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2413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이은지		백인숙		이미란		02/16 박기웅
협조
	인권팀장		박광신
	민원처리팀장		박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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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심사관 지정·운영 계획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심사관 지정·운영 계획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민원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민원행정 역량 제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6. 2. 12. 시행) 사항 반영

Ⅱ		근거법령

○ 근    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8조

【민원심사관 지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민원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민원심사관의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할 수 있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상황 관리】

■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민원심사관 지정·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 시 행 일: 2017. 2.

○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 지정

구 분	부 서 명	직 위	역 할
민원심사관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 총괄
분임민원심사관	감사담당관	인권팀장	다수인민원 관리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장	일반민원 관리

민원심사관의 업무

○ 민원처리상황 및 운영실태 수시 확인․점검

○ 처리기간 경과 민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민원심사관→처리부서의 장)

○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 확인·점검 및 결과보고

분임민원심사관의 역할

○ 민원처리기한 준수 및 지연처리 사전예방 (민원처리팀장)

- 민원처리 사전예고 및 지연 민원 수시점검

- 인사이동 등 민원처리 담당자 변경 시 민원처리방법 등 교육

○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 확인·점검 (인권팀장)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 대    상: 민원 접수 및 처리 실태 전반

○ 점검방법: 새올행정시스템 통계자료 추출 및 처리상황 확인

○ 주요점검사항

- 민원처리지연, 기간연장, 중간통보, 보완요구 적정성 등 점검

- 민원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고지 내역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적정성 검토

○ 민원처리상황 운영실태 확인 및 기관장 보고: 매월 1회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상황 포함)

○ 민원처리 사전 예고 : 만료 3일전, 1일전(내부편지 활용)

○ 지연 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감사담당관 통보

※ 민원 사무 처리기간의 계산

▶ ‘즉시’ : 접수 후 3근무 시간 이내

▶ 처리기간 5일 이하: 접수 시각부터 “시각”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 처리기간 6일 이상: 접수 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공휴일 제외)

Ⅳ		행 정 사 항

○ 민원의 기한 내 처리 및 시스템 입력 철저 -------------  【전 부서】

○ 인·허가의 거부처분 시 이의신청 절차 고지 철저  ------- 【전 부서】

○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상황 관리 철저 ------------------- 【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