설)

○ 제2호, 3호 사업 신규사업(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인치매 예방) 발굴, 추진

- 전문기관과 지원 방법, 보상체계 등 기본 사업구조 수립 완료

- 시 운영기관의 원활한 민간투자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도입

○ 사회성과보상사업 전국 확산을 위한 ｢SIB 지방정부협의회｣ 활성화

- SIB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확대, 지방정부간 SIB 공동사업 추진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입법안 논의 및 대정부 촉구활동 등

7		국제사회적경제 연대 활성화로 서울시 국제 위상 제고

GSEF 사무국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사회연대경제의 국제 수준 향상과 다각적인 해외 네트워킹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분야 서울시 역할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GSEF 운영 활성화 및 국제기구·단체와의 연대·협업으로 사회적경제 경험 공유

- 전세계 사회적경제 석학·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포럼, 국제캠프 등 운영

○ 소요예산 : 1,175백만원

□ 추진현황

○ GSEF 2차 총회 개최(‘16.9월) : 62개국, 330개 도시, 1,500명 참석

○ 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추진 협력협정 체결(‘17.2월)

※ 국제노동기구 트레이닝센터(ILO-ITC)·서울시·GSEF 사무국 3자간 국제 아카데미 공동추진 협정

□ 추진계획

○ GSEF 회원확대(36→60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안착

- GSEF 운영위원회 개최(10월), 사회적경제 관련 국제행사 참석·홍보(5회)

- 사회문제해결 정책 공유를 위한 아시아(6월)·유라시아(10월) 정책대화 추진

○ 타 국제기구·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킹을 통한 사회적경제 교육·연구 활성화

- 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개최(6월), UN사회발전연구기관 서울시 사례 연구

-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한 국제지식전수센터(몬트리올) 창립 참여

○ 청년 대상 국제캠프 운영 및 세계적 사회적경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 아시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6월)과 이를 확대·발전한 국제 청년 캠프 운영(8월), 아시아 최초 칼폴라니 국제학회 개최(9월)

Ⅳ.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	처리결과 총괄	51
2.	시정·처리 요구사항	52
3.	건의사항	72
4.	기타(자료제출 등)	77

1		처리결과 총괄

□ 수감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 ---------------- 총 73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73	50	23	-	-
	시정․처리 요구사항	41	22	19	-	-
	건의사항	9	5	4	-	-
	기타(자료제출 등)	23	23	-	-	-

2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재)한국사회투자 대출액이 재무제표 상 400억원 임에도 상환 못했을 때 대비해서 우리은행에 지급보증은 20억밖에 안 받았음. 향후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 마련과 대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재)한국사회투자는 민간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한대로 연간 사업비(‘16년 257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26억원을 지급보증에 가입하여 시로 제출하였음

- 위탁 종료 이후 시가 직접 채권을 인수하여 관리

◦ 내·외부 전문가 참여 수탁재산 관리실태 및 위탁사무 평가점검 실시(‘16.12.19~21)

◦ 안정적 채권관리 및 사무 인수·인계 위해 위탁기간 한시적 연장

- 연장기간(90일간) : 2017.1.1.~3.31

◦ 市, 한국사회투자의 융자 관련 채권자 모든 권리 양수 계약(‘17.2.8)

※ 채무자(개별 사회적기업) 대상 양도 승낙서 징구

- 주요 계약내용 : 융자 계약상 당사자 지위 이전(한국사회투자→시), 채무자 양도 통지 및 서면 승낙서 징구(한국사회투자), 채권자의 담보 및 보증에 대한 권리 이전(한국사회투자→시)

□ 향후계획

◦ 채무자 양도 승낙서 징구 : ’17. 2월~3월

◦ 담보 및 보증 등기 이전, 서울시 채권 회수 관리 : ‘17. 4월~

○ 기술교육원 중도탈락자 많은 이유는 무료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중도탈락자가 많기 때문에 정원의 10%까지 뽑아야 하고 이학생수가 많아져 선생님 한명이 가르쳐야 할 학생 수도 많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짐. 근본적인 대책으로 교육원생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라도 받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훈련비 유료화 추진

- 교육생에게 훈련비를 부과하는 것은 훈련생 모집 등 교육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

◦ 훈련비 유료화에 따른 연계지원 방안 검토

- 현재 고용노동부 국기직업훈련과정 및 타시도 직업훈련시설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

