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실천운동 통합모형 개발/

서 론	Ⅰ

부 록

1.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기준과 필요서류양식

2.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기준 내용설명서 작성예시

3.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Q&A

1.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기준과 필요서류양식

신축 공동주택	1) 예비인증 기준과 필요서류양식
	2) 본인증 기준과 필요서류양식
기존 공동주택	3) 본인증 기준과 필요서류양식

필요서류 목록과 양식 종합

신축공동주택

건축물 구분	인증 구분	해당 기관	서식명	서식번호
신축 공동 주택	예비인증	자치구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 신청서	서식 제 1-1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동의서	서식 제 1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기준 내용설명서	서식 제 2-1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설계변경 신고서	서식 제 3-2호
		서울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설계변경권고 통지서	서식 제 3-1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설계변경 승인서	서식 제 3-3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 승인서	서식 제 6-1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서	서식 제 7-1호
	본인증	자치구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신청서	서식 제 1-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준공허가 신청서	서식 제 7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기준 내용설명서	서식 제 2-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육아지원서비스 개시 신고서	서식 제 8호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일정	서식 제 9호
		서울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심사 부적합 통지서	서식 제 3-4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승인서	서식 제 6-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서	서식 제 7-2호
기존 공동 주택	본인증	자치구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신청서	서식 제 1-3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동의서	서식 제 1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기준 내용설명서	서식 제 2-4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육아지원서비스 개시 신고서	서식 제 8호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일정	서식 제 9호
		서울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심사 부적합 통지서	서식 제 3-4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승인서	서식 제 6-4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서	서식 제 7-4호

1) 신축 공동주택 예비인증 기준과 필요서류양식

신축 공동주택 예비인증기준

정량평가 기준

공간	항목	번호	평가기준
1. 주호 전용	실내 구조	1.1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실은 주방과 대면형, 오픈형으로 계획한다.
		1.2	1.2.1 수납가구는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조절, 공간변경이 수월한 이동식 선반을 설치한다.
			1.2.2 유모차, 자전거, 놀이기구 등의 수납을 위한 별도의 창고 제공, 또는 현관주위에 충분한 수납공간을 계획한다.
	마감재	1.3	새집증후군방지를 위해 녹색건축인증기준에 적합한 실내 마감재를 사용한다. (벽, 바닥, 천장 모두 포함) ※ 참고-녹색건축인증기준 7.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최종마감재 - 바닥면 최종마감재의 유해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4	층간소음방지 시공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1.5	욕실, 화장실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0.5이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고 방지 장치	1.6	1.6.1 현관문은 자동으로 서서히 닫히게 하는 도어 클로저를 설치한다.
			1.6.2 현관문과 각 실 문에는 손가락 끼임방지 장치와 스토퍼를 설치한다.
		1.7	1.7.1 추락방지를 위해 창에는 높이 11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다.
			1.7.2 어린이가 기어오를 수 없도록 세로격자 형태로 하고, 바닥과의 틈새는 9cm 미만으로 한다.
			1.7.3 난간살의 간격은 7.5~11㎝ 이하로 어린이의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주호 공용	계단 및 난간	2.1	공용계단 난간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0㎝로 계획 하고,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계단 손잡이를 65㎝ 내외로 계획한다.
		2.2	2.2.1「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을 준수한다. ※ 마찰계수기준: 건조 및 습윤상태에서 0.5이상
			2.2.2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설치한다.
			2.2.3 단차 식별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공용 출입구	2.3	2.3.1 공용 출입구의 유리문은 충격방지를 위해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2.3.2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색을 넣어 어린이의 시선(대략 1.2m 정도의 높이)에 스티커를 부착(그 외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적용 포함)한다.
	필로티	2.4	필로티는 우천시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등으로 계획한다.
		2.5	필로티는 쓰레기 적재 및 범죄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CCTV 등을 설치한다.
	지하 주차장	2.6	2.6.1 출입문은 유모차 및 어린이를 동반한 주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자동문으로 계획한다.
			2.6.2 바닥은 안전을 위해 식별 가능한 보행로를 넓게 조성한다.
			2.6.3 지하주차장의 조도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를 준용한다.

공간	항목	번호	평가기준
3. 외부 공용 공간	보행로	3.1	보도와 차도는 분리하여 계획하며 차량 속도저감장치(볼라드, 과속 방지턱, 특수 바닥재 포장 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3.2	유모차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주호 현관문에서 주동 출입구를 거쳐 외부공간으로 이르는 동선은 단차가 없거나 단차가 있는 경우 슬로프 등을 설치한다.
		3.3	단지 내 자전거 전용로를 설치하고 보행로와 엄격히 분리한다.
	단지 출입구	3.4	출입구 주변에 어린이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정류소를 조성하고(오픈형 또는 실내형), 휴게시설을 설치하며,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어린이 승하차구역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방범	3.5	주동 내로 외부인의 침입 방지를 위해 각 주호의 현관 문, 인터폰, 창문, 발코니 및 공용 부분의 입구, 주동 출입구) 기타 출입구, 우편함,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한다.
		3.6	창문과 출입구는 외부에서 최대한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4. 어린이 시설	놀이터	4.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4.2	놀이공간 인근에 어린이가 쉽게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계획한다.
		4.3	놀이공간은 어린이의 발달특성에 맞춰 연령대별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공간영역을 구분한다.
		4.4	어린이를 동반한 주체가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어린이 관찰이 용이하며,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휴게시설을 계획한다.
	주민 공동 시설	4.5	4.5.1 어린이가 놀고, 부모끼리 교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어린이 이용시설을 조성한다. 실내놀이터, 키즈룸, 키즈카페, 어린이 도서관 등을 설치한다.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일부만 설치한 경우도 인정함)
			4.5.2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어린이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두께의 충격완충재를 150cm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4.6	4.6.1 단지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단지 중앙 또는 단지 입구에 배치한다.
			4.6.2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안전위해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4.7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도로에는 교통안전 시설물(횡단보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4.8	주호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향하는 동선은 유모차, 자전거 등으로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평탄하게 조성한다.
		4.9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의 도로 및 보행로는 야간에 균질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10	어린이집의 규모는 수용인원 기준으로 총 세대수의 15%~10%의 범위로 한다.
		4.11	어린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는 제외)은 영·유아 1인당 4.29m2이상 ~ 6.8m2이상,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2.64m2 ~ 3.2m2이상의 범위로 한다.

