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2901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2.15.		손성호			유인환		김종섭			김유호		전결 02/15 이창학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09호
			협조
방침번호
				인사팀장					이용주

2017. 정보공개 확대 종합계획

추진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추진목적

구민의 알권리 최대 보장 및 행정투명성 확대

추진내용

2017.      2월 : 정보공개 직원교육 실시

2017. 2월~ 5월 : 행정정보 공표 목록 및 비공개정보 범위 목록 정비

2017. 6월~ 7월 :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2017.     연중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017.     연중 : 적극적인 위원회 회의록 및 원문정보 공개

2017.     연중 : 소통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처리

2017.     연중 : 행정정보공개 현황 자체 모니터링 실시

2017.     연중 : 행정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 정비

행  정  국

〔민원여권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매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구비)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7. 정보공개 확대 종합계획

우리구 생산·보유 행정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공개 확대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  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 추진목적

○ 법규에서 정한 모든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정확히 공개하여 알권리 보장

○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담당 공무원 인식 등 조직 문화 개선

○ 행정 투명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으로 구민의 다양한 정책 참여 유도

○ 행정자치부 ‘정부 3.0 실적 평가’ 등 외부기관 평가 대비 철저

Ⅱ		추 진 방 향

▢ 적극적인 사전공표, 처리과정의 투명·신속화로 정보공개 추진 기반 강화

▢ 정보공개심의회 적극 활용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

▢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제고를 통해 최상의 고객 만족 서비스 구현

▢ 정보공개 처리결과 만족도 조사, 건의사항 반영 등 제도 개선으로 구민의

알권리 최대한 보장

Ⅲ		5년간 추진 성과

▢ 정보공개 처리 실적                                      (단위 : 건)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정보 부존재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총 계	10,460	7,385	6,709	512	164	0	3,075
2012년	1,969	1,411	1,234	120	57	0	558
2013년	1,926	1,378	1,261	89	28	0	548
2014년	2,209	1,478	1,380	80	18	0	731
2015년	2,312	1,598	1,474	100	24	0	714
2016년	2,044	1,520	1,360	123	37	0	524

▢ 이의신청 처리 실적                                      (단위 : 건)

구 분	이 의 신 청
	신청건수	계류 중	처 리 결 과
			이의취하	기 각	인 용	부분인용	각 하
총 계	39	0	9	14	15	1	0
2012년	12	0	2	8	1	1	0
2013년	4	0	1	2	1	0	0
2014년	7	0	2	1	4	0	0
2015년	3	0	1	0	2	0	0
2016년	13	0	3	3	7	0	0

▢ 공개결정기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계	당일·즉시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총 계	7,385	278	1,646	1,906	1,348	1,957	241	9
2012년	1,411	37	236	221	272	539	104	2
2013년	1,378	57	310	431	272	262	43	3
2014년	1,478	55	354	395	304	350	19	1
2015년	1,598	76	360	462	266	386	47	1
2016년	1,520	53	386	397	234	420	28	2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최횟수	19	7	2	3	1	6
심의건수	26	11	4	3	1	7

Ⅳ		월별 추진계획

1

정보공개 직원교육

▢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교육

○ 교육일시 : 2017. 2. 27 (월) 11:00 ~ 12:00

○ 교육장소 : 구 본청 3층 기획상황실

○ 교육대상 : 52명 (구·동 전부서 정보공개담당)

○ 교육강사 : 행정정보공개 업무 총괄담당자

○ 교육내용

• 행정자치부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 등 외부기관 정보공개분야 평가 협조요청

•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요,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안내

•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등 정보공개에 관한 전반사항

○ 상시학습 : 교육 참석자별 상시학습 1시간 인정

▢ 정보공개 분야 명사초청 강연

○ 교육일시 : 2017. 상반기 중

○ 교육장소 : 구 본청 5층 대강당

○ 교육대상 : 300명(부서·동 희망자)

