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26345		주무관		보육지원1팀장		여성가족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16.12.20.
				이규연		정진숙		김병하		12/20 代심원택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계약팀장		지우경
	201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미집행사업비 사고이월 계획
2016.12.19.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201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미집행사업비 사고이월(원인행위) 계획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중 2016.12. 7. 국공립어린이집

으로의 전환이 승인된 2개 시설의 사업비에 대하여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2017년으로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제27조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 추진계획(기획예산과-17779, 2016.11.30.)

Ⅱ.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7. 1. ~ 2017. 4.

사고이월 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계	시비	구비
계		114	98	16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확충사업	해맑은어린이집, 하늘아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설개선	114	98	16	2016.12. 7. 사업승인

추진경위

❍ 2016.12. 7. 가정어린이집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승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Ⅲ. 사고이월 내역

사고이월액                                               (단위 : 원)

세 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국 공 립 어린이집 확충	계	2,025,500,000	1,911,495,000	114,000,000	5,000
	민간대행 사 업 비	2,025,500,000	1,911,495,000	114,000,000	5,000

※ 지출액은 2016.12.20.까지의 명시이월을 포함한 지출총액임

예산과목: 여성가족과,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

어린이집확충,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사고이월 사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에서 2016.12. 7.에 승인되어

① 강북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② 운영위탁자 선정심의 등의 절차 관계로

2016년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

Ⅳ. 향후 추진계획

2017. 1.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강북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2017. 2.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운영위탁자 선정 심사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심사)

2017. 3.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시설개선공사

2017. 4.  구립 어린이집 개원

Ⅴ. 행정사항

사고이월 요구서 제출 : 기획예산과

제출일시: 2016.12.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