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7194
결재일자	2016.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장애인지원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장수원	김기란	이만형	11/23 최병재
협 조

2017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운영계획

2016. 11.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2017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운영계획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을 위하여 좀 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경험을 풍부하게 갖도록 하며, 사회에 진출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16114(2016.10.20.)호-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가내시 통보

Ⅱ		사업 목적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

Ⅲ		세부운영계획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7년 1월 ~12월[12개월]

❍ 직무분류 : 사무, 영유아 돌봄, 디엔디케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및 홍보, 급식지원 등

❍ 근무장소 : 위탁기관 2개소 (성북장애인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 담당업무 : 장애유형 및 개인별 적성에 맞게 직무배치

❍ 보수기준

- 인건비(성북구 생활 임금적용) : 1인당 월450,690원(산재‧고용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운영비 : 1인당 연 180천원(산재‧고용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기타 소요경비)

- 추후 예산 변경시 보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인원 : 38명

참여자모집 및 선발

❍ 모집기간 : 2017. 12. 1. (목) ~ 12. 15. (목) [15일간]

❍ 모집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 및 위탁기관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문 게시

❍ 접수장소 : 우리구 위탁기관(성북장애인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접수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작성 후 제출)

❍ 참여자 선발과정

- 1차선발 : 위탁기관에서 면접 등을 통한 1차선발

- 최종선발 : 위탁기관의 1차선발을 토대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최종선발

❍ 참여자 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참여신청 제한 대상(아래 표 참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단,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참여자 모집(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7]: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8]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장애인등록증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서식] : 자필서명 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귀속 소득신고 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2017년 7월 이후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참여자 선발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 선발 시 선발기준표의 우선선발기준 및 참여 제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복지일자리 선발기준표[서식9-2], 상담의견서[서식8]를 활용하여 참여자를 선발

[ 참여 제한 기준 ]

1) 반복 참여 제한

가. 반복참여 제한 기준

-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

-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나.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2년을 초과하여 참여가능)

-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

- 가구여건상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약계층)

- 모집·선발 시 신청자가 미달인 경우

- 참여기간 산정방법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17년 참여자 선발 당시 ’15년에 180일을 초과하여 참여하고, ‘16년도에도 180일을            초과하여 참여하였을 경우 각각 1년을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2년 연속 참여가 됨

※ 타 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및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참여 경험도 총 참여기간에 포함

※ 참여기간(참여일수)산정방법 : 참여시작일로부터 참여종료일까지 모든 일수

2) 중복 참여 제한

가. 복지일자리(참여형)에 참여하며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근무)일자리에 참여 불가능

※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간헐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가능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 한함)

나. 사업수행기관은 반기별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또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참여자 사후조치

- 참여자가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을 파악 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계속참여을         원하는 경우 타 사업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안내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계속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중단신청서를 받아 종료         조치하고 전산시스템 중도 종료 사유 필히 체크

❍ 기타 참고사항

-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참여계약 체결

- 사업수행기관장은 최종 선발된 참여자와 참여계약 체결

※ 참여조건 합의서, 보안서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 대기자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대기자를 별도의 대기자 명단을 활용하여 관리

- 중도 종료자가 발생한 경우 바로 대기자로 충원하여 사업공백을 최소화

❍ 참여자 확정

-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한 1차 선발 : 위탁기관(성북장애인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 상담(상담의견서[서식10] 기록·관리) : 위탁기관

- 최종선발(고득점자 순) 및 참여조건합의서[서식13-2], 보안서약서[서식14] 작성

: 어르신복지과

❍ 직무배치

- 위탁기관은 지역사회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일자리 세부직무별 적합 배치기관을

개발하고 배치하여야 하며, 직무유형별 주요 배치기관은 아래 표 참고

※ 단,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기관 외부에 있는 배치기관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사업수행기관의 복지일자리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 배치기관에 배치하여야 함

[ 복지일자리(참여형) 세부직무 유형(20개) 및 배치 기관 ]

