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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설사업부-9036			부 원					파트장					건설사업부장					건설사업처장					건설안전사업본부장
보존기간	1년																										12/06
				정대웅					박보순					정성호					김영수					장달수
결재일자	2016.12.06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부 원					김동진			부 원					서보헌				토목조경공사부장				이상태
					기계공사부장					김혁재			전기공사부장					신명범				첨단기술사업처장				이원풍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1145			감사					의견
										2016/12/06					김광석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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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건설안전사업본부 )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검 토 배 경
법무부와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방식으로 추진 중인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요기관(법무부)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및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공사기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바, 준공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으로써 적정공기 확보를 통해 공정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계약기간 연장) 및 제29조(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라. 건원감(문정) 제16-789호(2016.10.06.)[문정법무시설 공사기간 조정요청 검토 보고]

마. 건설사업부-7141호(2016.10.06.)[공사기간 연장 요청(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바. 법무부 시설담당관실-3647호(2016.10.14.)[문정법무시설 신축 공사기간 연장요청에 따른 회신]

사. 건원감(문정) 제16-975호(2016.11.14.)[공사기간 조정 요청(공기지연에 따른 공정만회대책 수립 및 시행)]

아. 건설사업부-8373호(2016.11.15.)[공사기간 연장 재요청(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자. 법무부 시설담당관실-4347호(2016.12.01.)[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차. 건원감(문정) 제16-1082호(2016.12.02.)[문정법무시설 공사기간 조정 요청 제출]

Ⅱ		계 약 현 황 및 공 사 개 요

가. 계약현황

- 건설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기계소방,조경,승강기)

구 분	내 용
계 약 명	문정법무시설(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성동교정시설) 신축공사
계 약 자	한신공영㈜ 외 1개사
계약금액	135,772,033,000원
계약일자	2014.08.19.
공사기간	2014.08.21. ~ 2016.12.07.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구 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성동교정시설
계 약 명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신축 전기공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성동교정시설 신축 전기공사	성동교정시설 신축 정보통신공사
계 약 자	㈜태영이엔티 외 2개사	㈜케이비에스비즈니즈	㈜신보	대아티아이㈜
계약금액	5,087,203,000원	3,956,425,000원	9,465,610,000원	11,075,060,000원
계약일자	2014.09.26.
공사기간	2014.09.29.~ 2016.12.07.

나. 공사개요

구 분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사	성동교정시설
		구 치 소	보호관찰소	비상대기소
대지면적	26,679.00㎡	33,057.00㎡	3,310.00㎡	5,290.00㎡
연 면 적	42,264.18㎡	71,051.39㎡	3,091.82㎡	16,025.98㎡
공사규모	1개동 지하1층~지상14층	1개동 지하1층~지상12층	1개동 지하1층~지상4층	2개동 지하1층~지상15층

Ⅲ		추 진 경 위

가. 2013.10.08. : 건축허가(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나. 2014.04.24. : 건축허가(성동교정시설)

다. 2014.08.21. : 건설공사 착공

라. 2014.09.29.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착공

Ⅳ		지연일수 및 공사기간 검토

가. 지연일수 및 사유

지연일수	지연사유	비 고
73일	[수요기관 요청 설계변경] 검찰청사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 후 법무부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확장(64대 증) 및 식당 위치 변경(14층→1층)으로 건축 외장공사, 기계 지열공사, 토목 및 조경공사 순차 지연 발생 ※ 지하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라 주변 통행로 차단으로 외벽석재 및 창호공사 투입일이 당초보다 약 6.5개월 지연됐으나 일부공종 선행 작업으로 4개월 만회
9일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 타워크레인 노조 전국 총파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에 따른 갱폼 해체 지연으로 외부 마감공사 지연 ※ 파업기간은 2016.07.01.~ 07.27.이나 당현장의 타워크레인해체 공종완료일(2016.07.11.)에 따라 일수 산정	공휴일 제외

나. 준공기한 연기(안)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검찰청사	2016.12.07.	2017.01.15.	증) 39일
비상대기소
구 치 소		2017.02.27.	증) 82일
보호관찰소
※ 검찰청사 및 비상대기소(숙소)는 원활한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 동부지방법원(`17.01.15.준공)과의 동시 개청을 수요기관(법무부)에서 요청함에 따라 특단의 공정만회대책(추가인원 및 장비투입)을 통해 연기일수 단축

