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정책기획담당관-2507

주무관

예산팀장

정책기획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2.15.

유창훈

代조서은

임근래

代김종두

02/16

문석진

결재일자

2017.2.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홍보담당관

고재용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서 대 문 구

정책기획담당관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기본방향		1
Ⅲ.	2016년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2
Ⅳ.	2017년 중점 추진사항		4
	❚ ‘17년 주요 추진일정		7
Ⅴ.	세부 추진계획		8
		1. 민관합동 토론회	8
		2.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8
		3. 동 지역회의 재정비	9
		4. 참여예산학교 운영	10
		5. 동 지역회의·홈페이지 등 집중 공모	11
		6.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12
		7.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12
		8. 주민총회 개최	13
		9.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13
		10.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참여	14
Ⅵ.	소요예산		14
Ⅶ.	행정사항		15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7년차를 맞아 그간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키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투명성·민주성·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기본 방향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  제안사업의 철저한 검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

□  협치·협업을 핵심가치로 지역주민 주도로 참여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구정행정의 근본적인 변화 창출

➡	재정민주주의의 실현과 새로운 협치모델의 구심체 역할 수행

Ⅲ		2016년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 결과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총제안	편성안 반영		최종 편성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구 주민참여예산	130	18	920	17	678
시 주민참여예산	218	47	2,236	47	2,236

□ 주요성과

❍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주민축제의 장으로 승화

- 서울시 엠보팅을 이용한 전자투표 실시로 최대한 많은 주민 참여 유도

- 동별 제안사업 홍보부스 운영 및 자치회관 공연 등 주민 축제의 장 마련

- 1인당 투표 가능사업을 5개로 확대하여 해당 지역사업 투표에 집중되지          않고 합리적인 사업 선정 가능

❍ 엄격하고 합리적인 참여예산사업 선정절차 마련

- 참석위원 70% 이상 동의시 사업 선정 등 기준마련

-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사업설명회시 심도있는 심사

❍ 집행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사업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관리         상태 점검으로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 주민참여예산위원 모니터링단 구성 (24명)

-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10개) 모니터링 실시 (하자발생, 사후관리실태 등)

□ 개선과제

❍ 동 지역회의 운영 활성화 미흡

- 동 지역회의위원 대부분이 동 직능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

실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활동이 가능한 지역주민으로 재정비하여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주민총회 실시에 따른 문제점

- 현장투표인단이 한꺼번에 투표시 엠보팅시스템 접속지연으로 대기시간 지체

- 모바일투표에 대한 내실있는 홍보개발로 일반주민 참여율 상승 필요

- 최종 선정결과 현장에서 미공개, 홈페이지 결과자료 미흡

동별 현장투표인단 투표시간 배분

모바일투표에 대한 다양한 사전 홍보 실시

최종 선정결과 현장 공개, 홈페이지 결과자료 공개

❍ 위원회 구성면에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 영입 미흡

- 매년 비슷한 연령대의 주민이 구성되며, 전문가 및 청년 참여비율이 낮음

(50대 이상 : 28/46명, 40대 : 17/46명, 30대 : 1/46명)

전문가, 청년,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발굴·제안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각계각층 주민들에게 홍보

Ⅳ		2017년 중점 추진사항

□ 협업을 통한 청소년 참여예산제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청소년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구정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계기 마련

❍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 실링액 부여(예정)

❍ 청소년 참여예산제 과정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	제안사업 수렴	⇒	사업부서 검토	⇒	심의 및 의결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의회)	⇒	선정사업승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월 (정책기획)		4월~5월 (교육지원)		6월 (정책기획)		7월 (교육지원)		9월 (정책기획)

※ 청소년참여위원회 심의, 청소년의회 의결 후 최종 선정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승인

❍ 청소년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내중·고등학교 → 총50~60명 예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진 선정 방식 개선

❍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진 후보를 미리 추천받아 위촉식날 투표진행

-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진에 대한 신중한 투표 가능, 내실있는 운영진 구성