정성평가 기준

항목	평가기준
1. 단지입지	대중교통 접근성 병원, 학원,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공원, 놀이공간의 접근성 유해시설로부터 이격

신축 공동주택 예비인증의 필요서류 목록과 양식

건축물 구분	인증 구분	해당 기관	서식명	서식번호
신축 공동 주택	예비인증	자치구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 신청서	서식 제 1-1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동의서	서식 제 1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기준 내용설명서	서식 제 2-1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설계변경 신고서	서식 제 3-2호
		서울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설계변경권고 통지서	서식 제 3-1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설계변경 승인서	서식 제 3-3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 승인서	서식 제 6-1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서	서식 제 7-1호

서식 제 1-1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 신청서

건축구분	■ 신축 □ 기존
공동주택명	아파트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첨부서류	□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기준 내용설명서
	□ 설계변경권고 통지서(재신청시) □ 설계변경 신고서(재신청시)
	도면	□ 건축도면 □ 전기·통신 도면 □ 조경 도면
담당자	소속․지위
	성명
	주소
	전화․fax
	e-mail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의 계획에 대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자: 대표자: (인)
	주 소: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 1. 건축개요서

별첨 1.

건축개요서

건물 명칭	아파트
건물 위치	서울특별시 구
건물 개요	총 세대수: 세대, 동수 동
	지상 층 ~ 층, 지하 층
대지 면적	m2
건물 면적	지하층 m2				지상층 m2			전체 연면적 m2
구조
완공(준공)시기	년 월 (예정)
단지 내 어린이시설 (해당사항에 표시·기입)	□ 어린이집
		□ 단독건축	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층 수: 층			□ 복합건축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 유치원
		□ 단독건축	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층 수: 층			□ 복합건축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 놀이터
	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 그 외 어린이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단지 내 건축물에 설치된 어린이시설 기입, 예: 어린이도서관 등)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서식 제 1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동   의   서

저는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1.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춘 건물의 확산과 안전한 지역조성에 기여한다.

2.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은 어린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으로, 해당 건물에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3. 구입자 및 세입자에게 육아안심 공동주택의 기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을 수 있다.

4.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광고 및 홍보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건물의 인증 심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6. 관리자, 거주자의 자체적인 육아지원서비스 활동이 적극적으로 실행되도록 지원한다.

7.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각종 육아지원 정책에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한다.

8. 해당 건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알린다.

9.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다.

10. 육아안심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 소유주에게 이 동의서의 취지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한다.

서울특별시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식 제 2-1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기준 내용설명서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 신청을 위하여

내용설명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건물 명칭 :

신청 건물 위치 :

착    공    일 :

준 공 예 정 일 :

비고:

<작성시 주의사항>

1. 육아안심 공동주택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 또는 미적용란에 체크해주십시오.

2. 각각의 평가기준에는 해당하는 도면의 번호를 기입해주십시오.

3. 필요할시 평가기준에 대한 추가설명을 도면과 함께 작성해주십시오.

서식 제 3-1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설계변경권고 통지서

공동주택명	아파트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사업자			대표자
주소
경과	인증 신청일	년 월 일
	설계 심사일	년 월 일
수정사항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규정에 따라 상기 사항에 대한 설계 수정을 권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첨] 1. 부적합 인증기준 및 수정권고사항

별첨 1.

부적합 인증기준 및 변경권고사항

부적합 인증기준	항목
	기준
부적합 이유
수정권고사항

부적합 인증기준	항목
	기준
부적합 이유
수정권고사항

※ 수정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안을 수정한 경우 인증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서식 제3-2호 설계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설계변경도면, 내용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 3-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설계변경 신고서

공동주택명	아파트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경과	※ 예비인증 신청일자와 변경권고 통보날짜를 기입하세요. 예비인증 신청일자: 년 월 일 변경권고 통보날짜: 년 월 일
변경사항	※ 변경 계획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기입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서류로 제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규정에 따라 상기 사항에 대한 계획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자: 대표자: (인)
	주 소: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전 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부분 설계도면과 내용 서술서)

서식 제 3-3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설계변경 승인서

다음의 계획안에 대해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을 승인합니다.

[ 심사 관련 사항 ]
1차 계획안	산청일	년 월 일
	심사일	년 월 일
2차 계획안	신청일	년 월 일
	심사일	년 월 일
[ 인증대상 공동주택 일반사항 ]
공동주택명		아파트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사업자			대표자
주소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식 제 6-1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 심사승인서

다음의 계획안에 대해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규정에 따라 계획을 승인합니다.

