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지자체용)

□ 추진배경

○ 다양한 기능*을 가진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 청소년이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인지도 제고

*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17년 1월 11일 추가), 상세내용은 <붙임 1> 참조

○ 학교나 청소년 시설․기관을 활용한 단체발급을 통해 학업 등으로 바쁜 청소년에게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공

□ 단체발급 주요내용

구분	일반발급	단체발급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작성 신청서 취합하여 학교와 청소년 시설(기관)에서 신청
제출서류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청소년증 담당 공무원	1차 : 학교(담임교사), 청소년시설․기관(지도자) 2차 :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시스템으로 확인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신청기관에서 주민센터 방문수령
발 급 비	무료(단,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무 료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작기관	한국조폐공사

□ 협조 사항

○ 관련 내용 숙지하여 학교 및 청소년 시설․기관에서 문의 시 대응

- 특히, <붙임 2> 교통카드(3종)에 대한 정확한 안내

○ 지자체 예산 부족 시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단체발급 진행

※ 지자체 예산 편성 협조 요청 공문(’16.8.31), 제1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 상정(’16.10.28)

○ 세부 추진사항은 <붙임 3> 세부절차에 따라 진행

붙 임 1		청소년증 소개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개   요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 검정고시 · 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 · 박물관 · 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 ․ 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체 계 도

붙 임 2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3종 중 택일)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사용 지역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서울, 경기, 대구, 인천, 광주 경북(경산, 고령, 성주, 칠곡, 청도, 영천, 김천, 구미, 경주, 포항,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울진, 의성), 전남(구례, 강진, 함평), 제주, 울릉도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사용 불가능 지역		경북(안동) 경남(거제,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통영, 하동, 함양, 합천, 김해)	사용지역 외 나머지 지역	대전, 경북(안동), 경남(거제,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통영, 하동, 함양, 합천)
사용처	교통	기차, 지하철, 택시(서울), 버스 (시내･시외･고속), 서울･제주 시티투어버스, 고속도로, 공항버스, 공항철도	버스, 도시철도, 택시(대구), 유료도로(대구), 고속도로, 코레일 운영 전국철도역 창구	지하철, 시내버스, 기차, 택시, 시외버스(경기, 충남), 고속버스(’17년 상반기 예정), 고속도로, 유료도로, 유료터널
	가맹점	□ 편의점(위드미, 스토리웨이) □ 유통점(열차 내 이동식카트) □ 코레일네트웍스 주차장 (9개소 한정)	편의점(GS25, 위드미) * ’17년 상반기 서비스 예정	□ 편의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GS25) □ 유통점(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마트 등) □ 영화관(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베이커리(엔제리너스,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나뚜르팝, 빚은, 던킨도넛, 파스꾸찌, 크리스피도넛) □ 기타(주차장, 자판기, 구내식당, 사직야구장, 음식물종량제 등)
충전시설		□ 철도역(전국 코레일 기차역) □ 지하철(코레일구간, 메트로 1~4호선, 도시철도 5~8호선), 공항철도, 9호선 2단계(언주~ 종합운동장), 인천메트로, 의정부경전철, 신분당선, 수인선, 경강선 □ 편의점(스토리웨이, 위드미) □ ATM기(우리은행, 농협, 롯데) □ 모바일(레일머니 APP) *안드로이드만 가능	□ 대구지하철 역사 □ 대구은행 전 지점 □ 대구･경북지역 내 토큰박스	□ 편의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GS25) □ 수도권 부산지하철 무인충전기 □ 전국 cashbee충전소 □ 롯데슈퍼/롯데리아(일부점포제외) □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ATM(CD기 제외) □ 롯데월드 어드벤쳐/롭스
소득공제 신청		※ 소급하여 소득공제 신청 불가하므로 사전에 소득공제 신청 필요
		홈페이지(어플) 정회원 가입 후 카드 등록메뉴 → 할인카드 등록 → 소득공제 체크 후 개인정보 입력	홈페이지 회원 및 비회원 등록 절차 중 소득공제 신청여부 선택가능	□ 신규회원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소득공제 신청 여부 선택 □ 기존회원 : [내 정보수정] 통해 신청 가능
할인등록		홈페이지 또는 R+어플 → 비회원등록 → 교통카드번호 및 생년월일 입력 ※ 최초 사용(결제) 후 10일 내 반드시 할인등록 필요 (미등록시 일반요금 전환) ※ 시스템 할인등록기간(최대 5일) 동안 만13세 이상 18세미만은 청소년 요금 징구 필요	홈페이지 → 청소년･어린이 할인카드 등록 → 회원 혹은 비회원등록 선택→ 본인인증 → 교통카드번호 입력 → 등록완료 ※ 유의사항 ∙ 최초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 경과일로부터 성인요금 차감 ∙ 청소년(만13~18세) 등록 시 유의사항 □ 등록 시, 등록일 기준 최대 +3일 이후 청소년요금 적용 □ 등록일 기준 3일내 대중교통 이용 시, 단말기 강제조작 필요 (지하철 불가) * 카드 허위등록 및 악용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카드 등록자에게 있으며,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승차구간 운임요금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	세븐일레븐 / CU 편의점에서 생년월일 등록 → 할인 요금 적용됨 * 내역조회 및 소득공제 필요 시 홈페이지 가입 후 카드등록 및 소득공제 신청
환불 신청		※ 분실/도난 시 환불 불가
		전국 코레일 역사(기차역, 광역전철) 위드미편의점, 우리은행ATM(계좌보유시) ※ 5만원 미만에 한하여 현장에서 잔액 환불 가능 (환불수수료500원) ※ 5만원 이상은 반환봉투를 활용하여 우편접수	대구은행 전 지점 * 카드실물 필수 지참하여 방문 신청	캐시비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 주요 편의점(일부 매장 제외) ※ 2만원 미만에 한하여 잔액 환불 가능 (환불수수료500원)
특별혜택		철도승차권 구입 시 ktx마일리지 1% 추가 적립	-	가맹점별 할인 프로모션 시행 여부에 따라 상이
콜 센터		1544-7788(내선 5)	080-427-2342	1644-0006
홈페이지		http ://railplus.korail.com	http ://www.ubi-pay.com	http ://www.cashbee.co.kr
사업자명		코레일네트웍스(주)	㈜DGB유페이	㈜이비카드