직무명	주요내용	주요 배치 기관
사무	사무기록 유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문서정리, 복사, 자료작성, 집계 등)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비영리민간기관 등, 사회적기업, 사대보험 가입 민간기업 등
도서관 사서	도서관 사서의 제반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장서인, 날인, 색띠부착, 라벨부착, 도서정리 등)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사립도서관
우편물 분류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우편분류, 반송소인확인, 소인찍기, 작업장 정리 등)	우편집중국, 우편취급국, 추편출장소 등
영유아 돌봄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조(동화구연, 식사보조, 놀이 등)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등),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문서파기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 등의 주요 문서 파기 업무(현장문서, 공장입고문서, 자체문서 파기 등)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등, 민간기업
홀몸어르신안부확인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서비스사업모니터링	사회서비스 사업 무니터링 업무(활동보조, 재활치료 사업 등)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공공기관,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서비스사업 실시기관
실버케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활동지원 업무(식사,용변, 개인위생, 이동보행서비스 등)	주단기보호시설, 경로당 등, 민간요양시설
디앤디케어(D&D Care)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새활 어려움 등을 지원하는 업무(차량승하차, 식사지원, 양치지원, 청소 등)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호텔객실관리	호텔,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 정리 업무	국공립 유스호스텔, 호텔,유스호스텔, 리조트, 펜션
장애인전용주차구여계도 및 홍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관공서, 복지관, 학교, 종합운동장 등,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부물품관리	기부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	푸드은행, 푸드마켓 등
세탁	오염된 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업무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등 민간 종합병원
급식지원	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등
은행서비스 안내	은행 고객 맞이 및 안내 서비스 등의 업무	한국은행, 산업은행, 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어린이동화 구연	음성언어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업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등
환경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정비, 청소 등의 업무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지역사회 공원, 학교, 병무청, 사회복지관 등
버스청결관리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등의 업무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버스 운영 기관, 운전면허학원, 민간버스차고지 등
캠핑장관리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업무수행 및 관련업무 보조	국공립 캠핑장, 민간 캠핑장
재래시장관리	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 정돈 등의 업무	재래시장

※ 위에서 제시된 직무 외 자체개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후            추진 : 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 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프로그램 등은 일자리 유형으로 수행할 수 없음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

❍ 근무기간 : 2017년 1월 ~ 12월

❍ 근무시간

- 1주 근무시간 : 주 14시간(1일 5시간 이내)

- 월 근무시간 : 월 56시간(탄력적 운영 가능)

❍ 휴일

- 근로일이 아래 유급휴일과 겹칠 때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로 인정

※ 복지일자리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자체장이                                  정한 휴일

※ 단, 1주 동안(휴일과 겹치지 않는)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만 한함.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소정 근로일 만근과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인정

❍ 공가(아래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건강검진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통보시 수검 받을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올림픽·전국체전·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 교육 참석 또는 시상식에 참여할 때

※ 복지일자리는 휴가(연가), 병가, 특별휴가, 여성참여자에 대한 보호 휴가 등은

해당 없음

·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전이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 기관의 사유(기관 공사, 기관 행사 등)로 휴업을 하는 경우

❍ 참여 중단 조치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참여중단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참여 중단 가능

[ 복지일자리 즉시 참여 중단 조치 사항 ]

·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근무) 형태의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경우

(단,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외)

·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속 30일(유급휴일, 무급휴무 포함)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

·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수행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 참여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 야기, 기타 업무태만 등의 참여자 본인의 귀책사유를 초래           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참여중단 가능

- 참여제한 조치를 통해 참여가 중단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

참여자 교육

❍ 교육대상 :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 기본 및 보수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교육과정

구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자율)
시행 주체	시·군·구청,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교육 방법	기관별 집합교육,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기관별 또는 직업재활전문기관과 연계한 집한, 소그룹, 개별교육
교육 시간	4시간 이내	8시간 이내(자율적으로 실시)
교육 시기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필요 시
교육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직장예절 등)	직무심화교육, 취업전이관련 교육 등

❍ 결과보고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이 교육을 실시한 후 7일 이내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참여게시판→일자리사업교육」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참여자 교육이력 관리

보수 지급(추후 변경 가능)

❍ 지급액(성북구 생활임금 적용) : 1인당 월 450,690원 (산재‧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1시간당 통상임금 : 8,048원

- 계산방법 : 전체 근무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7,585원)

❍ 지급일 : 매 익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참여자 본인명의 통장 계좌입금

❍ 운영비 지원

- 1인당 연 1회 180천원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업자 부담금 우선 집행

- 사회보험 사업자부담금 집행 후 잔여액은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소요경비(복지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발대식, 교육 및 간담회, 야유회, 평가회, 참여자 명절 선물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 212,354천원

❍ 재원구분 : 국비 30%, 시비35%, 구비(35%+생활임금)

- 국비 : 51,710천원, 시비 : 60,329천원, 구비 : 60,329천원+39,986천원

❍ 예산산출내역

- 2017년 인건비 : 450,688원 × 38명 × 12개월 = 205,513천원

- 2017년 운영비(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등) : 180천원 × 38명 × 12개월 = 6,840천원

Ⅴ		행정사항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총괄 운영관리 : 어르신복지과

❍ 기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함

❍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은 변경될 수 있음

참여희망자 모집 홍보 : 어르신복지과, 홍보전산과, 위탁기관

장애인 복지일자리 근무관리 : 어르신복지과, 위탁기관

❍ 근무상황일지[서식17]를 위탁기관별 작성·관리, 매월 말 어르신복지과로 송부

❍ 각 위탁기관 장애인 복지일자리 담당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및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2016. 12. 19. (월)까지 어르신복지과로 제출

붙 임 1. 2017년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관련서식 1부.

2. 2017년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