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6901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육행정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조성호	유천곤	홍정선	02/20 최병재
협 조
	보육지원담당			강영숙

2017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2017. 2.

복지문화국

여 성 가 족 과

2017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2017년 제1차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결정 및 2017년 성북구 보육사업시행계획(안)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심의·의결하고자 함.

Ⅰ		회의 개최 개요

일  시 : 2017. 2. 21(화) 17:00 ~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대  상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

안  건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2017년 보육사업시행계획(안) 심의

Ⅱ		심 사 근 거

1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심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2항 제6호

법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4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2	2017년 성북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영유아보육법 제11조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①,②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1호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 심의

Ⅲ		심사 및 의결기준

1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심사

기타필요경비 상정사유

◦ 상한액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한도액 적용

◦ 차량운행비, 행사비 등 2017년도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과 연계가 불가피한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심의·결정

◦ 기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체계 정립

◦ 어린이집 유형(국공립,민간,가정) 및 인근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안) 상정

각 위원별 심의 의견서의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범위란에 다(多) 득표된

(안)을 2017년 성북구 어린이집 적용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으로 결정 및 의결

기타필요경비 구분

- 특별활동비(서울시 수납한도액 결정)

국공립	서울형	민간, 가정
50,000원	50,000원	80,000원

- 현장학습비 :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등의 비용

- 입학준비금 : 입학시 필요한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시 소요되는 비용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저녁 급식비

- 행사비 :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개인에게 귀속되는 앨범비, 액자제작비용

-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별 요구액

(단위:원)

구 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 량 운행비	조석식비	입학준비금	시·도 특성화비용
현 재	220,000	국공립 : 55,000 민간·가정: 60,000	30,000	1,750	90,000	30,000
국공립어린이집 요구액	220,000	55,000	30,000	2,500	90,000	30,000
민간어린이집 요구액	240,000	민간(서울형) 60,000 민간(일반형) 65,000	30,000	1,750	90,000	30,000
가정어린이집 요구액	220,000	70,000	30,000	1,750	90,000	30,000

인근 자치구 기타필요경비 현황(2016년도)

필요경비 자치구	현장학습비 (연, 분기수납)	행사비 (연)	차량 운영비(월)	조석식비 (1식)	입학준비금 (연, 체육복)	특성화비용 (월)
성 북 구	220,000	국공립: 55,000 민간·가정 :60,000	30,000	1,750	90,000	30,000
인근 5개구 평 균	246,200	50,960	29,400	1,450	73,800	21,000
동대문구	231,000	60,500	33,000	2,000	99,000	20,000
성 동 구	280,000	50,000	40,000	1,500	60,000	20,000
강 북 구	260,000	75,000	30,000	1,100	입학준비금: 50,000 체육복(원복): 50,000	25,000
도 봉 구	240,000	33,000	22,000	1,650	55,000	25,000
노 원 구	220,000	36,300	22,000	1,000	55,000	15,000

기타필요경비 상정(안)

현장학습비

유 형	현 행	심 의 (안)
국공립	220,000원	220,000 ( )	230,000 ( )	240,000 ( )
민간, 가정

※ 인근5개 자치구 평균(2016년):247,800원

행 사 비

유 형	현 행	심 의 (안)
국공립	국공립:55,000원 민간·가정:60,000원	55,000 ( )	57,000 ( )	60,000 ( )
민간, 가정		60,000 ( )	62,000 ( )	65,000 ( )

※ 인근5개 자치구 평균(2016년):56,360원

차량운행비

유 형	현 행	심 의 (안)
국공립	30,000	30,000 ( )
민간, 가정

※ 인근5개 자치구 평균(2016년):28,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유 형	현 행	심 의 (안)
국공립	1,750	1,750 ( )	1,900 ( )
민간,가정

※인근5개 자치구평균(2016년):1,530원

입학준비금

유 형	현 행	심 의 (안)
국공립	90,000원	90,000 ( )
민간, 가정

※ 인근5개 자치구평균(2016년):81,800원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유 형	현 행	심 의 (안)
국공립	30,000	30,000 ( )
민간 가정

※ 인근5개 자치구평균(2016년):24,000원

2	2017년 성북구 보육사업 시행계획 (안) 심의

2017년 성북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상정 심의 : “자료 별첨”

Ⅳ		행정사항

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 지급

70,000원 × 10명(민간위원)= 700,000원

예산과목 :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확대, 어린이집 행사 및 위탁지원, 어린이집 위탁지원, 사무관리비

붙 임  1. 심의의견서 및 의결서 2부.

2. 2017년 성북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1부.

3.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자료 1부.

4. 보육정책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