- 기술교육원 설립목적과 민간기관과의 경쟁력 등을 감안 훈련비 유료화에 따른 훈련생 이탈방지 연계 지원방안 발굴

□ 향후계획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 ‘17. 2.14

○ 남부기술교육원 위탁계약서에 종교의 색깔을 배제하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종교적 색채가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또한 식자재납품 업체선정 과정의 잘잘못을 가리고 엘림복지회의 2억원 가량의 후원금이 적절한지 감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남부기술교육원 특별조사 실시

- 16.12.20~12.21 2일간 감사담당관 공익감사단 등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음

◦ 교육원 정문 엘림복지타운 시설물을 16.11.25자 철거하였으며, 조사결과 운영법인의 종교적 색채가 드러난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요청하였고 법인사무실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법인사무실 이전조치 요청

◦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시 엘림복지회 수탁시설 통합 입찰을 실시하여 왔으나 2017년부터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도로 선정하도록 시정조치

◦ 법인 전입금을 기술교육원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용 용도를 명시하여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위탁운영협약서에 명시된 법인전입금(2억원)에 대하여 사용내역 관리 철저

□ 향후계획

◦ 해당 기술교육원에 대하여 불시 점검 및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어 서울시민들이 이용이 어렵고 셔틀버스, 기숙사 등을 이용함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됨. 경기도 등에 매각하고 기존 서울에 있는 기술교육원과 합병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남부기술교육원이 비록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남부 권역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훈련생들이 기숙사 이용을 선호하고 있음

◦4개 기술교육원이 서울시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직업훈련 및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기도에 협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경기도와 협의 매각 방법을 장기적으로 모색

○ (재)한국사회투자 사회투자기금 대출기업 선정과 회수의 적정성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의뢰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계감사 등 정산업무에 철저한 주의를 기하기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수탁재산 관리실태 및 위탁사무 평가점검 실시(‘16.12.19~21)

- 대상기간 : 2013.1월~2016.12월

- 점검기관 : (재)한국사회투자

- 점검사무 : 대출기업 선정 및 회수가능성 평가, 채권 현황 점검

- 점 검 자 : 8명(금융·회계전문가 5명, 변호사 1명, 관계 공무원 2명)

◦ 안정적 채권, 사무 인수 인계 위해 위탁기간 한시적 연장

- 연장기간(90일간) : 2017.1.1.~3.31

□ 향후계획

◦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 ‘17. 1~2월

◦ ‘16년 결산 및 회계 감사 : ’17. 2~3월

◦ 서울시 채권 회수 관리 : ‘17. 4월~

○ 사회투자기금의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융자 부문에서 대출실행을 하지 않고 몇 년째 회사유보로 남겨두고 예대마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됨. 이의 기관을 파악하고 대출금을 신속히 회수를 하고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예대마진을 회수하기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회수 대상 업체 및 대상 금액 조사

- 아이쿱생협 : 미집행 대출금 10,089천원

- 북서울신협 : 미집행 대출금 500,000천원

- 논골신협 : 미집행 대출금 2,566천원

- 루트임팩트 : 미집행 대출금 125,000천원

□ 향후계획

◦ 대출 원금 및 이자 회수 : ‘17. 2월중

○ 사회투자기금의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를 새로운 조례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는 바 대출업무에 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관련지침을 마련하여 대출기관들이 시행케 하여야 할 것임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타 기금 지침 사례 조사

- 중앙정부 및 서울시 타 기금 대출 업무 지침 사례 조사

◦ 융자사업 참여 희망 기관 간담회 실시 : ‘17. 1월

□ 향후계획

◦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세부계획 수립 시 지침 반영 : ‘17. 2월말

◦ 신규 대출 : ‘17. 3월말

○ 서울형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지원기간 이후에도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확인하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형 강소기업 대상 노무 컨설팅 지원으로 일자리 관리

- 서울형 강소기업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무컨설팅 시행으로 일자리 질과 고용유지 지속관리 예정

◦ 상시적 일자리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 상‧하반기 일자리 질 및 고용유지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고용지원금/1명) 추가지원

□ 향후계획

◦ 서울형 강소기업 대상 노무컨설팅 추진 : ’17.3월~

◦ 상‧하반기 일자리 질 등 모니터링 시행 : ’17.6월, 11월

○ 근로자복지관 지원 예산 중 한국노총 장학금지원 사업에서 각 조합원들이 소속회사에서 비슷한 복지혜택을 받으므로 중복혜택이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장학금 중복지급 여부 확인

- 매번 장학금 지급시 조합원의 회사의 복지혜택을 확인, 회사 장학금 뿐만아니라 타 기관(학교, 장학단체 등) 중복지원도 확인하여 지원에서 제외

□ 향후계획

◦ 장학금 위원회 지원 규정 및 대상자 자격 등 검토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자격, 필요성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정 지급기준, 지원규모 등 협의 검토