구분	2016년	2017년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운영진 선정방식	사전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없이 위촉식 당일 투표후 운영진 결정·구성	주민참여예산학교 종강일자에 후보를 미리 추천·신청접수후 위촉식 당일 투표로 운영진 결정·구성

□ 2017년 참여예산사업 예산규모 및 개별사업 상한선 선정

❍ 사업 총한도액을 미리 정하여 사업추진시 혼선 방지

❍ 누적득표율이나 그 외의 방법으로 규모 선정시 혼란가중 및 복잡 야기

구분	2016년	2017년
전체 사업 규모	없음	전체사업 총규모(구, 동) : 1,620,000천원
		○ 구 : 제안사업금액의 70%로 전체사업 규모를 선정, 최고1,2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 : 최고 420,000천원 (1순위로 선정된 사업은 총회없이 예산안으로 최종 선정 : 동지역회의 활성화 취지)
개별 사업별 규모	없음	○ 구 : 일반사업비 최고 100,000천원, 행사운영비 최고 15,000천원 ○ 동 : 일반사업비 최고 30,000천원, 행사운영비 최고 7,000천원

※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비 총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운영

□ 위원회 역량강화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3.13(월)~14(화), 3.20(월)~21(화) / 4회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예산 기본개념 등 교육 실시

※ 2016년에 활동한 출석률 50%이상 위원의 사례 및 경험에 대한 강좌 개설

❍ 심화교육 개설 : 4.14(금), 17(월), 18(화) / 3회

/ 회의진행 기법, 제안사업 선정 노하우 등 심도있는 교육 실시

❍ 워크숍 : 6월중(1일) / 참여예산제 새로운 방향 제시 및 위원간 단합

□ (참여주민의 확대)찾아가는 홍보와 홍보수단의 다각화

❍ 가재울·북아현 뉴타운 등 신규 입주 아파트 주민회의시 정기방문 홍보

❍ 각종 직능단체 회의 청년·학부모·커뮤니티 모임 등에 찾아가는 제안수렴

❍ 발로 뛰는 참여예산 홍보

- 대학교 동아리, 구청 주요행사, 대중교통시설, 학교, 주민모임 등          ❍ 마을넷, 마을라디오 등 마을미디어를 새로운 홍보수단으로 활용

❍ 서대문구 홈페이지, 서대문마당, 뉴스레터, 지역언론 및 블로그,

QR코드(전단지 내 삽입), 전광판 IPTV 등 홍보

❍ 공동주택 앱(APP), 블로그, 문자발송 등 SNS 적극 활용

□ 선정사업 시행전 모니터링 절차 도입

❍ 추진시기 : 2017년 4~5월 예정  ※ 2016년 : 7월 추진

❍ 대상사업 : 사업부서에서 반영어려움으로 검토되었으나 무리하게 진행된 사업

❍ 사후관리

- 부적절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및 기준 마련

- 잘된 사업이나 부적절 사업에 대한 사례 발굴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	집중 모니터링	→	추진여부 결정 (참여예산위원회)
2016년 12월		2017년 4월초		2017년 4월중		2017년 5월초

2017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추진일정

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2월	민관합동 토론회	• 2017년 운영계획 의견수렴
2월	운영계획 수립	• 홈페이지 공개
2월~3월	위원 모집 및 정비	• 참여예산위원 모집, 동 지역회의 위원 정비
	제7기 참여예산위원 신청	• 접수기간(2/20~3/8)
3월	주민참여예산학교	• 4강(3/13~14, 3/20~21) ※ 임원진 입후보 모집공고 기간
3월	참여예산위원 위촉	• 위촉식 및 운영진 구성 (3/30)
4월	심화학교	• 심화학교 : 2강(4/17, 4/18)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 4강 (4/2)
4월~5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 동 지역회의(14개동), 모임·공동체(6개 기관)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시기(4월~5월 예정)
5월~6월	위원회 역량강화	•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선정 • 위원회 워크숍 (6/17 예정)
3월 ～8월	지역회의 상시운영 (주민제안사업 발굴)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 주민제안사업 발굴․작성 및 토론 등
	市 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 및 참가	• 제안사업 발굴․신청 등 • 참여예산 한마당 참가
8월	지역회의별 최종사업 선정	• 지역회의별 주민총회에 상정할 제안사업 선정
9월	최종사업 선정	• 모바일 투표 (9/18~9/23) • 주민총회 (9/23)
11월	평가 및 환류	• 2017년 평가보고회 (11/23)
12월	2018년 예산안 제출	• 서대문구 → 서대문구의회

