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질의1] 귀 아파트의 입대의 운영비 규정이 규약에 위반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이에 따라 집행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별대표자는 관리규약 위반으로 해임 사유가 되는지, 임원만 해임 사유가 되는지?

[질의1] 현재 임기가 아닌 이전의 임기에서의 규약 위반사항으로 현재의 해임의 사유가 되는지?

《회   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규정 사항에 대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집행한 사안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 하시길 바라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로 한정한다고 하였으며, 여기서“해당 임기”는 과거 기수를 포함하여 동별 대표자의  총 임기 중에 한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 권한이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