○ 사회적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지급기준 관련 대부분 일반1급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1회성 특강에 적용되는 금액임.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 정규화 되어 운영될 경우에는 대학 일반 강의비 수준으로 맞추고 상설화 시켜, 강사료를 저렴하게 함으로 많은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사업 기존 강사료 지급 현황 분석

◦ 아카데미 사업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들의 강사료 지급기준 조사

□ 향후계획

◦ 특정강사에게 강의가 집중되지 않도록, 강사풀 다양화

◦ 일회적 특강과 연속강의 형태의 일반 강의에 적용하는 강사비 기준을 구분하여 대가 산정 기준 마련 : ‘17.3월

○공공부문 준공무직 및 촉탁직은 대부분 연세가 많음에도 명확한 호칭이 없음. 향후 통일된 명칭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현장 근로자(공무직, 촉탁직 등) 호칭 개선 추진

◦ 본청 및 사업소

- 대외직명은 ‘실무관’으로 지정, 일상에서는 ‘주임님’ 사용

◦ 투자출연기관

- 호칭통일 : 6개기관 완료, 14개기관 추진중

- 도시철도 ‘~사원님’, 시설공단 ‘주임님’, 서울의료원 ‘선생님’, 신용보증 ‘전문위원’, 여성가족 ‘주임님’, 50+재단 ‘~님’

□ 향후계획

◦ 호칭 통일 지속 추진 및 관련규정 개정 등  : ’17. 6월

○ 서울시청 구내식당 단가는 3,300원인데 비해 기술교육원 식대 단가가 2,800원임. 식수를 비교하면 기술교육원의 재료비 단가가 더 많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식단의 질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식단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기술교육원 훈련생의 급식비는 2,800원이 아닌 3,300원으로 고용노동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따른 급식단가로 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기술교육원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향후계획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안건 논의

○ 노동시간단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 향상 및 일가정 양립 등을 목표로 노동의 양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음. 노동시간 단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하게 준비해주길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형 노동시간단축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용역 실시 (’16.5.~12월)

◦ 주40시간 근무준수 시범기관 운영계획 발표(‘17.1.23)

- ’22년까지 진입 목표로 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2개 기관 시범 적용

- 노사정 합의에 기반, ‘先인력확대 → 後노동시간 단축’ 방식으로 추진

- 단축과정에서 정규직 일자리 창출(시범기관 단축대상 대비 13.3%(87개) 창출)

□ 향후계획

◦ (’17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부문 전 기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 전개

◦ (’17년 하반기) 노동시간 측정 및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18년 전기관 이행)

○ 희망서울 생활지표를 보면 20~40대까지는 평균지표인 5.68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연령대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 시민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지표로 맞춰주시길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모든 연령대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대상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2017년 323,116개 추진

- (’16 실적) 283,104개 → (’17 목표) 323.116개, 40,012개 ↑

· 대상별 일자리 목표

1) 청  년 : (’16) 40,279개 → (’17) 60,218개

2) 여  성 : (’16) 41,029개 → (’17) 61,268개

3) 어르신 : (’16) 62,414개 → (’17) 65,714개

□ 향후계획

◦ ’17년 일자리 성과관리 : ’17. 2월 ~ ’18.1월

○ 일자리플러스센터홈페이지가 2014년 2월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며 나의 성공취업이야기 부분도 7월 이후로 글이 없음 무엇보다 홈페이지의 서울브랜드 로고가 이전로고임. 홈페이지관리가 누구나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7.1월 서울일자리포털로 개편하여 일자리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음

◦ 나의 성공취업이야기 부분은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의 [일자리뉴스] - [취업창업 노하우] 메뉴에서 ‘2016년 취업성공사례집’을 서비스하고 있음

◦ 서울브랜드 로고는 수정하여 반영하였음

□ 향후계획

◦ 일자리카페 운영 기능 등 추가 : ’17.4월

○ 뉴딜일자리에 장애인 업무가 적음. 자치구와 협력하여 청각장애 CCTV모니터링요원 같은 장애인 적합 업무를 늘려주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사업 인원 확대

: ’16년 25명 ⇒ ’17년 50명

◦ 장애인 돌봄 사업 확대 추진 : ’16년 58명  ⇒ ’17년 191명

□ 향후계획

◦ 장애인 관련 사업 추가 발굴 : ’17. 3월~

○ 금천구 장애인 공공근로 보도(미디어오늘)에 뇌성마비 공공근로 포기가 있었음. 장애인의 경우 본인에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일자리 교체 요구를 거부한 이유와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년 4월경 안양천 청소작업을 하던 장애가 있는 공공근로자가 일이 힘들다고 사업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함