○ 교육강사 : 정보공개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섭외 예정

○ 교육내용

•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 본 행정정보공개

• 원문공개제도 관련 비공개정보 유출 등 부작용 최소화 방법

• 정보공개제도 일반현황 및 향후 비전 등

▢ 정보공개 헬프데스크 운영

○ 시   기 : 연중

○ 장   소 : 구청 1층 민원여권과 사무실

☎ 02-820-1285 (민원여권과), ☎ 1588-2572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시스템)

○ 방   법 :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관련 상시 홍보 및 문의사항 답변

2

행정정보 공표 목록 및 비공개정보 범위 목록 정비

▢ 행정정보 공표 목록 정비

○ 정비시기 : 2017. 2월 ~ 5월

○ 현재 공표 목록 : 575개

○ 사전공표목록 선정 기준 (정보공개법 제7조)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추진목표 :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른 사전공표목록 정비 및 정보공개

○ 추진방법 : 단계별 추진

• 1단계 :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전부서 의견조회

• 2단계 : 의견 수합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의결(필요 시), 결과보고

• 3단계 : 최종 확정된 목록 홈페이지 게시

▢ 비공개정보 범위 목록 정비

○ 정비시기 : 2017. 2월 ~ 5월

○ 현재 비공개정보 범위 목록 : 70개

○ 비공개 정보범위 목록 선정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8 각호

○ 추진목표 및 추진방법 : 행정정보 공표 목록 정비와 동일

3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 동작구 정보공개모니터단 재구성

○ 구성시기 : 2017. 6월

○ 구성방법 : 관내 주민 공모 방식으로 20명 구성

• 기존 정보공개모니터단 임기를 2017. 5. 31일자로 종료 함

• 정보공개모니터단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봉사활동시간 부여

○ 임    기 : 2017. 6월 ~ 2018. 5월

▢ 동작구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 구성인원 : 구민 20명

○ 운영시기 : 2017. 6월 ~ 7월

○ 운영방법

• 1단계 : 정보공개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운영취지 및 방법 안내

• 2단계 : 우리구 행정정보공개 관련사항 모니터링 후 설문조사 실시

• 3단계 : 설문조사 결과 파악된 문제점·건의사항 등은 향후 적극 반영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운영시기 : 연중

▢ 위원구성 : 7명

▢ 위원임기 : 2017. 01. 22 ~ 2019. 01. 21

▢ 운영방법

○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및 이의신청 시 의무적 개최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자문

5

적극적인 위원회 회의록 및 원문정보 공개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전 부서·동

▢ 추진방법

○ 공개대상

• 우리구 회의체 운영에 따라 생산된 회의록

• 국장이상 전결문서 중 ‘공개(본문+붙임)’, ‘부분공개(본문만)’ 문서

○ 공개방법

• 회의록 공개 : 회의체 운영 부서에서 회의록 생산 시 「붙임 1」참조,

홈페이지 업로드 실시

※ 회의록은 「붙임 2, 3」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 원문정보공개 : 동작이지↔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연계를 통한 자동공개

○ 공개담당 : 업무담당자(회의록 및 국장이상 전결문서 기안자)

6

소통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처리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전 부서·동

▢ 추진방법

○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5일 이내 처리

○ 정보공개청구 건의 비공개처리 지양(최소한 부분공개 처리)

○ 부득이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사전통지 철저

○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정보 비(부분)공개 통지 시 명확한 법률근거, 비공개판단 근거 명시

