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조성 우리구 추진현황

【 2017.2.16(목) 아동․청소년분과 회의자료 】

	< 아동친화도시 개념>
※ 아동친화도시 란 ! :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 속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적용 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말한다. 〇 아동의 4대 기본권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생 존 : 안전 및 건강 보장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 ▸ 보 호 : 학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 달 : 교육, 여가, 문화, 종교의 자유 등을 최대한 누릴 권리 ▸ 참 여 : 자신의 의견 표현 및 각종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아동의 개념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함. 〇 이러한 지역사회를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로 인증해 줌 ※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2000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이 설립되면서 시작됨

【 그 간의 추진경과 】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 검토보고 [구청장방침 제582(16.5.11)]

❍ 2016. 5. : 성북구청 벤치마킹

❍ 2016. 5.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자체 현황조사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구청장방침 제862(16.8.9)

3.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2016.8.10) : 36번째 가입

4.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 부서별 대상사업 제출 요청(2016.8.26)

❍ 대상부서 : 19개 부서(120개 사업) 117,139,052천원

❍ 아동권리별 : 생존권(41), 보호권(32), 발달권(38), 참여권(9)

5.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관련 시비보조금 확보(2016.11.8)

⇒ 9개구 100,000천원(우리구 18,400천원)

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업무협약 체결(2016.11.29)

❍ 참석대상 : 30여명

- 우리구 : 구청장, 광진구의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장, 아동관련 대표자 등

7.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2016.12.27)

【 2017년 추진계획 】

1. 아동권리 전담조직․전담팀 구성

❍ 구성시기 : 2017. 2. 6 / 전담팀 : 팀장 1명, 직원2명

❍ 주요업무

-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총괄

- 법체계 마련(조례제․개정), 정책전략 및 사업개발 시행

-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아동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실적 관리 등

2.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운영

❍ 일  시 : 2017. 2. 23(목) 16:30

❍ 구  성 : 10인 이내 ( 임기 2년)

❍ 역  활 :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제안

3.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 조성 및 관리

❍ 추진부서 : 전부서

❍ 역할분담

구 분	해당부서	추진업무
총괄부서	가정복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각 부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추진 과정 관리, 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타 아동친화도시 관련사업 지원 및 협조,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및 획득
추진부서	전 부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과제 발굴 추진
홍보부서	기획홍보과 디지털정보과	언론기관, 지역신문, IPTV, 아차산메아리,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광진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등

❍ 추진방법

-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또는 정책과제에

해당하나 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가정복지과에서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수합·검토하여 추진사업 확정

- 아동관련 사업 연중 추진 및 관리카드를 통한 실적관리 등

※ 아동․청소년 사업 관련 부서별 분기 보고회 실시

❍ 추진영역 : 정책과제 4개 영역으로 구분(생존·보호·발달·참여)

【 생존권 】	【 보호권 】	【 발달권 】	【 참여권 】
[보 육] •어린이집 운영지원 •출산양육 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안전환경] • 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공간조성] •어린이공원 조성 •청소년문화존 운영 •어린이극장운영 등	[활동지원]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소년소녀 합창단 •서울동화축제 및 백일장 참여 •생활체육육성지원 등
[건 강] •친환경 무상급식 •영양 플러스 사업등	[복지서비스]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등	[교 육] •학교교육경비운영지원 •광진구 장학사업운영 •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 등	[구정참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아동의회 구성 등

4.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MOU 체결

□ 목    적 : 아동친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시    기 : 2017. 1. ～ 12월

□ 기관별 주요역활

- 민【 광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NGO단체 】 : 아동권리 캠페인, 교육지원 등

- 관【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광진경찰서 】 : 의회운영 (탐방) 및 아동학대 예방 협약 등

- 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등  】 : 아동권리 및 인권교육 상설화 추진

□ 아동권리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위한 MOU 체결

- 시    기 : 2017. 2. ~ 4월

- 협약기관 :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등

5. 아동종합 실태조사 및 정책전략의 개발

□ 용 역 명 :『광진구 아동실태조사 및 정책전략개발』연구 용역

□ 용역기간 : 2017. 3. ～ 5월

□ 내    용 : 아동종합실태조사 현황분석 및 지역특색에 맞은 정책전략 개발

□ 추진일정 : 2017. 3월 연구용역 발주

6. 아동영향평가 실시

□ 추진기간 : 2017. 5. ~ 7월

□ 추진방법 : 아동영향평가 학술용역 실시

□ 주요내용 : 아동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 검토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 조사,  특정 아동에 대한 차별조사 포함)