- 조치사항 : 공공근로 사업장을 재활용사업장으로 옮겨                 주고 하반기에도 같은 사업장에 배치함

◦ 2017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

- 17쪽 : 다. 장애인 사업참여 배려

*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하여 장애인의 사업참여 배려

□ 향후계획

◦ 장애인 사업참여 배려 지속 추진

○ 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동일 기관에서 3번째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면 안된다.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장애인복지정책과 주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협조)

○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4차 민간위탁 공모실시

입찰업체가 적어 재공모를 통해 내‧외부 전문가 민간위탁 기관 선정

- 민간위탁 재위탁 공모계획 `16.11.7 : 1개업체 입찰

민간위탁 재위탁 재공모계획 `16.11.24 : 1개업체 입찰

적격자심위위원회 심의 : `16.12.8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16.12.30                      ※위탁기관 :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기 위탁기관)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TF 운영(`17.2~)

○ 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참여자 모집, 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 홍보 (‘17.1~)

- 지하철/버스 홍보 : 지하철 내부, 승강장, 버스 외부 등 1,926면

- 영상매체 홍보 :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승강장 행선안내기 등 21,079면

-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자치구, 대학, 일자리카페, 지하철 등 약 5,000부 배포

- 온라인 홍보 : 취업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 향후계획

◦ 뉴딜일자리 지속 홍보(기획기사, 우수사례 배포 등) : ’17. 3월~

○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의 장기파업이 있었는데, 생명·안전분야의 정규직화 및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정책 추진부서인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센터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 노력해주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보건의료정책과 주관, 노동정책담당관 협조)

◦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파업

- 시기 : ’16.10.5(수)

- 참여근로자 : 센터종사자 372명 중 279명

◦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확약서’ 작성

- 시장, 구청장협의회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확약서 논의(11.21)

- 보건의료노조 시장면담(11.22)

◦ 49일째 파업 종료(11.25)

<확약서 내용>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위한 자치구와 협력

근로계약 기간 만료 7개 자치구 센터관련 근로계약 갱신 협력

단체교섭 및 현안문제 해결 위한 노사·서울시·자치구 협의체 구성

보건의료노조 능동적 참여 보장

센터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관련 용역시행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자 교육 실시

◦ 노사·서울시·자치구 협의체 구성 및 고용승계 관련 5차 논의 진행 (’16.12.10~’17.1.11)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린다면 관리도 안되고 취업률은 그대로일 것이다. 단순 일자리 창출에 더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및 멘티 멘토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개년 기간연장 사업 대폭 확대

(’15년 : 11개 → ’16년 : 50개 → ’17년 :100개 이상)

◦ 청년 심층상담을 통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설계

(취창업지원 교육 500시간 목표, 온라인·자격증취득지원 등 예정)

◦ 전문 교육기관 선정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통합운영

◦ 직무멘토 매칭운영(선배·동료 멘토링, 전문가멘토링, 시니어멘토링)

□ 향후계획

◦ ’17년 뉴딜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7. 3월~

◦ 강소기업 발굴, 기업현장 탐방 등 기업 네트워크 구축 추진 : ‘17. 4월~

○ 뉴딜일자리의 채용기간, 채용내용이 부실하고 단순일자리만 나열하고 있으므로 재취업을 위한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뉴딜일자리 모형을 다시 설계하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취·창업 교육훈련 대폭 확대 : (’16) 50 시간 → (’17) 500시간

- 참여자 심층상담을 통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전문 교육기관 선정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통합 운영

○ 직무 분야별 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강화

- 뉴딜 직군별 우수·강소기업 발굴, 기업현장 탐방 및 인턴 프로그램 운영

- 기업별 선호인재 맞춤 교육훈련 →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취업률 제고

○ 체계적 참여자 관리를 통한 취·창업 보장

- 참여자별 DB 구축 및 진로설계를 통해 취·창업 까지 지속 관리

- 뉴딜매니저 확대(’16년 28명 → ’17년 100명), 홈페이지 구축으로 소통 활성화

□ 향후계획

◦ ’17년 뉴딜 개선(안) 적용 및 운영 : ’17. 3월~

○ 노동권익센터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복지센터 등과의 조정 및 허브 역할도 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증가되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충원을 고려해주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 예산편성시 충원인력 4명분 예산 확보 완료

- 인건비 : ’16년 482백만원 → ’17년 640백만원
(158백만원 증액)

