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인사청탁 및 업무추진비 관련-

2016.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목 차
1		부정청탁 금지/허용 기준
2		주요 인사청탁 질의사례
3		금품수수 금지/허용 기준
4		주요 업무추진비 등 질의사례

1. 부정청탁 금지/허용 기준

<금  지>

공직자의 대상직무 14가지	+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1.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2. 행정처분․형벌 감면

3.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6. 입찰․경매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8. 보조금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 생산․공급 재화,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12. 공공기관 실시 각종 평가․판정 업무

13. 행정지도․단속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예외 허용 7가지>

1. 법령․기준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

2. 공개적으로 요구(피켓, 언론 등)

※ SNS 비해당

3. 선출직 공직자 공익적 목적

고충전달, 제안, 건의

4.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확인, 문의

5.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요구

6. 질의, 상담형식으로 설명이나

해석 요구

7. 사회상규

2. 주요 인사청탁 질의사례

연번	주 제	질 문	답 변
1	면접위원 위촉 청탁	A국장은 000분야 채용시험이 있는 것을 알고 관련분야 전문가인 친구 B교수와 사전 상의 없이 B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해줄 것을 담당과장 C에 요청한 경우	위반
2	배치 청탁	A시의원은 친분이 있던 지인의 자녀 B가 서울시 00분야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알고, B가 희망하는 자치구(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채용주관부서 국장 C에게 부탁하여 B가 희망하는 자치구(부서)로 배치된 경우	위반
3	근평 청탁	서울시 근평위원회에 조정 ‘수’ 평정 대상자로 올라가게 된 A씨는 소속 국장 B에 하소연을 했고 국장 B가 인사과장 D에 ‘수’ 근평을 받도록 부탁한 경우	위반
4	승진 청탁	공무원 A가 B국장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B국장이 인사과장 C에 전화하여 A의 승진을 부탁한 경우(만약, A의 서열이 상위권에 위치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진한 경우)	위반
5	전보 청탁	시의원A가 공무원 B의 부탁으로 결원이 없고 인력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소로 B를 전보해달라고 인사과장 C에게 부탁하는 경우	위반
6	인사고충 청 탁	전보제한 해지를 위해 고충신청을 한 직원A가 통상적 심사기준으로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A직원의 상관인 국장 B가 고충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팀장 C에게 직원A의 딱한 사연을 전달하며 참작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위반
7	징계 감경 청 탁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직원이 상관인 B 국장에게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B 국장이 인사담당 주무관 C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경우(C 주무관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지 않음)	위반은 아님* (주의)

3. 금품수수 금지/허용 기준

1회 100만원 초과 직무관련성 불문 ➜ 허용 안 됨		<예외 허용 8가지> 1. 공공기관이 소속공무원에게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 선물(5만원) · 경조사비(10만원) 3. 정당한 거래 4.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5. 소속단체 또는 친분관계 6.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 일률적 제공 7. 불특정 다수인 기념품, 경품 8. 사회상규(ex, 단순한 선처)
1회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 금 지	1회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 없을 경우 □ 허 용

단, 직무관련자가

행감, 감사, 조사,

민원, 인허가 등

직접적 ․ 구체적

직무관련성 있으면예외적 허용도 불가

100만원

4. 주요 업무추진비 등 질의사례

연번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질 문	답변
1	공무원	⇨	기 자	기자에게 업무 설명 및 3만원 식사 접대?	허용
2	공무원	⇨	기 자	기자에게 1인당 3만원 초과 식사 접대 시 업무추진비로 3만원 결제, 나머지는 공무원이 지불하는 경우? ※ 받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	불허
3	공무원	⇨	시의원	상임위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중 1만원 저녁 식사 접대? ※ 직접 직무 관련 시기에 해당하여 불가	불허
4	공무원	⇨	시의원	시의회 체육행사에 국장이 양주류(10만원) 제공? ※ 선물 기준 5만원 초과하여 불가	불허
5	공무원 (국장)	⇨	공무원 (하급)	행정사무감사때 고생한 직원에게 4만원 식사 제공?	허용
6	공무원 (하급)	⇨	공무원 (상급)	승진한 과장님에게 7만원 축하난 제공? ※ 선물 기준 5만원 초과하여 불가	불허
7	공무원 (서울시)	⇨	공무원 (정부부처)	국고보조금 교부 관련 공무원 2만원 식사 접대? ※ 직접 직무 관련 시기에 해당하여 불가	불허
8	자치구 (부서)	⇨	서울시 (부서)	인센티브 사업 평가 관련 자치구에서 서울시 평가부서에 다과 제공? ※ 직접 직무 관련 시기에 해당하여 불가	불허
9	공무원	⇨	직무관련자	1인당 식사비 5만원 나온 경우, 3만원은 국장 법인카드로, 2만원은 과장 법인카드로 결제? ※ 받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	불허
10	직무관련자	⇨	공무원	공무원 부친상에 부조금 5만원, 화환 7만원 제공? ※ 경조사비 기준 10만원 초과하여 불가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기준 5만원)	불허
11	직무관련자	⇨	공무원	원활한 직무수행 위해 식사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 나온 경우 3만원은 직무관련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무원이 결제?	허용
12	직무관련자	⇨	공무원	직무관련자에게 10만원 상당 선물 수수 후 지체없이 반환 및 신고했을 경우 공무원은? ※ 직무관련자는 처벌 받음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