Ⅴ		간 접 비 검 토

가. 건설공사 (건축,토목,기계,조경,승강기)

(단위 : 원 / 제잡비 제외)
구 분	산 출 기 준	산 출 금 액	비 고
1안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	45,645,893	붙임 산출서 참조
2안	배치등급 기준별 엔지니어링 대가	57,365,737
3안	원가계산서에 의한 간접비 산출	63,332,697

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검찰청사)

(단위 : 원 / 제잡비 제외)
구 분	산 출 기 준	산 출 금 액	비 고
1안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	11,018,832	붙임 산출서 참조
2안	배치등급 기준별 엔지니어링 대가	19,334,667
3안	원가계산서에 의한 간접비 산출	4,385,172

다. 전기공사(성동교정시설)

(단위 : 원 / 제잡비 제외)
구 분	산 출 기 준	산 출 금 액	비 고
1안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	16,635,555	붙임 산출서 참조
2안	배치등급 기준별 엔지니어링 대가	27,564,465
3안	원가계산서에 의한 간접비 산출	13,430,643

라. 정보통신공사(성동교정시설)

(단위 : 원 / 제잡비 제외)
구 분	산 출 기 준	산 출 금 액	비 고
1안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	2,863,914	붙임 산출서 참조
2안	배치등급 기준별 엔지니어링 대가	18,010,794
3안	원가계산서에 의한 간접비 산출	7,128,735

마. 계약금액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 제잡비 포함)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135,772,033	135,830,333	증 58,300	건,토,기,조,승
검찰청사 전기공사	5,082,203	5,086,271	증 4,068
검찰청사 정보통신공사	3,956,425	3,958,360	증 1,935
성동교정시설 전기공사	9,465,610	9,484,489	증 18,879
성동교정시설 정보통신공사	11,075,060	11,078,968	증 3,908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차후 해당 보험사 영수금액에 따라 정산 처리

Ⅵ		교 환 사 업 검 토

가. 우리공사와 법무부간 체결한【문정도시개발구역 대체법무시설 신축사업에 관한

합의각서】제5조 제6항에 의거 법무부에서 상기 공기연장 건에 대해 승인함.

※ 합의각서 제5조 제6항 (공사계획 및 시공상 불가피한 지연사유가 발생될 경우“을”이 공기연장 요청, “갑”이 승인여부 결정)

나. 2017.02.준공 및 사용승인 이후 2017.03.감정평가와 동시에 기관이전을 추진하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이며, 재산교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일정 진행 예정임.

※ (합의각서) 준공 및 사용승인(`16.12), 감정평가(1개월), 재산교환(3개월) 이후 `17.4~5 기관 이전 가능

Ⅶ		종 합 검 토 의 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타워크레인 노조 전국 총파업) 및 발주기관 요청의 설계변경(법무부 요청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상기사유로 지연된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 및 이에 대한 간접비 반영은 적정함.

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선행공사(건설공사) 연기에 따른 순연 처리.

다. 검찰청사 및 비상대기소는 상기일정에 맞춰 부분준공 처리.

라. 공사기간 연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상금 미부과.

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책임감리용역의 계약변경은 감리원 배치표 협의, 조정 후 진행 예정.

Ⅷ		기 타 사 항

가. 계약심사부(TF) 기술심사는 본 방침 협조결재로 갈음.

나. 상기 준공기한 연기(안)과 같이 공사 계약변경 시행

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수정공정표 승인

라.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 지급자재의 계약기간은 상기 연장(안)에 따라 변경

붙임  1. 공사기간 연장 재요청(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2.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3. 공기연장 간접비(원가계산서-건축)

4. 공기연장 간접비(세부 산출내역-건축)

5.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출현황(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전기.정보통신공사)

6.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출 현황(성동교정시설 전기공사)

7.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출 현황(성동교정시설 정보통신공사)

8. 수정공정표(건설공사)

9. 수정공정표(검찰청사 전기공사)

10. 수정공정표(검찰청사 정보통신공사)

11. 수정공정표(교정시설 전기공사)

12. 수정공정표(교정시설 정보통신공사)(별첨)

13. 공사기간 변경 관련 서류(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