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보공유시스템 시범운영 실시계획(안)

(복지정보과, ’17.2.14)

□ 배 경

○ 지자체와 민간 복지기관에서 각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되지 않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성 야기

- 공공과 민간기관 간 대상자 정보공유가 안되어 동일한 대상자를 중복지원하거나,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문제 야기

○ 이에 공공-민간 간 대상자 정보공유․상호 협업 체계 마련으로 서비스 지원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시스템 활용도 제고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시범운영 추진

□ 추진 방안

○ (시범운영 기간) 시범운영 오픈(‘17.3.10) ~ 본 사업 오픈(’17.5월말) 까지

○ (지역 선정)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지역 중 최소 2개 시‧도 선정

* 도내 전 시군구를 적용하는 시도를 우선 선정

○ (시범운영 대상) 지자체 및 관할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 (인센티브) 시범운영 지자체 포상 등

○ (시범운영 주요 기능)

⑴ 민간 사례관리자 권한 신청 및 승인 기능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민간 사례관리 권한 신설, 사용자 등록 후 권한 신청

- 지자체(행복e음) 사례관리팀장 확인 및 기관총괄책임자 승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

신청(사시정)		확인(행복e음)		승인(행복e음)
① 민간 복지시설 - 사례관리자 권한 신청 (공문, 사시정시스템)		② 시군구 사례관리팀장 - 공문확인 후 행복e음 확인처리		③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 - 행복e음 승인처리

⑵ 사례관리 대상자 등록 기능

-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식별정보와 정보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록

⑶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조회(원스크린) 기능

-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상자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를 통해 사시정에서 실시간 조회

* 대상자 기본정보 및 자격, 수혜이력 등(최근 6개월 정보에 限함)

□ 추진일정

○ 시범운영 희망 지자체 수요조사 : ‘17. 2. 20(월) ~2. 24(금)까지

-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붙임2 신청서] 복지부 복지정보과로 공문 제출

○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및 통보 : ‘17. 2. 27(월) *예정

○ 시범운영 지역 교육 : ‘17. 3. 2(목) ~ 8(수)

- (교육대상) 지자체 사례관리 및 민간 시설 사례관리 업무담당자

- (교육장소) 지자체에서 확보한 교육장소

* 시범운영 신청 지자체에서는 교육장소 사전 확보 필요

참고		시범운영 서비스 범위

□ 시범운영 기능 Process

□ 시범운영 화면 목록

시스템명	No	화면명	설명	비고
사회복지 시설정보 시스템	1.1	사례관리 권한 신청	사용자 등록 및 기사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권한 신청	시설최고관리자
	1.2	대상자 관리(목록)	로그인한 사례관리자가 등록한 대상자 목록	시설사례관리자
	1.3	사례관리 대상자 등록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식별정보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록	시설사례관리자
	1.4	수혜이력 조회	대상자 목록 중 선택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 조회	시설사례관리자
	1.5	메뉴권한 관리	사례관리 메뉴권한 관리	사시정운영자
데이터 저장소	2.1	신청내역 조회	사례관리 대상자 신청내역 조회	저장소운영자
	2.2	조회이력 조회	자격/수혜이력에 대한 조회가 일어난 이력 조회	저장소운영자
행복e음	3.1	사례관리 권한 확인	권한 신청된 사례관리자 조회 및 권한 확인 처리	시군구 사례관리팀장
행복e음	3.2	사례관리 권한 승인	권한 신청된 사례관리자 조회 및 권한 승인 처리	시군구 권한관리책임자

□ 민간 사례관리 권한 체계

○ 사용자 권한 정의

구분		권한 설명	비고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 (권한관리책임자)	복지업무 총괄 관리 민간 사례관리자 권한 부여	행복e음 기권한
	사례관리팀장	관할 시군구의 사례관리팀장으로 - 복지관 공문을 통해 해당 시설의 사례관리자 확인 - 기관총괄책임자의 권한승인 전 사례관리자 여부 확인	행복e음 기권한
시설	최고관리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해당 시설의 최고관리자로 - 해당 시설의 사례관리자 등록 및 권한부여 승인 요청	사시정 기권한
	사례관리팀장	시설의 사례관리 업무 책임자로 사례관리업무 승인 처리 사례관리자 등록 및 권한부여 승인 요청	신규생성
	사례관리자	시설의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로 사례관리·자원관리 업무 수행	신규생성

○ 시설 사례관리자 권한 승인체계

구분	설명		채널
시설	알림	시설은 사례관리자 명단을 공문을 통해 해당 시군구에 알림	공문
	신청	시설의 최고관리자가 사례관리자 등록 및 권한 승인을 신청	사시정
시군구	확인	시군구 사례관리팀장이 공문을 기준으로 시설 사례관리자 여부 확인	행복e음
	승인	시군구 권한관리책임자가 시설 사례관리자 권한 승인	행복e음

○ 사용자 승인 및 권한부여 절차

사용자 권한 승인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