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369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7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2017.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 진 배 경

○ 어린이집에서 주의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함.

□ 법 적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서울시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시장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추 진 실 적

○ 연도별 가입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가 입		서울시 단체가입
공제료 부 담	배상	서울시
	상해
보 험 사		지방재정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요예산 (1인당)		761백만원 (4,074원)	883백만원 (4,620원)	919백만원 (4,733원)	928백만원 (4,792원)	1,032백만원 (4,918원)	1,136백만원 (4,918원)	1,136백만원 (4,918원)	1,218백만원 (4,989원)	1,208백만원 (5,075원)
공제지급		1,431건 448백만원	2,167건 414백만원	2,453건 1,121백만원	2,787건 958백만원	2,801건 591백만원	4,106건 689백만원	5,496건 874백만원	4,122건 863백만원	5,720건 1,097백만원
보장내용		사망 2억원 치료비 5백만원	사망 4억원 치료비 5백만원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100% 돌연사특약	사망 4억원 치료비100% 돌연사특약	사망 4억원 치료비100% 돌연사특약

○ 2016년도 유형별 보상현황

- 보장기간 : 2016. 3. 1. ~ 2017. 2. 28.

- 보상현황 : 5,720건 / 10억 9,702만원(‘16.12월 기준)

- 주요 보상 현황

사고유형	계	긁힘	꼬집힘, 할킴	끼임	넘어짐	눌림	당김	물림	물체간부딪힘	미끄러짐	베임	사람간부딪힘	음식물 섭취	이물질 삼킴	찔림	추락	화상	기타
건수	5,720	253	334	159	1,579	123	128	171	1,270	89	52	422	28	97	151	130	94	640

※ 지난 3년간 돌연사증후군 보상 현황 : ‘14년도 2건(16개월, 30개월 영아), ’15년도 1건(39개월 영아), ‘16년도 0건

Ⅱ		2017년도 지원 계획

□ 가 입 개 요

○ 가입대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6,593개소 / 238,365명)

- 등원 영유아 235,433명 / 방과 후 아동 2,932명 (’16.12.31.기준)

※신규 인가 어린이집 및 영유아는 어린이집 인가일로부터 자동가입

○ 공제기간 : 2017. 03. 01. ∼ 2018. 02. 28.

○ 가입방법 : 자치구별 공제계약

○ 공 제 료 : 1,225,354,000원(자치구별 원단위 절사)

보험 내용	대상 아동		1인당 보험금액 (원)	소요비용(원)
	분야	아동수(명)
합 계				1,225,354,000
영유아 생명 및 신체보상	영유아	235,433	4,890	1,154,400,000
	방과후	2,932	3,990
돌연사증후군 특약	영유아 및 방과후	238,365	300	70,954,000

○ 보장내용 : 영유아 상해 및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보장 내용
▸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가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 보상 - 보상 한도 :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상한액 없음), 365일 한도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제3자 및 재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 -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4억원(1사고당 20억원), 대물 500만원 ⇒대인‧대물 보상 시 어린이집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 지불 - 돌연사증후군 4,000만원(정액보상) - 형사소송지원금 300만원 ⇒어린이집 소송 시, 소송비용 지원(’14년도 신설)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포함 (예: 식중독 등. 단, 외부급식업체 이용시 제외) ▸돌연사증후군 특약 -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영유아(방과 후 포함)생명 ‧신체 피해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정액보상) 보장

○ 보 험 사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영유아보육법 제31조 2에 의거 설립)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지원절차

기본계획 수립	▶	공제료 교부	▶	공제회 가입	▶	공제증서 교부	▶	공제급여 청구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공제회 → 자치구		어린이집 → 공제회

※공제회 가입비 : 최초 가입 시 1회 납부 (20인 이하 5만원, 21인~39인 8만원,                         40인~100인 12만원, 101인 이상 17만원)

Ⅲ		행 정 사 항

○ 어린이집에 단체가입 안내 철저(특히, 신규인가시설 안내 철저)

○ 2017년 상해보험료 학부모로부터 수납금지

- 자치구별 단체가입된 사항이므로 학부모에게 상해보험료 받는 일 없도록   어린이집에 안내 철저

○ 가스사고배상책임․화재보험 등 의무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별도 가입

○ 기타 보험추가 필요시는 시설별 자체가입(보험료는 시설부담)

○ 공제사고 발생 시 회원 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가능

붙임  1. 공제상품 단체가입서(안) 1부.

2. 자치구별 공제료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공제상품 단체가입서(안)

제 1 조 (가입의 목적)

본 가입은 OO구가 제 2 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공제상품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내용)

계약내용	가입자	서울시 OO구
	지원대상	서울 자치구 전체 어린이집 (신규인가 어린이집 포함)
	보장기간	2017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보장내용	□ 영유아 생명 및 신체 피해 - 상해담보 :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 - 배상책임 ① 대인배상 1인 4억원(1사고당 20억원)한도, 대물 500만원 ② 돌연사증후군 4,000만원, 자기부담금 각 10만원 ③ 음식물배상책임담보 포함(단,외부급식업체 이용시 제외) ④ 형사소송지원금 300만원 한도 ⑤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각 10만원 □ 돌연사증후군특약 -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영유아 배상 및 상해 보장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 보장
	납입공제료	￦ OOO,OOO천원

제 3 조 (가입조건)

□ OO구는 납입공제료를 하단에 명기한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명
100-025-692690	신한은행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공제보장은 2017. 3. 1일부터 효력을 진행하되 가입업무 지연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입의사 통보로 효력은 유효하다.

□ 공제료 납부는 가입즉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에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보상은 어린이집별 공제회원가입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며, 피공제자 변동사항(인원 등)은 별도통보하지 않고 보상효력이 유지 된다.

단,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을 전제로 인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공제의 계약관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 한다.

□ 계약체결 후, 공제회는 OO구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장내용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 기타 조건 등 관련사항은 피공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협의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OO구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7층 (갈월동, 용산빌딩)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인)

【붙임 2】

2017년 서울시 구별 단체가입 공제료

(단위:원, 백단위 절사)
	합 계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합 계	1,225,354,000	1,154,400,000	70,954,000
강남구	53,006,000	49,941,000	3,065,000
강동구	60,681,000	57,172,000	3,509,000
강북구	41,152,000	38,768,000	2,384,000
강서구	81,372,000	76,660,000	4,712,000
관악구	54,538,000	51,382,000	3,156,000
광진구	41,692,000	39,279,000	2,413,000
구로구	66,477,000	62,627,000	3,850,000
금천구	36,509,000	34,396,000	2,113,000
노원구	66,027,000	62,203,000	3,824,000
도봉구	46,867,000	44,154,000	2,713,000
동대문구	43,242,000	40,733,000	2,509,000
동작구	45,663,000	43,016,000	2,647,000
마포구	43,667,000	41,135,000	2,532,000
서대문구	33,102,000	31,176,000	1,926,000
서초구	45,660,000	43,019,000	2,641,000
성동구	36,538,000	34,424,000	2,114,000
성북구	54,395,000	51,247,000	3,148,000
송파구	77,343,000	72,868,000	4,475,000
양천구	60,508,000	57,008,000	3,500,000
영등포구	53,247,000	50,166,000	3,081,000
용산구	24,967,000	23,518,000	1,449,000
은평구	66,003,000	62,180,000	3,823,000
종로구	20,192,000	19,022,000	1,170,000
중구	17,831,000	16,798,000	1,033,000
중랑구	54,675,000	51,508,000	3,16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