- 감정노동사업 신설팀 3명 및 운영지원팀 1명 증원 예정

○ 노동권익센터 상담은 노동상담 뿐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타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봄. 마을변호사, 찾아가는 동사무소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노동정책담당관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주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노무상담시 발생되는 복지상담 등 찾·동 프로그램 연계(복지본부)

- 현재 복지재단과 연계 추진중 → 찾·동 복지플래너까지 확대

◦ 찾·동 프로그램에 노무상담 및 노동교육 등 추가(행정국)

- 노동권익 피해상담 수요지역 옴부즈만 연계, 생활속 노동교육 개설 등

□ 향후계획

◦ ’17년 노동 옴부즈만 확대운영(25명 → 50명)

○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공정무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무조건 숫자만 늘리지 말고 올해 자치구 사업을 평가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올해 지원한 4개 자치구의 매출을 점검하고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보고 잘 지원하면 좋겠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6년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 정산(‘17.1~2월)

-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은평구 4개구 공정무역 사업 정산

· 사업기간 : 2016.7~ 12월

· 자 치 구 :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은평구

· 사업내용 : 지역 내 사회적경제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정무역 제품 매장 운영 및 홍보실시 등

· 사업예산 : 자치구 당 25백만원 (총1억원)

□ 향후계획

◦ 자치구 매출액, 사업실적 등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 및 확대 검토 : ‘17. 2월

◦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선정 : ‘17. 2~3월

- 공정무역 교육·연구·커뮤니티·홍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선정

◦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진 : ‘17. 3~12월

○ 외국에는 공정무역 대학들이 있음. 서울시립대를 활용하는 방안 등 학교 안에서 공정무역제품 판매를 시도해보면 좋겠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6년 공정무역 교육·연구·커뮤니티 추진

- 학생·시민들 대상으로 공정무역 교육실시, 공정무역 도시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목표 및 정책방안 등 연구

- 학교·기관·지역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동아리, 동호회 등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공정무역 교육·커뮤니티 사업은 주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진행

□ 향후계획

◦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선정 : ‘17년 2~3월

- 공정무역 교육·연구·커뮤니티·홍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선정(공정무역 대학 등 포함)

※ 2017년에는 서울시립대, 성공회대 등 대학교를 주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할 계획

◦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진 : ‘17. 3~12월

○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서 저소득층 푸드트럭 창업을 위한 메뉴, 디자인, 운영노하우 등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주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사회투자기금이 활용되면 좋겠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저소득층 푸드트럭 창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창업 지원 금융상품 개발 추진

- 푸드트럭 창업지원 금융상품(안)

‧ 지원규모 : 市 1~2억원(민간자금 참여시 최대 2~4억원)

‧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저소득층 창업 지원용 푸드트럭 매입자금 융자 지원 (5년 상환, 금리 0%~4%)

‧ 사회적경제조직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창업교육 실시 및 창업희망자에 대한 푸드트럭 임대수익금을 통해 기금 상환

◦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선정 시 저소득층 푸드트럭 창업 전용 금융상품 운용 기관 별도 모집

□ 향후계획

◦ 융자 지원 세부계획 수립	’17년 2월 중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17년 3월~

○ 초기 지원한 마을기업 공간지원 기한 만료 시점이 다가왔음.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이 필요할 텐데, 사회투자기금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음

- 현재 저소득층분들이 푸드트럭진입이 용이하도록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사회투자기금을 이용해주기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마을기업 공간지원 기한 만료 시점 및 자금 수요 조사

만료시점	합계	’17년	’18년	’19년
기한만료 마을기업 수	29개	-	19개	10개
자금 수요	23.2억원	-	17.9억원	6.3억원

□ 향후계획

◦ 마을기업 공간지원 융자지원 계획 수립	’17년 6월

◦ 대상기업 모집 및 지원	’17년 하반기~’19년

○ 남부기술교육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시 심사위원들이 내부자들로 구성되어 심사하는 등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향후 기관 감사 등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남부기술교육원 특별조사 실시

- 16.12.20~12.21 2일간 감사담당관 공익감사단 등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음

◦ 식자재 업체 선정시 “엘림복지회” 수탁시설 통합 식자재 입찰을 실시하면서 내부직원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는 평가 위원을 전문가 등 외부 인원으로 전원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주의 조치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서울지역 내 공공근로와 뉴딜일자리 종사자간의 위화감 해소 등을 위해 공공근로 종사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검토내용