붙 임 3		단체발급 세부절차

단 계	주 요 내 용	역할구분
수요 조사 및 협의	○ 청소년증 등 단체발급 수요조사 실시 및 준비물 안내 - 준비물 : 반명함판(3*4) 사진 1매*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수요조사 결과 10건 이상이면 단체발급 추진, 10건 미만이면 개별 신청 안내 ○ 신청기관은 주민센터* 청소년증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신청기관 관계자가 단체발급 신청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학교, 청소년 시설(기관)
신청서 작성	○ 청소년 본인이 발급신청서 작성 및 사진 첨부 - 교통카드 기능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통카드 3종(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수령 방법은 ‘방문수령’ 선택 ※ 기관에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아오거나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앞뒤로 인쇄하여 신청 청소년들에게 배부	학생, 청소년
본인 확인 (1차)	○ (학교)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의 본인 여부 확인 후 취합 ○ (청소년 시설․기관) 해당 시설의 담당 지도자가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	담임교사, 청소년 지도자
일괄 접수 (2차 본인확인)	○ (신청기관 관계자) 취합된 단체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 방문 시 재직증명서 지참 ○ 2차 본인 확인 - 행복e음시스템에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치 여부 확인 ○ 주소지 관계 없이 행복e음시스템에서 신청 처리 가능	주민센터
제작	○ 한국조폐공사에서 친환경 소재로 제작	한국조페공사
교부	○ 신청 기관에서 주민센터 방문 수령 후 해당 청소년에게 교부 ※ 신청에서 교부까지 2주 정도 소요	학교, 청소년 시설(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