[ 심사 관련 사항 ]
예비인증 신청일	년 월 일
설계안 심사일	년 월 일
설계안 승인일	년 월 일
예비인증번호	1 - 1 □□□ 호
[ 인증대상 공동주택 일반사항 ]
공동주택명	아파트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사업자		대표자
주소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식 제 7-1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인증번호: 1 - 1 □□□ 호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  비  인  증  서

대상 건축물:

소   재   지:

부        문: 신축 공동주택 예비인증

인 증 기 간:

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가 실시하는

육아안심 공동주택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일       월

서울특별시장

2) 신축공동주택 본인증 기준과 필요서류양식

신축 공동주택 본인증 평가기준

정량평가 기준

공간	항목	번호	평가기준
1. 주호 전용	실내 구조	1.1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실은 주방과 대면형,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
		1.2	1.2.1 수납가구는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조절, 공간변경이 수월한 이동식 선반을 설치하였다.
			1.2.2 유모차, 자전거, 놀이기구 등의 수납을 위한 별도의 창고 제공, 또는 현관주위에 충분한 수납공간이 있다.
	마감재	1.3	새집증후군방지를 위해 녹색건축인증기준에 적합한 실내 마감재를 사용하였다. (벽, 바닥, 천장 모두 포함) ※ 참고-녹색건축인증기준 7.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최종마감재 - 바닥면 최종마감재의 유해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4	층간소음방지 시공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를 준용하였다.
		1.5	욕실, 화장실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0.5이상)에 적합한다.
	사고 방지 장치	1.6	1.6.1 현관문은 자동으로 서서히 닫히게 하는 도어 클로저를 설치하였다.
			1.6.2 현관문과 각 실 문에는 손가락 끼임방지 장치와 스토퍼를 설치하였다.
		1.7	1.7.1 추락방지를 위해 창에는 높이 11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였다.
			1.7.2 어린이가 기어오를 수 없도록 세로격자 형태로 하고, 바닥과의 틈새는 9cm 미만이다.
			1.7.3 난간살의 간격은 7.5~11㎝ 이하로 어린이의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2. 주호 공용	계단 및 난간	2.1	공용계단 난간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0㎝로 계획 하고,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계단 손잡이를 65㎝ 내외이다.
		2.2	2.2.1「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을 준수하였다. ※ 마찰계수기준: 건조 및 습윤상태에서 0.5이상
			2.2.2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이 설치되어 있다.
			2.2.3 단차 식별이 용이하도록 되어있다.
	공용 출입구	2.3	2.3.1 공용 출입구의 유리문은 충격방지를 위해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였고,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였다.
			2.3.2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색을 넣어 어린이의 시선(대략 1.2m 정도의 높이)에 스티커를 부착(그 외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적용 포함)하였다.
	필로티	2.4	필로티는 우천시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2.5	필로티는 쓰레기 적재 및 범죄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CCTV 등을 설치하였다.
	지하 주차장	2.6	2.6.1 출입문은 유모차 및 어린이를 동반한 주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
			2.6.2 바닥은 안전을 위해 식별 가능한 보행로가 넓게 조성되어 있다.
			2.6.3 지하주차장의 조도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를 준용하였다.

공간	항목	번호	평가기준
3. 외부 공용 공간	보행로	3.1	보도와 차도는 분리하여 계획하며 차량 속도저감장치(볼라드, 과속 방지턱, 특수 바닥재 포장 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
		3.2	유모차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주호 현관문에서 주동 출입구를 거쳐 외부공간으로 이르는 동선은 단차가 없거나 단차가 있는 경우 슬로프 등을 설치하였다.
		3.3	단지 내 자전거 전용로를 설치하고 보행로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단지 출입구	3.4	출입구 주변에 어린이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정류소를 조성하고(오픈형 또는 실내형), 휴게시설을 설치하며,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어린이 승하차구역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방범	3.5	주동 내로 외부인의 침입 방지를 위해 각 주호의 현관 문, 인터폰, 창문, 발코니 및 공용 부분의 입구, 주동 출입구) 기타 출입구, 우편함,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였다.
		3.6	창문과 출입구는 외부에서 최대한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4. 어린이 시설	놀이터	4.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였다.
		4.2	놀이공간 인근에 어린이가 쉽게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있다.
		4.3	놀이공간은 어린이의 발달특성에 맞춰 연령대별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공간영역을 구분되어 있다.
		4.4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연령범위, 관리주체의 이름과 연락처,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및 비상연락처 등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가 있다.
		4.5	어린이를 동반한 주체가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어린이 관찰이 용이하며,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휴게시설이 있다.
	주민 공동 시설	4.6	4.6.1 어린이가 놀고, 부모끼리 교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어린이 이용시설을 조성한다. 실내놀이터, 키즈룸, 키즈카페, 어린이 도서관 등을 설치하였다.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일부만 설치한 경우도 인정함)
			4.6.2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어린이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두께의 충격완충재를 150c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였다.
	어린이집 유치원	4.7	4.7.1 단지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단지 중앙 또는 단지 입구에 배치되어 있다.
			4.7.2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안전위해 시설이 없다.
		4.8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도로에는 교통안전 시설물(횡단보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였다.
		4.9	주호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향하는 동선은 유모차, 자전거 등으로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다.
		4.10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의 도로 및 보행로는 야간에 균질한 조도를 유지하고 있다.
		4.11	어린이집의 규모는 수용인원 기준으로 총 세대수의 15%~10%의 범위이다.
		4.12	어린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는 제외)은 영·유아 1인당 4.29m2이상 ~ 6.8m2이상,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2.64m2 ~ 3.2m2이상의 범위이다.

