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1		행복e음 개인정보의 이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주요 용어 정의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말한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개별책임관”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주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대상		구분	교육주체	주요내용	주기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정책교육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반기 1회
		시스템 교육	운영책임관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임시직 및 비공무원	정책교육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반기 1회
		시스템 교육	자체인력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1)

2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상시모니터링시스템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전자적 소명처리를 통하여 개인정보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

	로그생성										로그수집												로그추출								상시모니터링												소명
	사용자 개인정보 사용로그 생성									개인정보 조회기록 수집										오남용 의심사항 추출									오남용 의심상황 모니터링												소명
					⇑																			⇑							⇓						⇓							⇓
	행복e음
																					추출조건									직원별 위험도					처리건수 TOP							소명요청
																					주요테이블																					소명등록
																														조직별 위험도					변동률 TREND
																					Keyword																					소명확인
																					제외조건									상세로그조회					시스템별탐지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절차 요약표

구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참고) 개인 정보 수집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정보시스템(행복e음) 입력
접근 기록 생성 및 오· 남용 의심 행위 분석
																													개인정보 접근
												로그생성 및 로그 수집
												의심사례 추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분석
												전자적 소명 요청
소명 및 위반 여부 판정
																												담당자 (재)소명확인
																													소명응답 수행
																																‧ 1차 소명 10일 ‧ 2차 소명 5일
												열람사유 및 증빙자료 확인
												증빙자료 검토 및 적절성 확인
											적정							부적정		추가검토 필요
												소명 종료				재소명 요청				재소명 요청
												소명처리 결과보고
		소명처리 결과보고 검토
		징계 등 조치요구 문서 시행여부 결정
		징계 등 공문작성·발송
행정 조치
																													공문수령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위반의심 내역 확인
																													징계위원회 개최
																													담당자 징계 수행
																													징계결과 정리·보고
징계 사후 관리
		징계 결과 수령
		징계 결과 검토
	적정							부적정
		완료					재조치 권고
													시스템 저장

3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 및 처벌규정

주요위반사례

□ (사례1) 동료직원에게 선물을 직접 전달하기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택배로

보내려고 행복e음에서 동료 직원의 주소를 검색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위반

□ (사례2) 휴직, 휴가, 외근 등에 대비하여 공인인증서를 타 직원에게 복사함

* 접근권한의 부정이용에 대한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위반

❍  타직원 정보 조회(연락처,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

❍  본인 정보 조회(새주소, 보험수혜내역, 자녀정보 등)

❍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 등 유명인 정보 조회

❍  호기심으로 가족이나 친구 정보 조회 등

처벌규정

가. 법적 근거

□ 자치법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준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 제53조의3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65조

□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2조

□ 기관내 감사규정 등

나. 징계 구분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징계에 따른 개별책임관 징계

□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비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다.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 개인정보의 구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구분

개인정보 구분	해 당 정 보
민감정보	- 금융(신용, 보험, 계좌 등) 관련 정보 - 가족관계등록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 성 폭력 및 가정 폭력 관련 정보 - 범죄관련 정보, 건강(질병․진료내역 등)관련 정보 ※ 관련 자격 및 수혜서비스, 상담내역은 민감정보에 해당
중요․고유식별정보	- (중요) 자격 및 수혜 서비스 내역, 소득․재산 정보, 장애등급, 중요 상담내역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일반개인정보	- 민감정보 및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개인정보 구분	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징 계	정직 이상	견책 이상	경고 이상

-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에 따른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따라 징계

□ 비위 사항

-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가중 처벌 적용

① 개인정보 처리 대상이 1만 건 이상인 경우

② 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가중 처벌 기준

- 목적외 이용에 따른 해당 징계에서 비위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가중 처벌

비위정도 개인정보 구분	비위사항이 1개인 경우	비위사항이 2개인 경우	비위사항이 3개인 경우
민감정보	강등	해임	파면
중요․고유식별정보	감봉	정직	강등
일반개인정보	견책	감봉	정직

□ 적극적 행정

-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에 대해 해당 업무를 추진 및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면 처벌 적용

□ 감면 처벌 기준

-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징계에서 적극적 행정이 인정되는 경우 한 단계 하향 조정하여 처벌. 단,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감면 처벌 제외

□ 징계의 가중 및 감면 처벌

비위정도 적극적 행정 개인정보구분	목적외 이용한 경우		목적외 이용 및 비위사항 1개		목적외 이용 및 비위사항 2개		목적외 이용 및 비위사항 3개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민감정보	정직	감봉	강등	정직	해임	강등	파면
중요․고유식별정보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강등
일반개인정보	경고	주의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라. 접근권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접근권한 관리 위반자	징계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부여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한 자	견책
타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견책

마.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따른 개별책임관 징계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개별책임관(운영책임관)
파면 - 해임	경고
강등 - 견책	주의

□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부기준

구분	종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내용
중징계	1. 파면 요구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유출한 경우
	2. 해임 요구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유출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3. 강등 요구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감정보) 1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4. 정직 요구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민감정보) 민감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경징계	5. 감봉 요구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6. 견책 요구	▪(중요․고유식별정보) 1만 건 이상의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고의성(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을 가지고 무단 처리한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한 경우
		▪(공인인증서)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기타 처분	7. 경고 요구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여 유출되었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의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한 경우
	8. 주의	▪(일반개인정보) 일반개인정보를 무단 처리하였으나 적극적 행정일 경우
고발	9. 고발	▪“파면”또는 “해임”으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범죄사실로 사료되는 경우

※ 징계의결 요구 및 처리기한(2개월 이내 의결), 집행(통보 후 15일), 재심사 청구(15일)하여 3개월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책임관에게 회신

※ 유명인(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세부 기준보다 한 단계 격상시켜 적용

바. 임시직 및 비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조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	조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정직 이상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퇴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