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667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정창수		02/14 박일연
협 조
	주무관		정상범

『망원 초록길 조성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급 지급 관련사항 검토

2017. 2

시   설   부

(기반시설과)

『망원 초록길 조성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급 지급 관련사항 검토

청구소송 판결결과(일부패소)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 하고자 원고측이 제출 할 자료에 대한 검토 보고임.

□ 판결금 지급 계획

○ 지급금액 : 금453,046,330원

○ 지급시기 : 2017. 2. 14.

○ 지급대상 : 통일건설(주) 외 2명.

□ 판결금 지급에 따른 원고측에 요구한자료(증빙서류)

○ 원고가 3인으로 판결금 분담금(분담률)에 따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을 첨부.

- 법인거래은행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위임장, 협약서, 승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여부

- 원고 답변 : 법원 판결금은 간접비 실비 부분을 청구 소송 하였는바, 소송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 없음.

□ 검토의견

○ 원고가 소장 접수시 간접비청구 산출근거에 실비(인건비)기준으로 청구하였으며, 한강사업본부 변호사(홍은혜)의견도 패소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판결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재판부에 제출된 감정서는 순공사비에 대한 감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미 포함하고 있어, 판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구 없이 지출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1) 통장사본, 위임장, 협약서, 등 1부.

2) 판결금 지급에 따른 회신의 건(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