Ⅴ		세부 추진계획

의견수렴 단계

1		민관합동 토론회 (기시행)

주민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참여 동력추진 확보

□ 개 요

❍ 일    시 : 2017. 2. 9.(목) 19:00~21:30

❍ 장    소 :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55명(참여예산위원, 동 지역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등)

❍ 내    용

- 참여예산위원과 주민들이 ‘16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모색

-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17년 운영계획 수립

준비단계

2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다양한 분야와 연령층, 성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성하고,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대표성을 갖도록 유도

□ 위촉기간 : 2017. 4. 1. ~ 2018. 3. 31. (1년)

❍ 신규위원 공개모집 : 3.8(수)까지 / 연임신청 : 3.9(목)까지

□ 위촉인원 : 40명 이상 100명 이내

□  위촉자격 : 공고일 현재 서대문구에 거주하고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

□  주요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조정 등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 규 :  주민참여예산학교 3회 이상 수료

❍ 연 임 : ‘16년 위원회 활동 50% 이상, 주민참여예산학교 2회 이상 수료

❍ 현 일반위원 중 연임신청시 우선순위 고려 1/2 이내 우선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출석율 50% 이상, 주민참여예산학교 2회이상 수료자 중 1회 연임자

▶ 2순위 : 출석율 50% 이상, 주민참여예산학교 2회이상 수료자 중 2회 연임자

▶ 3순위 : 기타 (출석율 높은 순 등 우선 고려)

❍ 신규위원 모집 초과시 분야별, 동별 고려 공개 추첨 : ‘17.3.24(금) 예정

□  위 촉 식 : 2017. 3. 30.(목) 19:00(예정)

3		동 지역회의 재정비

실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활동이 가능한 지역주민으로 재정비하여 주민자치 역량 강화

□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제12조

□ 정비완료 : 2017. 3월중 / 구성 인원 : 동별 여건에 따라 20~40명이내

□ 위촉기간 : 2017. 3월 ~ 2018. 2월말까지

□ 위촉대상 : 복지, 교육, 어르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 참여가능 주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간사는 행정복지팀장 지정

□ 기    능 : 제안사업 발굴· 주민의견 수렴 및 동별 제안사업 결정

※〈붙임 10, 11〉동 지역회의 위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

□ 운    영

❍ 운영시기 : 상시운영

❍ 운영원칙 : 동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지역위원장 주관)

- 회의성립 및 의결

· 성립 : 지역회의 위원 과반수 및 주민참여단 동별 총원의 과반수 참석

으로 개의

· 의결 : 총회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제안사업 선정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단에게도 의결권 부여

* 출석인원 : 지역회의 위원 과반수 + 주민참여단 동별 총원의 과반수

4		참여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운영시기 : 2017.3.13(월)~14(화), 3.20(월)~21(화) / 운영횟수 : 4회

❍ 운영대상 : 관내 지역주민 누구나(50명 이상)

❍ 운영내용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서대문구 재정여건, 예산기본 개념 등

※ 2016에 활동한 출석률 50% 이상 위원의 사례 및 경험에 대한 강좌 신설    □ 참여예산위원 심화교육 운영

❍ 운영시기 : 2017.4.17(월), 18(화) / 운영횟수 : 2회

❍ 운영대상 : 관내 지역주민 누구나(40~50명)

❍ 운영내용 : 회의진행기법, 우수사례, 모니터링 실시 등

□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

❍ 운영시기 : 2017.4.2.(일) 09:00 ~ 18:00 (4강)

