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관리과-3397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결재일자	2017.2.16.
				김종현		이군식		송종복		02/16 김희동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 솔밭어린이집 보호구역내 - 단속용 CCTV 시간 조정민원 검토 결과 보고
2017.2.15.
강 북 구

- 솔밭어린이집 보호구역내 -

단속용 CCTV 시간 조정민원 검토 결과 보고

민원인: 솔밭근린공원 이용자

민원 경위: ▷ 민원인이 솔밭어린이집 앞에 주차하고 근린공원을 이용

▷ 해당 차량이 솔밭어린이집 불법주정차 CCTV에 단속이 됨

요구사항: 솔밭어린이집 CCTV 단속 시간 연장을 요청함

		관련 규정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과    태    료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서울시, 2010. 2) - 고정식 CCTV 단속

	서 울 시		자 치 구
구분	운영시간	적발방법 (시·자치구)	ｏ교통혼잡 또는 민원다발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ｏ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내용	07:00∼22:00	5분 초과시

구청장 지시사항 (2017. 2. 7)

◯ [붙임 1]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시간 조정 검토 보고서

		현 황

솔밭어린이집 고정식 CCTV 운영 현황

단속구분	설치대수	운영시간	적발방법	과 태 료
불법주정차CCTV	1대	평일: 09시∼20시 토요일: 09시~14시	30분 초과시	8만원, 9만원

솔밭어린이집앞 도로 현황

구 분	솔밭어린이집앞 도로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길이	폭
내 용	130M	10M(왕복 2차선)

		문 제 점

솔밭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차량 이용 시 주차 문제에 불편이  있어 민원 제기

		검토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필요성 검토

◯ 불법 주·정차로부터 솔밭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역할 담당

◯ CCTV 설치 이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역

솔밭근린공원 이용 주민 불편 검토

◯ 해당 공원은 어르신 이용률이 높은 지역이지만 주차할 공간이 적어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음

◯ 또한 아침 운동을 하러 오는 인근 주민들도 차량 이용 시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 특히, 아침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솔밭클럽회원 및 다수의 주민들이 차량 이용 시,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검토 결과

솔밭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 및 주변 교통 혼잡 해소와 솔밭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솔밭어린이집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 변경사항

구 분	종 전		변 경
운영일	평일	토요일	평일	토요일
운영시간	09:00∼20:00	09:00∼14:00	09:30∼20:00	09:30∼14:00

※ CCTV 단속 외 시간대: 교통소통 방해 및 위험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원이 계도 및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