정성평가 기준

항목	평가기준
1. 단지입지	대중교통 접근성 병원, 학원,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공원, 놀이공간의 접근성 유해시설로부터 이격
2. 디자인 심미성	단지 내 분위기 및 여러 시설이 어린이 및 육아세대에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
3. 어린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경우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인증을 받은 경우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 및 심미적으로 우수한 경우
4. 소프트웨어	4.1 육아 지원 서비스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1년 이상 계속한다. 어린이 교육서비스 지원 육아지원에 관한 각종 정보발신·제공서비스 정기적 어린이 및 육아세대 관련 행사 계획 및 개최
	4.2 공동주택 커뮤니티	온오프라인 융합형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육아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온라인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지원 ※ 단독 도메인 혹은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 모두 가능 육아에 관한 상담 및 어린이 교육정보 공유 지역 봉사 및 취미 모임 지원 유아 및 어린이 용품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중고 장터 (Flea market) 개최 시설 및 장소 지원

신축 공동주택 본인증의 필요서류 목록과 양식

건축물 구분	인증구분	해당 기관	서류명	서식번호
신축 공동 주택	본인증	자치구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신청서	서식 제 1-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준공허가 신청서	서식 제 7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기준 내용설명서	서식 제 2-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육아지원서비스 개시 신고서	서식 제 8호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일정	서식 제 9호
		서울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심사 부적합 통지서	서식 제 3-4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승인서	서식 제 6-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서	서식 제 7-2호

서식 제 1-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신청서

건축구분	■ 신축 □ 기존
예비인증일	년 월 일
예비인증번호	1 - 1 □□□ 호
공동주택명	아파트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첨부서류	□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기준 내용설명서
	도면	□ 건축도면 □ 전기·통신 도면 □ 조경 도면
담당자	소속․지위
	성명
	주소
	전화․fax
	e-mail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의 계획에 대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자: 대표자: (인)
	주 소: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 1. 건축개요서  2. 예비인증 승인서(사본)

별첨 1.

건축개요서

건물 명칭	아파트
건물 위치	서울특별시 구
건물 개요	총 세대수: 세대, 동수 동
	지상 층 ~ 층, 지하 층
대지 면적	m2
건물 면적	지하층 m2				지상층 m2			전체 연면적 m2
구조
완공(준공)시기	년 월 (예정)
단지 내 어린이시설 (해당사항에 표시·기입)	□ 어린이집
		□ 단독건축	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층 수: 층			□ 복합건축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 유치원
		□ 단독건축	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층 수: 층			□ 복합건축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 놀이터
	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 그 외 어린이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단지 내 건축물에 설치된 어린이시설 기입, 예: 어린이도서관 등)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서식 제 7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준공허가 신청서

공동주택명	아파트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준공시작일	년 월 일
준공완료 예정일	년 월 일
준공개요	부지면적: m2		전체 연면적: m2
	주거동: 개 / 총 세대수: 세대
	평면타입:
	부대시설:
인증사항	예비인증 승인일	년 월 일
	승인번호	1 - 1 □□□ 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의 계획에 대해 준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자: 대표자: (인)
	주 소: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기준 내용확인서 (서식 제2-2호)

위치도 (축적 1/2500),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대상지 주변 반경 200m 정도 범위의 현황)

준공도서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외부 동선계획도)

조감도 (완공 후 건축물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이미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서식 제 2-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기준 내용설명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신청을 위하여

내용설명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건물 명칭 :

신청 건물 위치 :

준    공    일 :

비고:

<작성시 주의사항>

1. 육아안심 공동주택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 또는 미적용란에 체크해주십시오.

2. 각각의 평가기준에는 해당하는 사진을 첨부해주십시오.

3. 필요할시 평가기준에 대한 추가설명을 도면과 함께 작성해주십시오.

서식 제 8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육아지원서비스 개시 신고서

공동주택명	아파트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 육아지원서비스 ]
개시(예정)일	년 월 일
서비스내용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기내용의 육아지원서비스 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자: 대표자: (인)
	주 소: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일정  (서식 제9호)

기타

서식 제 9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일정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 육아양육세대	□ 일반세대
	□ 아파트 거주자	□ 아파트 비거주자
실시 주체	주체명 :
	담당자 성명 :
	전화 : ( ) ‐
	E-mail :
지역사회와 연계	□ 연계하고 있음 (단체명 : )
	□ 연계하고 있지 않음
장소
서비스 실시 일정과 세부 내용

[주의사항]

육아지원서비스 내용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구분하여 작성해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사진 등을 별도로 첨부해주십시오.

서식 제 3-4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심사 부적합 통지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규정에 따라

다음의 계획안이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건물명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사업자			대표자
주소
경과	인증 신청일	년 월 일
	인증 심사일	년 월 일
부적합 사항 요약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식 제 6-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승인서

다음에 대해 현장심사를 통한 결과에 따라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을 승인합니다.

