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02/15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서명
기획예산과-1791		대시민공개	노창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825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제4조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와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구민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구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부정청탁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에 특정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2. 특정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3.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특정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4.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견조회·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6.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7.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하는 행위

8.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청문회·공청회·공개토론회 등에서 그 절차·방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의견·증거 등을 제출하는 행위

9.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설·기고·발표 등을 하는 행위

10. 정책의 입안·수행·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 등이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문·고문·진정·탄원·협의 등을 하는 행위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업자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하거나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6.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제15조의 제목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를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이 강의·강연·토론·기고 또는 세미나·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부강의등은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으로서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21조에 제5항과 제5항1호부터 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구청장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300	300	200

비고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다.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미포함

라.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
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구민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구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부정청탁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에 특정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2. 특정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3.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특정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4.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견조회·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6.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7.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하는 행위 8.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청문회·공청회·공개토론회 등에서 그 절차·방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의견·증거 등을 제출하는 행위 9.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설·기고·발표 등을 하는 행위 10. 정책의 입안·수행·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 등이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문·고문·진정·탄원·협의 등을 하는 행위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업자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하거나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⑤ (생 략)	제4조의3(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ㆍ교통비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통상적인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	6.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이 강의·강연·토론·기고 또는 세미나·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외부강의ㆍ회의 등 참석일 현재 또는 최근 3년이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설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강의내용, 대상, 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 후 구청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2. 구정 홍보를 위한 외부강의는 강의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전까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적정여부를 검토 할 수 있다.	<삭 제>
②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외부강의등은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으로서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거나, 클린(clean)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금품등은 클린신고센터 신고금품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 처분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절차를 거쳐 구 금고에 귀속	<삭 제>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 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신ㆍ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전면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성희롱, 음주운전 등 공무원 품위 훼손행위를 명시한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조항을 신설하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전면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수정

(안 제2조제2호가목)

나.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조항을 신설

(안 제4조)

다.「청탁금지법」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

(안 제4조의2,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