◦ 뉴딜일자리 및 공공근로 종사자 임금 비교

구분	공공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목적	저소득층 생계보호	저소득층 생계보호, 경력형성지원 일 경험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업무성격	단순노무 또는 단순보조	전문적이고 비교적 난이도 있는 업무, 관련학과, 자격증 소지자 우선선발
대상자	(대부분의 사업이) 자격제한 없음	(대부분의 사업이) 관련자격증, 관련전공등을 필수로 하거나 우대함
시급	6,470원(1일 6시간, 월 100만원 내외)	8,200원(1일 8시간, 월 160만원 내외)

-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적 생계 보조적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인력의 생계유지를 돕기 때문에 시급 인상시 공공 근로자 참여 인원 축소 우려됨

□ 향후계획

◦ 뉴딜일자리 수준의 생활임금 지급방안 단계적 검토

○ 4개 기술교육원 감사를 수행한 결과 수탁업무가 미진하며, 특히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수탁기관의 타 업무와의 구분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특히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하여 16.12.20~12.21 2일간 감사담당관 공익감사단 등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조치 및 개선요청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만족도 조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개선추진

○ 마을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폐업률이 높은데 이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선정(10회)

◦ 사회적경제센터 활용 마을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마을기업 일상 모니터링,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마을 기업 자생력 강화(129건) 및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23개 기업 참여)

- 전국마을기업박람회 지원(7개 기업), 지역밀착 홍보지원 사업추진(13개 기업) 등

□ 향후계획

◦ 마을기업 자생력 강화방안을 포함한 마을기업 추진계획 수립 : ‘17. 2월

◦ ‘17년 사업비지원 마을기업 공모수립, 공고 : ’17. 2월

○ 뉴딜일자리 현장점검에서 입법지원카운셀러는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서울에너지설계사, 마을로청년활동가 등도 사업장이 적정하지 않아 지적되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현장점검 조치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또한, 뉴딜 일자리 중 외부로 파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에너지 설계사 사무기기 임대료 지원, 마을로 청년활동가 부실 사업장 정리 권고 등 조치

◦ ’17년 사업 추진 전 일괄 사전점검 시행(’16.12.28~30)

- 현장점검시 근로환경이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무공간 임대료 지원 등 조치

- 예비선정된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준비 실태 현장점검

□ 향후계획

◦ ’17년 뉴딜일자리 현장점검 : ’17. 5월/10월

○ 더블유건축사사무소는 사회적기업이 아닌데 사회투자기금 중 사회적기업 융자를 받았음. SH공사의 사회공헌주택사업을 근거로 융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사회투자기금의 설립목적에 맞는 융자가 아니라고 생각함. 사회투자기금 사용시 엄격한 평가를 요구함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검토내용

◦ 더블유건축사사무소는 연극 예술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SH공사의 토지임대부 공동체 주택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 사회투자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의 지원대상 중 사회, 환경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투자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지원한 것임

◦ 앞으로도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융자토록 하겠음

○ 2015년 뉴딜일자리 사업 중 충청남도에 위치한 충남경제네트워크에 인력을 파견한 경우가 있음. 이런 명백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6년 종합지침 개정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로 제한

○ 더블유건축사사무소가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원래 협약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 현재 24명을 채용해서 다른 관련단체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음. 확인하여 시정하고 더블유에 엄중한 경고 및 조치를 요구함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사업선정시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더블유건축사) 사업은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

※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사업은 원 계획인원이 10명이었으나, 예산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변경(10명 ⇒ 24명) 하여 추가채용 하였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결과 보고서가 부실하게 제출됨. 50억 이상의 민간위탁금이 지원되는 만큼 그에 적정한 상세한 결과보고를 하기바람. 2017년부터는 시의회에 직접 업무보고 요망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6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도점검 : ‘16.12.12~16

◦ 2016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市,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 ‘17.1.13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의회 업무보고 협의(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 ‘17. 1~2월

○ 동부여성발전센터 일자리카페 종성예산은 3,700만원으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간이용자수는 가장 낮음. 활성화 방안 강구하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동부여성발전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 17. 1. 19(목)

◦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운영 강화 : 주 1~2회

- 마케팅직무 멘토링, 면접보이스 코칭, 메이크업 특강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확대 운영

- 특성화고 및 한양여대 등 인근 여성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여성중심의 특화 취업프로그램 운영

- 광진구 청년 단체(광진너들)가 서울 일자리카페공간을  ‘청년공간 GPS'로 네이밍하여 활발하게 운영 중

□ 향후계획

◦ 주 1~2회 취업프로그램 지속운영

◦ 키오스크를 통해 주거 및 금융 등 청년복지서비스 추가 제공

○ 노동복합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하나지주금융 건물 매입보다는 시소유의 유휴 건물(풍문여고 건물, 청계천 박물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 먼저 검토함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청계천박물관 검토결과 전태일다리와의 거리가 2.73㎞로 도보로 약 40분 가량 소요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및 스토리텔링 자원화 곤란

