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천만상상 오아시스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택시/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폭력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112에 위치와 CCTV영상이 전송되는 패닉버튼을 의무화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귀중한 의견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것처럼 위험상황을 경찰에 알리는 패닉버튼이 모든 택시와 버스에 설치된다면  운전기사님들이 폭력 등 신고를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 차량 CCTV 장착과 위치정보를 112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 내부 촬영 CCTV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들이 많고, CCTV 촬영 자체에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로 불쾌감을 느끼고 항의를 하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택시 내 CCTV 의무화 장착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녹음이 금지되어 있고, 촬영범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영상 전송시 효용 대비 서울 택시 7만 여대와 수천대의 버스에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 의무화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의 경우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로 승객들과 어느 정도 단절되어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버튼 하나로 경찰서 등에 긴급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이를 기사님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 등에서 안내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들 안전을 위해 의견 제안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택시물류과(2133-2328 박미라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미라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2/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7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