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3244		★주무관		작업팀장		청소행정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17.2.1.
				유동명		박부홍		이만희		02/01 이상형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7년 무단투기 없는 청결강북 만들기를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동(洞) 경진대회 추진계획
2017.2.1.
강 북 구

- 2017년 무단투기 없는 청결강북 만들기를 위한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동(洞)경진대회 추진계획

각 동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실적이 우수한 동에 시상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무단투기 없는 청결강북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생활쓰레기 등 무단투기 행위 근절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우리 동 만들기

「청결강북」 실현

Ⅱ		세부 추진 계획

무단투기 단속 실시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시 : 자체 계획 수립 후 시행

- 기  간: 연중 수시

- 장  소: 동 관할 구역

- 내  용: 무단투기, 배출방법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일체

※ 무단투기 등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15조 제1항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 단속

- 무단투기물 파봉, 현장단속 등

과태료 부과의뢰

- 단속공무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위반확인서(붙임1)의 서식을 작성 후 청소행정과로 과태료 부과의뢰 ⇒ 청소행정과로 공문발송

※ 과태료 부과의뢰시 제출 서류

1. 위반확인서(붙임1) 원본. 단, 위반행위자(또는 대리인) 서명 필수

위반행위자의 서명거부 시 단속확인서(붙임2) 작성 후 원본 제출

2. 단속 증거물: 사진, 영상촬영본 등. 단, 현장 단속 시 생략

3. 단속확인서(붙임2): 서명 거부 시 한정

무단투기 단속 우수동 시상

일    시: 2017년 12월 중

실적기간: 2017년1월부터 11월까지 과태료 부과의뢰 건

※ 과태료 부과 등록 건에 한함.

평가방법

구분	무단투기 단속(건)	CCTV 모니터링에 의한 단속 가산(건당0.5건)	합계
해당 동

※ 총 단속 건수에 의한 순위 결정

※ CCTV모니터링에 의한 단속 특별 가산 : 건당 0.5건

시     상: 표창장과 함께 시상금 지급

- 최우수동: 30만원×1개동

- 우 수 동: 20만원×2개동

- 모 범 동: 10만원×3개동

붙임 1. 위반확인서  1부.

2. 단속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