- 주변 도착버스 5개, 지하철 이용시 버스 환승 필요 등 대중교통 접근성 낮음

◦ 서울공예박물관 검토결과 규모가 작아 북촌·인사동 일대 공예인들이 요청하는 공방 입주도 곤란한 상황

□ 향후계획

◦ 감정평가‧안전진단‧매입협의(’17.1~3월) → 설계(3~6월) → 공사(6월~) → 개관(’18.3월)

◦ 전시물품 수집, 운영계획 수립 등 차질없는 개관 준비

○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관상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변경 등기가 안되어 있음. 서울시로부터 50여억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으로서 정관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하자 치유 방안 등 보고해주기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설립 등기 및 임원 선임 현황

- 2012.7.27. 법인 설립 등기

- 2015.7.26. 임원 임기 종료 ※법인 정관상 이사의 임기 3년

- 2015.10월 임기 사임 및 신규 임원 선출(1차)

- 2016. 6월 임기 사임 및 신규 임원 선출(2차)

◦ 의사록 공증 등 임원 변경 등기 추진 : ‘16. 11월

◦ 임원 변경 등기 완료 : ‘16.12.9    ※ 임원 임기 : 3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과 관련, 조직 내부와 관련 없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위촉직 위원과 등기부 임원을 비교해보면 겹치는 분이 3명이 있음.  향후 수탁법인 내부 이사가 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5명) 중  수탁법인인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임원과 중복인원은 임원변경 등기(‘16.12.9) 후 2명이었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중 수탁법인 임원과 중복인 위원 2명 해촉 및 신규 위원 위촉 : ’16. 2월

□ 향후계획

◦2017년 1차 운영위원회 회의 : ’17. 3월

- 신규 위원 위촉식 및 회의

3		건의사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각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시의원님들의 설득 노력 없이는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 항상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함으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업 주무부서별 사전절차 미이행 준수와 시의원님과의 사전협의 필요시 적극적 설득 추진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과 협의 추진

○ 금년도 민주노총에 지원된 예산의 집행내역을 12월말에 보고해주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6.10~12월 민주노총 서울본부 교부액 926백만원 정산 보고

○기술교육원 중도포기생 중 경제적인 문제로 교육을 중도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시의 재원을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경제적인 문제로 중도 포기자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재 고용노동부의 모든 직업교육훈련과정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훈련수당 최대 416천원 지원

◦ 근로복지공단 생활자금 대출 연계

- 기술교육원 교육생들에게 현재 연이율1%대로 생활자금을 대출연계

□ 향후계획

◦ 근로복지공단 생활자금 대출 연계 지속

◦ 교육원내 근로장학생 선발 운영

- 교육원내 식당, 기숙사, 행정사무 등에 근로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1년 매출 실적이 5만원인 기업이 있음.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향후 질적, 양적으로 매출 성과가 나는 기업들을 입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다양화 하고 있음

- ’16년 유통채널 입점기업 대상 구매상담회 개최 등

※ 민간의 해외유통채널(아마존)에 입점했으나 판매가 저조했던 해당업체는 활동 제외

◦ 민간유통채널내 사회적기업 입점현황 (‘17.2월 기준)

- 12개 민간유통채널내에 9개 사회적기업 입점․활동 중

□ 향후계획

◦ 민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갖춘 사회적경제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 강화 및 지원책 다양화

- 입점후 매출 상승을 위한 프로모션 등 지속관리

- 유통채널 매칭시 제품특성 적합도 높은 유통채널 발굴 및 연계 강화

※ 매출목표: ‘16년 7백만원→ ’17년 60백만원

○ 공무원 노동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노력 요청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추진

- 대상 : 시 산하 사업소 전 공무원

- 내용 : 노동 기초실무, 현장 요구 사항 등

- 2016년 추진실적 : 36개소 2,124명

◦ 5급 간부대상 및 6급이하 노동교육 추진

- 대상 : 시 및 산하기관 5급 간부 및 6급이하 공무원

- 내용 : 노동법 기초, 노동인지적 행정의 필요성, 공공부문 노사관계

- 2016년 추진실적 : 2회 145명

◦ 인재개발원 노동교육

- 대상 : 시 및 산하기관 5급 간부 및 6급이하 공무원

- 내용 : 노동법 기초,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등

- 2016년 추진실적 : 3회 73명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 연 1회 이상 시 소속 직원의 노동교육 이수 의무화

○ 장애인통합지원센터의 중증장애인 취업률 세부내용 중 근무일수가 7일이내,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은 실제 도움이 안되는 취업률이므로 성과에 포함하지 말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장애인복지정책과 주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협조)

