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제도 안내

1. 등록문화재에 대한 혜택

가. 등록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제59조)

나.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을 당해 기준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적용받을 수 있음(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5조 및 지자체 조례)

다. 세금 감면 및 유예

1)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2) 상속세 징수유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3)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가 등록문화재가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 등록문화재인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2. 소유자 또는 관리자 유의사항

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문화재보호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때

4) 등록문화재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때

5) 허가(변경 허가 포함)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6) 보관 장소가 변경된 때

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

1) 당해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 포함) 면적의 4분의 1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 행위

2) 당해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현상의 4분의 1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 행위

3) 당해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4)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다. 위 ‘나’항의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등록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음.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

1) 등록문화재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2)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ㆍ용적율을 당해 기준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ㆍ적용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