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4563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17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계획

2016. 2.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제1호(지원범위)

□ 2017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3호, 2017.2.7.)

Ⅱ		’16년 추진현황

□ 지원실적 : 18명, 26개 품목 49,578천원 ※ 낙찰 차액 외 전액 집행

※ ’15년 지원현황 :  20명, 26개 품목 50백만원

○ 지원인원 : 18명(지체 6, 시각 10, 청각 1, 뇌병변 1)

※ 장애유형별 지원현황

구 분	합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인 원(명)	18명	6명	10명	1명	1명
품목/금액	26개 49,578천원	6개 13,360천원	18개 35,338천원	1개 130천원	1개 750천원

○ 지원품목 : 26개 품목

계(개)	이동지원 기기	점자정보 단말기	음성출력 S/W, H/W	특수의자	확대 독서기	특수 키보드	점자 프린터	화면확대 S/W	입력보조 장치	신호 장치
26	3	3	8	4	3	1	1	1	1	1

※ 2014~2016년 보조공학기기 지원실적 : [붙임 2]

□ 보조공학기기 이용 만족도조사

○ 조사기간 : ’16. 5. 16.(월) ~ ’16. 5. 19.(화), 4일간

○ 조사대상 : 286명(본청 및 사업소 소속 장애인공무원)

○ 조사방법 :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전자설문’에 포함 실시

○ 응답자수/응답률 : 111명/38.8%

○ 조사결과 : 응답인원 전체 만족도 100%

근무환경개선 활용과 도움정도	○ 근무환경 개선 활용 경험이 있음	41.4%
	-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이용자) 만족도	100.0%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이용자) 만족도	100.0%

Ⅲ		추 진 계 획

◇ 장애유형별 적합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사후 관리

□ 장애유형별 적합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지원대상 : 실‧본부‧국 및 사업소 소속 장애인공무원

‣ 기 근무자 : 수시 신청‧접수하여 지원

‣ 신규채용자 :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시 직무코디네이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임용과 동시에 지원

○ 지원품목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 주요품목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품목 예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붙임 1]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백만원(중증은 15백만원) 이내

○ 지원절차

보조공학기기 신청 안내 (2017.2월중)		보조공학기기 신청‧접수(수시) *e-인사마당에서 신청		지원여부 검토‧결정 (직무코디네이터)		보조공학기기 구입·지원 (수시)
인사과→해당부서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① 신청‧접수 : 장애인공무원 본인이 e-인사마당 내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보조기기 신청’ 코너에 직접 신청(수시)

② 지원결정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통해 장애로 인한 불편
정도 및 직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붙임 3] 활용

③ 기기지급 : 인사과에서 구매(수의계약) 후 해당 공무원에 개별 제공

○ 소요예산 : 50,000천원(자산취득비)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연계 보조공학기기 선택 지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와 연계하여 품목 안내 및 사전 시험적용 후
본인에게 맞는 보조공학기기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안내 및 사전시험 적용		품목선정 및 지원신청		보조공학기기 구입‧지원
해당공무원 ⇔ 서울시보조공학센터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3개소)

구 분	강동센터	노원센터	강서센터
소 재 지	강동구 고덕동 317-24	노원구 상계동 771	강서구 방화동 425-5
연 락 처	440-5891	040-4347-9023	2662-3491

※ 서울시보조공학센터 홈페이지(www.seoulats.or.kr)에서 직접 유형별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사용방법 검색 가능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사후 관리

○ 내용연수 등을 고려한 의무사용기간 운영

- 의무사용기간 : 1백만원 이하/2년, 1백만원 이상/3년(국가공무원 기준 준용)

- 의무사용기관이 경과 된 경우, 동일 보조공학기기 재지원 요청 가능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계획(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9)>

‣ 인사혁신처에서는 2015.9월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음에도 불구 신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내용연수 : 2~3년)

○ 보조공학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납품업체에서 사용법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

※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양식 : [붙임6]

-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 준수 등 이용자 서약서 작성․제출(해당공무원)

※ 이용자 서약서 양식 : [붙임5]

○ 전보‧전출 시 보조공학기기 연계 사용 지원

- ’14~’15년 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상 자치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 전출 시
물품 관리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16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공무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소모품으로 관리하며 연계 사용 가능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관리대장 양식 : [붙임4]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 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11.19. 시행)

○ 보조공학기기 수리 비용 처리

-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와 계약 시 내용연수 내 무상 수리기간 설정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수리비 발생 시 해당 공무원 본인 부담

○ 보조공학기기 보관‧사용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 등 요청(해당부서)

- 전동휠체어 사용 시 충전 및 보관 장소 등 제공, 독서확대기, 점자프린터 등 사용 시 책상 등 추가 사무공간 제공 등

○ 보조공학기기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활용한 불편사항 접수‧처리

-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세부 사용방법 소개

- 시장조사를 통한 보조공학기기 품목 업데이트

- 기존 보조공학기기 지원자에 대한 제품사용 불편사항 접수 등

Ⅳ		행 정 사 항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안내 : ’17. 2월 중

○ 보조공학기기 신청‧접수 : ’17년 연중상시

○ 보조공학기기 지원여부 결정‧지급 : ’17년 연중상시

붙임 : 1. 장애인보조공학기기의 종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품목 예시) 1부.

2. 2014~2016년 보조공학기기 지원실적 1부.

3.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 1부.

4.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관리대장 양식 1부.

5. 이용자 서약서 1부.

6. 이동용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및 안전교육 실시 양식 1부. 끝.

<붙임 3>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

소 속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장애상태				임 용 일
업무분장
불편사항
신청기기 내역
평가내용
지원여부

20   년     월      일

평가자 :                    (인)

<붙임 4>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관리대장

연번	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단위 : 천원)				비 고
	소속	직급	성명	장애유형 및 등급	보조기기명	지원금액	지원일	의 무 사용기간

<붙임 5>

이 용 서 약 서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등급	이용 보조공학기기명
		( )

1.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통보 시 제공되는 이용 약관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음.

1. 기기를 지원 목적외(예,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제공, 장애인 이외의 자로 변경)로 사용하지 않겠음.

1. 지원받은 기기가 손망실된 경우 해당기기의 원상복구 또는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겠음.

1. 서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음.

20  .     .     .

서약자 :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6>

이동용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및 안전교육 실시 결과

일시/장소	일시 : 장소 :
교육대상	(배석 : )
지원보조기기
교관
교육내용
첨부	교육자료 및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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