[ 심사 관련 사항 ]
본인증 신청일	년 월 일
심사일	년 월 일
본인증 승인일	년 월 일
본인증 승인번호	1 - 2 □□□ 호
[ 인증대상 공동주택 일반사항 ]
공동주택명	아파트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사업자		대표자
주소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식 제 7-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인증번호: 1 - 2 □□□ 호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  인  증  서

대상 건축물:

소   재   지:

부        문: 신축 공동주택 본인증

인 증 기 간:

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가 실시하는

육아안심 공동주택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일       월

서울특별시장

3) 기존 공동주택 본인증 기준과 필요서류양식

기존 공동주택 본인증 기준

정량평가 기준

공간		항목	번호	평가기준
1. 주호 전용		사고 방지 장치	1.1	1.1.1 현관문은 자동으로 서서히 닫히게 하는 도어 클로저를 설치하였다.
				1.1.2 현관문과 각 실 문에는 손가락 끼임방지 장치와 스토퍼를 설치하였다.
			1.2	1.2.1 추락방지를 위해 창에는 높이 11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였다.
				1.2.2 어린이가 기어오를 수 없도록 세로격자 형태로 하고, 바닥과의 틈새는 9cm 미만이다.
				1.2.3 난간살의 간격은 7.5~11㎝ 이하로 어린이의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2. 주호 공용		계단 및 난간	2.1	공용계단 난간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0㎝로 계획 하고,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계단 손잡이를 65㎝ 내외이다.
			2.2	2.2.1「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을 준수하였다. ※ 마찰계수기준: 건조 및 습윤상태에서 0.5이상
				2.2.2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이 설치되어 있다.
				2.2.3 단차 식별이 용이하도록 되어있다.
		공용 출입구	2.3	2.3.1 공용 출입구의 유리문은 충격방지를 위해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였고,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였다.
				2.3.2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색을 넣어 어린이의 시선(대략 1.2m 정도의 높이)에 스티커를 부착(그 외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적용 포함)하였다.
		필로티	2.4	필로티는 쓰레기 적재 및 범죄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CCTV 등을 설치하였다.
		지하 주차장	2.5	2.6.1 출입문은 유모차 및 어린이를 동반한 주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
				2.6.2 바닥은 안전을 위해 식별 가능한 보행로가 넓게 조성되어 있다.
				2.6.3 지하주차장의 조도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를 준용한다.
3. 외부 공용 공간	보행로		3.1	보도와 차도는 분리하여 계획하며 차량 속도저감장치(볼라드, 과속 방지턱, 특수 바닥재 포장 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
			3.2	유모차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주호 현관문에서 주동 출입구를 거쳐 외부공간으로 이르는 동선은 단차가 없거나 단차가 있는 경우 슬로프 등을 설치하였다.
			3.3	단지 내 자전거 전용로를 설치하고 보행로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방범		3.4	주동 내로 외부인의 침입 방지를 위해 각 주호의 현관 문, 인터폰, 창문, 발코니 및 공용 부분의 입구, 주동 출입구) 기타 출입구, 우편함,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였다.

공간	항목	번호	평가기준
4. 어린이 시설	놀이터	4.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4.2	놀이공간은 어린이의 발달특성에 맞춰 연령대별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공간영역을 구분되어 있다.
		4.3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연령범위, 관리주체의 이름과 연락처,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및 비상연락처 등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가 있다.
		4.4	어린이를 동반한 주체가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어린이 관찰이 용이하며,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휴게시설이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4.5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도로에는 교통안전 시설물(횡단보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였다.
		4.6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의 도로 및 보행로는 야간에 균질한 조도를 유지하고 있다.
		4.7	어린이집의 규모는 수용인원 기준으로 총 세대수의 15%~10%의 범위이다.
		4.8	어린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는 제외)은 영·유아 1인당 4.29m2이상 ~ 6.8m2이상,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2.64m2 ~ 3.2m2이상의 범위이다.

정성평가 기준

항목	평가기준
1. 단지입지	대중교통 접근성 병원, 학원,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공원, 놀이공간의 접근성 유해시설로부터 이격
2. 디자인 심미성	단지 내 분위기 및 여러 시설이 어린이 및 육아세대에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
3. 어린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경우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인증을 받은 경우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 및 심미적으로 우수한 경우
4. 소프트웨어	4.1 육아 지원 서비스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1년 이상 계속한다. 어린이 교육서비스 지원 육아지원에 관한 각종 정보발신·제공서비스 정기적 어린이 및 육아세대 관련 행사 계획 및 개최
	4.2 공동주택 커뮤니티	온오프라인 융합형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육아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온라인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지원 ※ 단독 도메인 혹은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 모두 가능 육아에 관한 상담 및 어린이 교육정보 공유 지역 봉사 및 취미 모임 지원 유아 및 어린이 용품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중고 장터 (Flea market) 개최 시설 및 장소 지원

기존 공동주택 본인증의 필요서류 목록과 양식

건축물 구분	인증 구분	해당 기관	서류명	서식번호
기존 공동 주택	본인증	자치구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신청서	서식 제 1-3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동의서	서식 제 1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기준 내용설명서	서식 제 2-4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육아지원서비스 개시 신고서	서식 제 8호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일정	서식 제 9호
		서울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심사 부적합 통지서	서식 제 3-4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승인서	서식 제 6-4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서	서식 제 7-4호

서식 제 1-3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신청서

건축구분	□ 신축 ■ 기존
공동주택명	아파트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첨부서류	□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기준 내용설명서
	도면	□ 건축도면 □ 설비도면 □ 전기·통신 도면 □ 조경 도면
담당자	소속․지위
	성명
	주소
	전화․fax
	e-mail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의 계획에 대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자: 대표자: (인)
	주 소: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 1. 건축개요서  2. 예비인증 승인서(사본)

별첨 1.