❍ 운영대상 : 청소년참여위원회/관내 중ㆍ고등학생  50~60명

❍ 운영내용 : 참여예산의 이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보는 정책제안 및 토론 등

제안수렴 단계

5		동 지역회의 홈페이지 등 집중 공모

□  동 지역회의 의견수렴

❍ 구정 업무보고회시 지역주민 건의사항 집중 수렴하여 제안사업 발굴

❍ 지역의 숙원사업이 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충민원 상시 모니터링

❍ 통장․각종 직능단체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도모

□  집중적 홍보 실시

❍ 서대문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서대문마당 등에 게재

❍ 홍보물 제작하여 다중이용시설(마을버스 등), 복지기관, 학교 등에 배포

6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  운영시기 : 2017년 5월 집중추진

□  운영장소 : 각종 회의 등 수요처에 따라 장소 선정

□  참여대상 : 관내 소규모 커뮤니티, 각종 직능단체회의 등 원하는 곳 어디나

□  내    용 : 참여예산제의 개요 등 강의 및 참여예산제 홍보 및 의견수렴

□  기대효과

❍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참여분위기 확산

❍ 다양한 분야별 수요처 발굴로 참여예산사업 제안의 다양화

심의·결정 단계

7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2017. 8월 예정

□  대    상 : 최종 선정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

□  개의/의결 : 위원 과반수 참석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기    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조정 등

□  회의공개 :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20조에 의거 회의록 공개

□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17년 민관합동 토론회 의견 반영)

8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일반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 주민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들의 참여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참여예산제 정착 유도

□  개최시기 : 2017. 9.23.(토) 14:00~17:00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현장투표인단, 일반주민 등

□  장    소 : 구청 대강당

□  행사성격 : 참여예산 홍보 및 주민참여를 높이는 축제의 장

□  대상사업 : 동 주민센터 선정사업 및 구 제안사업

□  선정방법 : 모바일·인터넷 투표와 현장 투표인단, 참여예산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 결정

□  진행방법

사업설명부스 순 회		선호사업 투표 (참여예산위원 및 현장투표인단)		사업별 득표결과 발표		추진여부 결정 (참여예산위원회)

※ 2016 모바일 및 인터넷 투표 행사 15일전부터 개시

9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  시    기 : 2017년 4월 ~ 2018년 1월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및 위원회 의견 반영 사항

□  추진방법

❍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 2017. 4월~5월

❍ 2017년 운영에 대한 평가보고회 실시 : 2017. 11월중

❍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8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 2018. 1월중

❍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관리카드 작성

- 사업관리 카드 작성 및 공개 : 2018. 2월중

- 완료사업 현장 팻말 설치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입니다.’

10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참여

□  추진방향

❍ 제안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심사기준 엄격 적용

❍ 일반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강화

□  추진기간 : 2017. 3월 ~7월

□  추진방법

❍ 市 참여예산위원 모집 및 사업 신청             : 2017. 3~4월중

❍ 市 제안사업 구 심사 및 제출                   : 2017. 5월중

❍ 市 참여예산 한마당 심사 참여                  : 2017. 7월중

※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통보시 일정에 따라 적극 추진

Ⅵ		소요예산 : 총 26,963천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수당 : 6,400천원

□  예산학교, 찾아가는 설명회 강사료 : 3,300천원

□  자료집 제작, 서울시 참여예산한마당 홍보물 등 : 16,927천원

Ⅶ		행정 사항

부서명	협 조 내 용
홍보담당관	· 구 홍보매체 적극 활용하여 참여예산제 홍보
전산정보과	· 참여예산 주민총회 (모바일·인터넷 투표, 현장투표인단 신청 시스템 구축) 진행 협조
교육지원과	· 청소년 참여예산제 및 청소년예산학교 협업
복지정책과	·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 협조
전부서	· 주민제안사업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긍정적인 검토 실시
동 주민센터	· 3월중 동 지역회의 구성 완료 · 지역회의 개최하여 주민제안사업 수렴 및 선정

붙임  1. 위촉장(안) 2부 (참여예산위원회, 동 지역회의)

2. 관련서식 1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