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개정 통보

1.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에 의거 운영중에 있는「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지정권자 변경 : 시장 ⇒ 허가권자

○ 지정대상 확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포함

○ 절차 간소화 : 구역지정 및 건축디자인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 인센티브 개선 : 인센티브 기준 및 완화비율 세분화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제3조1항2호」에 의거 구역지정 전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절차 이행 필수

붙 임 : 1.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1부.

2.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서구1-25,(자치구 건축과)
주무관	박정석		건축계획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2/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6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9	/전송	2133-0750	/	jsp019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