건축개요서

건물 명칭	아파트
건물 위치	서울특별시 구
건물 개요	총 세대수: 세대, 동수 동
	지상 층 ~ 층, 지하 층
대지 면적	m2
건물 면적	지하층 m2				지상층 m2			전체 연면적 m2
구조
준공시기	년 월
단지 내 어린이시설 (해당사항에 표시·기입)	□ 어린이집
		□ 단독건축	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층 수: 층			□ 복합건축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 유치원
		□ 단독건축	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층 수: 층			□ 복합건축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 놀이터
	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 그 외 어린이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단지 내 건축물에 설치된 어린이시설 기입, 예: 어린이도서관 등)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시설면적: m2 설치층수: 층

서식 제 1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동   의   서

저는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1.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춘 건물의 확산과 안전한 지역조성에 기여한다.

2.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은 어린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으로, 해당 건물에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3. 구입자 및 세입자에게 육아안심 공동주택의 기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을 수 있다.

4.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광고 및 홍보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건물의 인증 심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6. 관리자, 거주자의 자체적인 육아지원서비스 활동이 적극적으로 실행되도록 지원한다.

7.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각종 육아지원 정책에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한다.

8. 해당 건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알린다.

9.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다.

10.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에 대해 입주민의 사전에 동의하에 신청한다.

서울특별시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첨] 1. 입주민 동의 증빙자료

서식 제 2-4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기준 내용설명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신청을 위하여

내용설명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건물 명칭 :

신청 건물 위치 :

준    공    일 :

비고:

<작성시 주의사항>

1. 육아안심 공동주택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 또는 미적용란에 체크해주십시오.

2. 각각의 평가기준에는 해당하는 사진을 첨부해주십시오.

3. 필요할시 평가기준에 대한 추가설명을 도면과 함께 작성해주십시오.

서식 제 8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육아지원서비스 개시 신고서

공동주택명	아파트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 육아지원서비스 ]
개시(예정)일	년 월 일
서비스내용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기내용의 육아지원서비스 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자: 대표자: (인)
	주 소: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일정  (서식 제9호)

서식 제 9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일정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 육아양육세대	□ 일반세대
	□ 아파트 거주자	□ 아파트 비거주자
실시 주체	주체명 :
	담당자 성명 :
	전화 : ( ) ‐
	E-mail :
지역사회와 연계	□ 연계하고 있음 (단체명 : )
	□ 연계하고 있지 않음
장소
서비스 실시 일정과 세부 내용

[주의사항]

육아지원서비스 내용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구분하여 작성해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사진 등을 별도로 첨부해주십시오,

서식 제 3-4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심사 부적합 통지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규정에 따라

다음의 계획안이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건물명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사업자			대표자
주소
경과	인증 신청일	년 월 일
	인증 심사일	년 월 일
부적합 사항 요약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식 제 6-4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승인서

다음에 대해 현장심사를 통한 결과에 따라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을 승인합니다.

[ 심사 관련 사항 ]
본인증 신청일	년 월 일
현장심사일	년 월 일
본인증 승인일	년 월 일
본인증 승인번호	2 - 2 □□□ 호
[ 인증대상 공동주택 일반사항 ]
공동주택명	아파트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구
사업자		대표자
주소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식 제 7-4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인증번호: 2 - 2 □□□ 호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  인  증  서

대상 건축물:

소   재   지:

부        문: 기존 공동주택 본인증

인 증 기 간:

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가 실시하는

육아안심 공동주택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일       월

서울특별시장

2.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 신청서 첨부 도면 예시

건축도면

3.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기준 내용설명서 작성예시

서식 제 2-2호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기준 내용설명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 신청을 위하여

내용설명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건물 명칭 :

신청 건물 위치 :

준    공    일 :

비고:

<작성시 주의사항>

1. 육아안심 공동주택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 또는 미적용란에 체크해주십시오.

2. 각각의 평가기준에는 해당하는 사진을 첨부해주십시오.

3. 필요할시 평가기준에 대한 추가설명을 도면과 함께 작성해주십시오.

주호전용 - 실내구조

공간		1. 주호전용
항목		실내구조
번호	평가기준		적용여부	참고도면
1.2	1.2.1 수납가구는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조절, 공간변경이 수월한 이동식 선반을 설치하였다.		□ 적용 □ 미적용	00 페이지
설명	- 총 3개의 방 중 작은방에 설치된 붙박이장의 선반은 이동식 선반으로 되어 있음 - 현관 수납장의 경우 공간 폭과 높이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사진	※ 이미지 출처: SH공사 도시연구소(2011), 유아를 위한 공동주택 기준연구, p103

주호전용 - 사고방지장치

공간		1. 주호전용
항목		실내구조
번호	평가기준		적용여부	참고도면
1.6.1	현관문은 자동으로 서서히 닫히게 하는 도어 클로저를 설치하였다.		□ 적용 □ 미적용	00 페이지
설명	현관문이 닫히는 속도 조설을 위하여 도어 클로저를 설치하였음 문틀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60cm, 위에서 75cm 간격을 두어 설치함
사진	※ 이미지 출처: http://www.lastzone.com/404

