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준칙과 너무 다른 규약이 탄생되기 까지의 의문점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준칙과 너무 다른 규약이 탄생하기까지의 의문점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개정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는 개별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로 결정되며, 구청신고시 보완이 있어 조항이 수정이 되었을 경우에도 새로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구청에 신고하였다거나 입주자등의 서면 동의한 관리규약과 구청에 신고 된 관리규약이 서로 상이 하다면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됩니다.

관리규약 부칙 제1조에 따르면“관할구청장이 관리규약을 신고수리한날 시행한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수리한날이 시행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