○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 시 구체적인 사유기재

○ 정보 비공개(부분공개) 및 부존재 결정 내부결재 시 민원여권과 협조 철저

• 정보 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결정 시 결재권자 설정

〔처리과 담당자→처리과 팀장검토→민원여권과 정보공개총괄 담당자

(손성호)협조→처리과장 결재〕

○ 정보공개청구 처리 통지서 작성 시 표준양식 활용 철저 - 「붙임 4~6」

7

행정정보공개 현황 자체 모니터링

▢ 추진기간 : 연중 수시

▢ 담 당 자 : 정보공개총괄 담당자

▢ 점검항목 및 방법

구 분		점검방법
점검항목	세부점검항목
∙정보공개청구처리 단축	∙5일 이내 단축처리 여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부서·동별 처리기간 확인
∙부적절한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 처리	∙구체적인 법적근거 제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공개처리대장’ 확인
	∙단순사유에 더하여 구체적인 처리사유 제시 ※ 표준서식 준수여부
	∙부득이 하게 법정 처리기한 연장 시 사전통지 여부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 처리 시 민원여권과 협조 후 내부결재를 득 하였는지 여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해당 건별 결정통지서 확인
∙정보공개청구 건 공개율 및 생산문서 공개율	∙정보공개청구 건 처리 시 비공개 처리 건 수량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공개처리대장’ 확인
	∙문서생산 시 비공개 문서 수량 점검	∙홍보전산과 협조를 통해 생산문서 공개구분 별 수량자료 확인
∙각종 회의록 공개	∙ 각종 회의록이 적절하게 공개 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회의개최여부 조사 후, 홈페이지의 회의록 공개현황과 대조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의 공개 주기·시기 준수	∙ 행정정보사전공표 목록 항목별 공개대상 자료의 공개 주기, 시기 준수여부 점검	∙사전공표목록의 각 항목별 업로드 정보 수량 점검

▢ 점검결과 활용

○ 자체 모니터링 결과보고 작성 후 부서·동별 피드백을 통하여 공유

○ 모니터링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

8

행정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 정비

▢ 추진기간 : 연중

▢ 담 당 자 : 정보공개총괄 담당자

▢ 추진방법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검토

○ 상위 법률 제·개정 등 필요 시 수시로 조례의 개정사항 검토 및 반영

○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및 비공개정보범위 목록 정비사항 반영

Ⅴ		행 정 사 항

▢ 행정정보공개 부서·동 담당자 명단 제출

○ 제출부서 : 전 부서·동

○ 제출기한 : 2017. 2. 28 (화) 한

○ 제출서식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직통전화번호

※ 명단제출 이후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 변경 시 민원여권과로 즉시 통보

▢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 직원교육 참석 철저

○ 교육일시 : 2017. 2. 27 (월) 11:00 ~ 12:00

○ 교육장소 : 구 본청 3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전 부서·동 정보공개 담당자

▢ 위원회 회의록 공개 철저

○ 공개부서 : 회의체 운영 부서·동

○ 「붙임 1~3」을 참조하여 회의개최 후 생산된 회의록이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공개될 수 있도록 함

▢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처리절차 준수 철저

○ 해당부서 : 전 부서·동

○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5일 이내 처리

○ 정보 부존재, 비공개(부분공개) 처리 시 민원여권과(손성호) 협조 필수

○ 정보공개청구 처리 통지서 작성 시 표준양식 「붙임 4~6」 준수 등

▢ 정보비공개, 문서기안 시 완전비공개문서 생산 최소화

○ 해당부서 : 전 부서·동

○ 정보공개청구건 처리 시 비공개여부는 「붙임 7~8」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

○ 공문 기안 시 ‘완전비공개’문서 생산은 지양하고, 최소한 부분공개 문서로 생산

▢ 2017년 2월 기준 동작구 소관 각종 위원회 명단 제출

○ 제출부서 : 기획예산과

○ 제출기한 : 2017. 2. 28 (화) 한

○ 2017년 조직변경 후 기준의 우리구 소관 각종 위원회 명단 제출

붙임 : 1.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매뉴얼 1부.

2. 발언요지 공개 회의록(서식) 1부.

3. 회의결과 공개 회의록(서식) 1부.

4. 정보 부존재 처리 양식 1부.

5. 정보 비공개 처리 양식 1부.

6. 기타 처리 양식 1부.

7. 정보공개 판단기준(참고자료) 1부.

8. 정보공개 판단기준표(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