주호공용 – 계단 및 난간

공간		2. 주호공용
항목		계단 및 난간
번호	평가기준			적용여부	참고도면
2.1	공용계단 난간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0cm로 계획하고, 유아를 위한 별도의 계단 손잡이를 65cm 내외로 계획한다.			□ 적용 □ 미적용	00 페이지
설명	- 아파트 공용복도와 계단실 벽에 성인용 손잡이와 그 하단에 유아용 손잡이를 이중으로 설치함 - 유아용 손잡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65cm에 벽에서 5cm 떨어져 부착되어 있으며, 손잡이는 식별이 쉽고 미끌어지지 않도록 밝은 색상으로 고무소재로 되어 있음
사진	※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hakkim2000?Redirect=Log&logNo=220379027053		※ 이미지 출처: SH공사 도시연구소(2011), 유아를 위한 공동주택 기준연구, p103

주호공용 – 공용 출입구

공간		2. 주호공용
항목		공용 출입구
번호	평가기준			적용여부	참고도면
2.3.1	공용 출입구의 유리문은 충격방지를 위해 안전유리를 사용하였고,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였다.			□ 적용 □ 미적용	00 페이지
설명	- 충격흡수력이 높고 파손이 되어도 유리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함 유리문이 갑자기 닫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입구 모서리는 손가락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함 임의로 제거가 어렵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함
사진	※ 이미지출처: 국토교통부(2013),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안), p.7		※ 이미지출처: 국토교통부(2013),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안), p.9

주호공용 – 필로티

공간		2. 주호공용
항목		필로티
번호	평가기준			적용여부	참고도면
2.4	필로티는 우천시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 적용 □ 미적용	00 페이지
설명	필로티 일부(면적 00m2)에 00세~00세 전용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을 설치하였으며, 주위에 휴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감시하기 용이하고 거주민들 간 교류가 활발함 필로티는 개방형으로 계획되어 주변 도로 및 건물에서의 시야확보가 용이함
사진	※ 이미지출처: 래미안 타임즈(2014.11.05.), http://raemian.co.kr/community/times/raemianVisit/view.do?seq=7		※ 이미지출처: 부동산 뱅크(서울시 도봉구 창동역(2005.02.25.), http://www.neonet.co.kr/

주호공용 – 지하주차장

공간		2. 주호공용
항목		지하주차장
번호	평가기준		적용여부	참고도면
2.6.1	출입문은 유모차 및 어린이를 동반한 주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		□ 적용 □ 미적용	00 페이지
설명	지하주차장 출입문의 유리는 충격흡수율이 높고 파손이 되어도 유리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함 유모차 및 어린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나갈 수 있도록 자동문의 개폐 속도를 설정하고, 안전센서를 설치함 자동문과 바닥사이, 자동문 사이에는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고, 손조심 주의 표시를 부착함
사진	※ 이미지출처: http://www.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3940

외부공용공간 – 보행로

공간		3. 외부공용공간
항목		보행로
번호	평가기준			적용여부	참고 도면
3.1	보도와 차도는 분리하여 계획하며 차량 속도저감장치(볼라드, 과속방지턱, 특수바닥재포장 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 적용 □ 미적용	00 페이지
설명	단지 내에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택배, 이삿짐, 쓰레기 차량의 통행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감속을 유도하고 있음 차량속도저감 유도 특수바닥포장재를 사용 단지 인접 차도의 경우 차량속도저감 장치로 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 표시를 바닥과 표지판으로 하고 있음
사진	※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r5200?Redirect=Log&logNo=90144130494		※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kcs022?Redirect=Log&logNo=140153109327

외부공용공간 – 단지 출입구

공간		3. 외부공용공간
항목		단지 출입구
번호	평가기준		적용여부	참고 도면
3.4	출입구 주변에 어린이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정류소를 조성하고(오픈형 또는 실내형), 휴게시설을 설치하며,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어린이 승하차구역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적용 □ 미적용	00 페이지
설명	단지 정문 후문 출입구 주변에 오픈형 학원차량 정류소(00대 주차가능)를 설치함 차도로 내려와 대기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차량 탑승대기 공간을 조성하고 정류장 주변 안전펜스를 설치함 눈에 잘 띄는 색과 디자인을 활용하여 안내표지판을 세워 학원차량 정류소임을 알리며, 정류장 이용 차량 종류, 이용시간 등 정류장 이용규칙을 알리는 표지판도 함께 설치함 주기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시행함
사진	※ 이미지출처: http://m.blog.naver.com/sonj50/220103446732

외부공용공간 – 방범

공간		3. 외부공용공간
항목		방범
번호	평가기준			적용여부	참고 도면
3.5	주동 내로 외부인의 침입 방지를 위해 각 주호의 현관문, 인터폰, 창문, 발코니 및 공용 부분의 입구, 주동 출입구, 기타 출입구, 우편함,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였다.			□ 적용 □ 미적용	00 페이지
설명	200만 화소의 CCTV를 공용공간 출입구, 주동 출입구, 주차장, 공용공간,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놀이공간에 설치함 공간 특성에 따라 사람 상체 또는 전신을 중심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앵글 및 설치 위치를 조정함 CCTV 주위에 CCTV 설치 알림판을 설치하여 안전감과 경각심을 높이고, 훼손시 빠른 복구를 가능하게 함
사진	※ 이미지출처: ㈜이엔씨종합관리, http://www.enctotal.com/index/management_01.php		※ 이미지출처: 전북도민일보(2011.08.10.),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497