○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2016년도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확정된 인원은 680명으로

- 이 중 1개월 이내 퇴사자는 총 217명으로 취업자 대비 약 32%임

※ 취업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290명은 취업자 산정 제외

○ 중증장애인의 경우 실제 근무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어

- 1개월 이내 근무라도 개인별 특성을 파악해 이후 재취업시

적합한 직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 우수한 일자리 신규발급, 사후관리(1개월/3개월/6개월) 강화

등을 적극 추진

○ 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참여자 모집, 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 홍보 (‘17.1~)

- 지하철/버스 홍보 : 지하철 내부, 승강장, 버스 외부 등 1,926면

- 영상매체 홍보 :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승강장 행선안내기 등 21,079면

-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자치구, 대학, 일자리카페, 지하철 등 약 5,000부 배포

- 온라인 홍보 : 취업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 향후계획

◦ 뉴딜일자리 추가 홍보(기획기사, 우수사례 배포 등) : ’17. 3월~

○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의 장기파업이 있었는데, 생명·안전분야의 정규직화 및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정책 추진부서인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센터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 노력해주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보건의료정책과 주관, 노동정책담당관 협조)

◦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파업

- 시기 : ’16.10.5(수)

- 참여근로자 : 센터종사자 372명 중 279명

◦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확약서’ 작성

- 시장, 구청장협의회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확약서 논의(11.21)

- 보건의료노조 시장면담(11.22)

◦ 49일째 파업 종료(11.25)

<확약서 내용>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위한 자치구와 협력

근로계약 기간 만료 7개 자치구 센터관련 근로계약 갱신 협력

단체교섭 및 현안문제 해결 위한 노사·서울시·자치구 협의체 구성

보건의료노조 능동적 참여 보장

센터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관련 용역시행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자 교육 실시

◦ 노사·서울시·자치구 협의체 구성 및 고용승계 관련 5차 논의 진행 (’16.12.10~’17.1.11)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자료에 따르면 일부기업에 대한 편중 구매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편중 지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특정사회적 기업에 공공구매 편중방지를 위한 계약투명성 강화

- 구매관련 발주계획을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 일부 사회적기업이 규모가 큰 일반경쟁 입찰에 성공하여 이들 기업의 매출 실적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상담 및 (제품)정보 제공 활성화

- 공공구매지원센터 세나비(SENAVI) 운영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향상을 위해 관련정보 공유확대

- 자치구별 공공구매 박람회 등 행사정보

- 공공구매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기업 리스트 작성·배포

◦ 공공구매에 참여희망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독과점 방지)

- 사회적기업 제품 풀(pool) 다양화 추진

4		기타사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재)한국사회투자 사회투자기금 대출기업 선정관련 지침,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관련 서울시가 한국사회투자에 보낸 지침, (재)한국사회투자가 중간지원기관에 보낸 대출 관련 지침 및 중간지원기관 현황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사투기금 대출 융자와 상환 테이블을 표로 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제출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2)
○공공근로사업(본청,자치구)사업현황 및 예산배분 내역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중소기업고용지원(상세 예산집행서, 사업계획서, 홍보 등)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자치구 생태계조성사업단(5개), 통합지원센터(10개), 활성화사업(20개), 자치구별 사업내용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노동복지센터 확충 용역 결과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공공근로의 업무종류, 각 구별 참여현황, 장애인 참여현황(급수)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중소기업고용지원(상세 예산집행서, 사업계획서, 홍보 등)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노동시간단축모델 개발 관련 종합적인 실태조사 자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2016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51억에 달함. 2016년 사업계획서(13개 사업별로 상세한 자료)와 2015년 사업별 정산자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3년 30억 등 연도별 추가위탁 사업내역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4)
○ 사회적경제 연구사업 관련 사업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산출내역서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4)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 이력, 강사비, 수강생 현황 등 상세자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외연수 사업 연도별 상세자료(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4)
○ 뉴딜일자리 민간공모사업(사업계획서, 제안서, 평가, 상세 예산 집행 내역)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에이즈신속검사 전담검사요원 사업계획서 및 배치현황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입법지원 카운슬러 사업계획서 및 배치현황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동부여성발전센터(예산, 연간이용객수와 부진사유)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뉴딜일자리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세부집행내역, 자격요건 및 배치현황)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뉴딜일자리 사업관련 2015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마을로청년활동가, 근무현황 (일자리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
○ 사회적경제 연구사업 관련 사업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산출내역서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4)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 이력, 강사비, 수강생 현황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