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여성과-4131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여성과장 직무대리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7.2.13.		이민희			김성희			代유희남	02/13 유제환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보육관리팀장				최병균

2017년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계획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보조),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및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제32조(비용의 보조)

기    간 : 2017. 3월 〜 12월

인    원 : 799여명

대    상 : 민간어린이집 67개소, 가정어린이집 88개소, 법인 등 기타 7개소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서울형, 직장어린이집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지원 중임

지원금액 : 1인당/월/25천원

방    법 : 시설 운영비 통장으로 계좌이체 후 보육교사 급간식비에 사용

※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방법 동일

사업예산 : 216,000천원(구비100%)

복지환경국

보육여성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보육교사 )					무	□
	○		단 체	:	유		■		( 어린이집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7년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계획

중식비를 지원받지 못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사에 중식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시,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제안

`16년 제4차 보육정책토론회 결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중식비 등) 결정

Ⅱ		보육교사 중식 현황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서 보육 아동과 동일 급식으로 취식 중임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중식비가 시비보조 사업으로 1인/25천원 지원 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미지원

지원 현황 : 전체 보육교사 1,263명 중 464명 지원(37%)

(2017년 1월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시설수	237	48	79	97	13
보육교사(담임)	1,263	348	518	341	56
중식비 지원현황	464	348	65(서울형)	36(서울형)	15(정부지원 직장)
2016년 집행 실적 (시비 50%, 구비 50%)	123,903	87,603	20,150	12,350	3,800

Ⅲ		추 진 계 획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제32조(비용의 보조)

기    간 : 2017. 3월 ~ 12월

대    상 : 799명 [정부미지원 162개소(민간 67, 가정 88, 기타, 7) 보육교사]

지원기준

서울시 회계프로그램 사용 어린이집(미사용 어린이집은 사용확인된 익월부터 신청 가능)

10일 이상 근무자는 전액지원(10일 미만 근무자는 일할 정산 1일 1,000원)

지원금액 : 1인/월/25,000원

방    법

매달 10일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보조금 신청(어린이집→구청)

매달 25일까지 신청 내용 검토 및 승인 후 어린이집 운영 계좌로 입금(구청→어린이집)

급간식비 항목으로 지출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익월 정산(어린이집→구청)

제외대상

2017. 3. 1. 기준 2년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2017. 3. 1. 기준 2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사업예산 : 216,000천원(구비)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 보육서비스 향상 / 어린이집 운영 지원 / 민간이전

Ⅳ		행정 사항

서울시 회계프로그램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 확인

보조금 세입 처리 및 급식비 세출 내용 검토

지원 금액 미 집행 및 목적외 집행 시 행정 처분(보조금 환수 등)

어린이집 안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 안내(2017. 2월 중)

붙  임 : 지원대상 어린이집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