법과 정책 업무수행, 예산배정 등 아동에게 실제 미치는 영향력 조사

□ 활용방안

- 향후 아동 관련 주요정책 수립 등의 척도로 활용

- 법과 정책, 관련업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7. 아동권리 인식확산을 위한 아동인권 교육

□ 대상별 아동권리 교육

대 상	시 기	교육내용
공무원	2017. 상․하반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및 중요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의 역활
아동관련 종사자, 지역주민	2017. 3. ~ 11월	‣아동권리옹호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학생, 교사, 학부모	2017. 3. ~ 11월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성폭력 포함 예방 교육 등)

8. 아동친화도시 전략적 홍보

□ 홍보기간 : 연 중

- 1. ~  2월 :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등 분위기 조성

- 3. ~  8월 : 아동친화도시 집중홍보, 주요행사시 홍보, 각종  홍보매체 설치 등

- 9. ~ 11월 : 홍보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

□ 홍보매체 : 온라인, 오프라인, 영상매체 등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아동친화도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슬로건 공모

□ 구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홍보(체험)부스 운영

9. 아동친화도시 정책수립을 위한 열린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7. 9월 중

❍ 장   소 : 광진구청 대강당

❍ 대   상 :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당사자(초,중,고), 관련사업 담당 공무원 등

❍ 주   제 : 모두가 함께 하는 아동친화도시 광진

10. 아동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및 의견수렴

□ 필요성 : 아동의 4대 기본권리 중「참여권」관련 사업비율이 가장 저조,

구정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 대표조직 신설

□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30명 내외(성별, 학교별 다양하게 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 운    영 : 정기회의(연2회), 수시회의(안건 있을시)

- 역    할 :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과정 의견제시 및 자문

□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 운영대상 : 의회활동에 관심이 많은 관내 학생(초, 중, 고)30명 이내

- 운영방법 : 참여와 토론을 위한 사전 토론교육 및 의제발굴 등

- 모의의회 운영 및 탐방 : 광진구의회와 협력 추진

□ 아동권리지킴이 위촉 및 운영

- 구    성 : 10명 내외

- 자격기준 : 광진구 거주 아동, 주민, 전문가 등

- 활동내용 :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아동대상 사업 및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사업(아동관련 문화행사,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및     프로그램의 아동권리 실현여부 등을 모니터링(피드백)

- 참여자 특전 : 2 ~ 4시간 봉사시간 인정(모니터 1회당)

11.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기본계획 수립

□ 시    기 : 2017. 9. ~ 10월(아동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후)

□ 대    상 : 광진구 거주 만18세미만 모든 아동

□ 내    용 :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아동에 대한 주요정책 등

12.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신청

□ 신청시기 : 2017. 10월

□ 인증절차

인증신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료심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가평가지 작성

(광 진 구)

인    증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인증기간 : 4년마다 재인

※ 인증된 지자체는 2년 이내에 중간평가 보고서 제출

	【 아동친화도시 인증 10가지 원칙 】
①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
②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조례와 규정 마련
③ 아동권리 전략개발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전략 개발
④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의 마련
⑤ 아동영향평가		‣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마련
⑥ 아동관련 예산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확보
⑦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
⑧ 아동권리 홍보		‣ 모든 주민에게 지속적인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⑨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운영		‣ 아동권리증진 비정부기구 지원 및 개발
⑩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13. 단계별 추진일정

계획 단계	‣ 아동친화도시 인프라구축 등 추진계획 수립	-----------	2017. 2.
추진 단계	‣ 아동친화도시 추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	2017. 1~3
	‣ 아동권리 전담조직 ․ 전담팀 구성	-----------	2017. 2.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	2017. 2.
	‣ 아동친화도시 대상사업 발굴 및 확정	-----------	2017. 2~3
	‣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정책전략의 개발	-----------	2017. 3~5
	‣ 아동 영향평가 실시	-----------	2017. 5~7
	‣ 아동친화도시 인식확산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	-----------	2017. 2~11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	-----------	2017. 2~11
	‣ 아동친화 사업예산서 발간	-----------	2017. 7~8
	‣ 아동친화도시 정책수립을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	-----------	2017. 9
	‣ 아동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및 의견수렴 등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구성 및 의회구성 등)	-----------	2017. 상반기
	‣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기본계획 수립	-----------	2017. 9~10
	‣ 전문가 자문 및 최종 보고회	-----------	2017. 9
완성 단계	‣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 신청 ‣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 획득	----------- -----------	2017. 10. 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