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53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17.2.6.
				유선하		김강원	황재경		02/06 이상형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정보통신팀장			정재옥
					인사팀장			이재봉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2017. 2.
강 북 구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분야(보건·복지·교통·환경 등)에서 활용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사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보건복지부)

○ 개별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4296(2016. 12. 5.)호

○ ‘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제출

Ⅱ. 추진배경 및 방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 이슈화

○ ‘16년도 “지자체 복지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열람 위반 사례 급증 및

징계 솜방망이 처벌” 등 국정감사 지적 및 언론보도

- 「2016 국정감사」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관리소홀 지적

- 언론보도: KBS뉴스(복지전산망으로 개인정보 무단 검색한 공무원)외 10여건

□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정례화

○ 행복e음 사용자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실시

- 정보화지원과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시 행복e음 관련 내용 추가

○ 분기별 1회 이상 부서 자체교육 실시(임기제, 보조인력 포함)

○ 수시로 이수 가능한 온라인교육 활용으로 인사이동·업무분장 변경 및

비공무원의 잦은 이직 등 미이수자 발생의 사전예방

Ⅲ. 세부추진계획

□ 행복e음 사용자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 교육대상

- 공무원: 반기 1회 이상

- 임시직 및 비공무원: 분기 1회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대상	교육형태	주기
정책 교육	-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 행복e음 시스템 기본지침 개정사항 등 주요내용	공무원	개인정보보호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부서 자체 교육 - 집합교육(‘17. 3월 예정)	반기 1회
		임시직 비공무원		분기 1회
시스템 교육	- 행복e음 시스템 관련 개인정보보호 교육	공무원	- 사회보장정보원 교육 홈페이지 활용 연 1회 이상 개별 이수 (http://edu.ssis.or.kr) 부서 자체 교육	수시
		임시직 비공무원		분기 1회

□ 2017.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 실시

○ 일    시: 2017. 3월 예정(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

○ 장    소: 구청 3층 기획상황실

○ 교육대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임시직·비공무원 포함)

○ 교육진행: 정보화지원과 정보통신팀장 및 복지정책과 행복e음 개별책임관

○ 교육내용: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 및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 주요위반사례

- 타직원 정보 조회(연락처,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

- 본인 정보 조회(새주소, 보험수혜내역, 자녀정보 등)

-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 등 유명인 정보 조회

- 호기심으로 가족이나 친구 정보 조회 등

Ⅳ. 기대효과

□ 개인정보 사용 업무 수행 시 안전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 의식 고취

Ⅴ. 행정사항

□ 행 정 지 원 과: 집합교육(2시간) 및 온라인교육(5시간) 이수 직원 상시학습 인정

□ 정보화지원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강의 진행

□ 구청 각 사업부서 · 보건소 · 동주민센터

○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를 활용한 부서 자체 교육 실시: 분기별 1회

- 비공무원 근무 부서의 경우, 부서장 책임하 교육 진행 후 사진첨부 결과 보고(붙임4)

○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이수: 2017. 11. 30.(목)까지

- 사회보장정보원 교육 홈페이지(http://edu.ssis.or.kr)에서 전원 수강

- 신규 발령자, 인사 이동 후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붙임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개정(안) 1부.

2.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1부.

3.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안내 1부.

4. 부서별 교육 이수 결과 제출 서식(비공무원 근무 부서 해당) 1부.

5. 부서별 행복e음 사용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