어린이시설 – 주민공동시설

공간		4. 어린이시설
항목		주민공동시설
번호	평가기준			적용여부	참고 도면
4.6.1	어린이가 놀고, 부모끼리 교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어린이 이용시설을 조성한다. 실내놀이터, 키즈룸, 키즈카페, 어린이 도서관 등을 설치하였다.			□ 적용 □ 미적용	00 페이지
설명	-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어린이도서관, 키즈룸, 실내 놀이터가 설치되어있음 - 전체 커뮤니티 실 면적의 35%(약 245m)에 해당 어린이 도서관은 구청과 협의하여 공동운영하며, 외부에 개방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사진	※ 이미지 출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924		※ 이미지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24102&cid=51927&categoryId=53697

어린이 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공간		4. 어린이 시설
항목		어린이집, 유치원
번호	평가기준		적용여부	참고 도면
4.7.1	단지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단지 중앙 또는 단지 입구에 배치되어 있다.		□ 적용 □ 미적용	00 페이지
설명	접근이 쉽도록 주동선과 인접한 단지 중앙에 유치원을 배치함 유치원 주변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을 함께 계획함
사진	※ 이미지출처: http://jhsclass3.com/aptIntro/page.apt?codeSeq=24&bSeq=23&do=view

소프트웨어 – 육아지원서비스

공간		4. 소프트웨어
항목		육아지원서비스
번호	평가기준		적용여부
4.1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1년 이상 계속한다. 어린이 교육서비스 지원 육아지원에 관한 각종 정보발신·제공서비스 정기적 어린이 및 육아세대 관련 행사 계획 및 개최 등		□ 적용 □ 미적용
설명	-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교통안전, 범죄안전 관련 어린이 교육서비스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시행 각 세대에 월 1회 어린지 교육 및 육아 지원 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 발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관심분야에 따라 동호회 조직 및 활동 지원
관련자료	육아지원서비스 개시 신고서, 육아지원서비스 실시 일정, 육아지원서비스 경과보고서 등 첨부자료 참고

3.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Q&A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Q&A

Q1.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이란 무엇인가?

공동주택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주거환경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안심하고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의미

Q2.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대상과 인증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인증대상 건물은 300세대이상의 신축,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종류는 신청시기, 평가사항에 따라 예비인증(설계안 심사), 본인증(현장심사), 유지관리인증(2년 주기 유지관리사항 심사) 총 3종류로 구분

Q3. 기존 공동주택과 신축 공동주택의 인증종류와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신축 공동주택과 기존 공동주택에 따라 신청 가능한 인증종류가 상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예비인증, 본인증, 유지관리인증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본인증, 유지관리인증 신청이 가능

인증기준은 신축, 기존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증기준에 차이를 둠

※ 예를 들어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 변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내부 구조계획, 출입구 및 창문 배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완화 또는 삭제

Q4.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증기관인 서울시는 인증심사단을 구성한 후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증제 실시 공고 및 홍보를 실시하며, 인증신청기관인 자치구는 인증대상 건축물을 물색하고 사업자 협조 요청을 통해 공모대상 건축물을 선정하며, 관련 인증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공모

이후 서울시는 인증심사단이 심사한 각 지자체의 공모 건축물 심사결과를 최종 검토 후 인증 승인

인증제 운영절차

Q5.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예비인증의 대상, 시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신축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과 리모델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시기는 사업시행 인가 시 신청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설계안 심사, 예비인증 부여로 이루어짐

※ 예비인증은 시공 전 설계안을 심사하므로 기존 공동주택은 예비인증에 해당되지 않음

Q6.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본인증의 대상, 시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신축 공동주택) 예비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시기는 준공검사 후 신청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현장심사(예비인증 신청시 제출한 설계안에 따른 시공여부평가), 본인증부여로 이루어짐

(기존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 인증 신청가능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현장심사, 본인증부여로 이루어짐

Q7.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유지관리인증의 대상, 시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신축/기존 공동주택 공통) 유지관리인증은 본인증서를 발급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서 수여 2년 후에 신청가능

인증절차는 연장신청, 현장심사, 인증연장으로 이루어짐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종류 및 인증절차

Q8.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인증종류에 따라 인증신청 서류가 상이하며, 자세한 서류종류 및 양식은 부록 1, 2참고

※ 부록 1은 예비인증, 본인증 신청 서류만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 인증신청 서류는 향후 추가 예정임

인증종류에 따른 필요서류

Q9.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총 100점 만점으로 정량평가 점수 70점과 정성평가 점수 30점을 반영하여 합산 총점 80점 이상일 경우 인증부여

정량평가 점수는 인증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정성평가는 30점 만점으로 점수 부여

※ 정량평가 환산점수 = 획득점수 ÷ 정량평가 만점 × 70점

점수산정 방법

구분

반영비율

만점

획득점수

최종점수

정량평가

점수(A)

70%

(a)	신축 건축물	예비인증	77점
		본인증	77점
		유지관리인증	66점
	기존 건축물	본인증	48점
		유지관리인증	48점

(b)

(A)=(b)÷(a)×70

정성평가 점수(B)

30%

30점

(B)

(B)

총점

(A) + (B)

Q10. 향후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의 확대 계획은?

현재는 인증제 확산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지만, 향후 공동주택에 비해 물리적 생활환경 여건이 미흡하고 육아환경의 질이 높지 않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인증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적용지표개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