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정책기획담당관-2293

주무관

정책평가팀장

정책기획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2.10.

권현정

문현우

임근래

조인동

02/13

문석진

결재일자

2017.2.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2016년 하반기 평가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 대 문 구

정책기획담당관

공약사업 2016년 하반기 평가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공약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이를 바탕으로 한 2017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공약이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외부기관의 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1. 2016년 하반기 평가결과

1		평가개요

❚평가대상 : 6개 분야 30개 사업

❍ 당초 33개 사업 중, 2016 상반기까지 2개 완료/2개는 1개로 통합

❚추진기간 : 2016. 7. 1. ∼ 12. 31.(민선6기 누적실적 평가)

❚평가기준

❍ 완료 / 이행후 계속추진 – 사업종료 / 종료 후 매년 반복 사업

❍  추진중 – 평가시기까지의 목표달성율 80% 기준으로 정상추진/일부추진

2		추진현황

❚분야별 현황

분 야 별	사업 수 (계)	추 진 현 황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추 진 중
				정상추진	일부추진
계	32	3	19	9	1
복 지	5	1	4
경 제	6		5		1
문화교육	6		4	2
환 경	7	2	2	3
참 여	3		3
융합행정	5		1	4

※ 관리번호 5-1「마을공동체사업 확대」와 5-2「지역소모임 활성화」는 2016년부터 통합

❚사업별 현황

분 야	사 업 명	추진상황	추진부서	목표 달성율(%) (정상추진, 일부추진 사업만 기재)
총 계	33개			※2016년 말까지 계획 대비 달성율
복 지 서대문 (5)	①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운영	완 료	복지정책과
	②어르신일자리 2배 확충	이행후계속추진	어르신복지과
	③어르신 돌봄과 지원 확대	이행후계속추진	어르신복지과
	④여성친화도시 조성	이행후계속추진	여성가족과
	⑤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행후계속추진	여성가족과
경 제 서대문 (6)	①협동조합 100개 설립	이행후계속추진	일자리경제과
	②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이행후계속추진	일자리경제과
	③호텔(비지니스호텔 등)건립 지원	일부추진	지역활성화과	77.76%
	④전통시장 활성화	이행후계속추진	일자리경제과
	⑤연계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	이행후계속추진	일자리경제과
	⑥5060(제2의 인생, 값진 후반기)프로젝트	이행후계속추진	일자리경제과
문화교육 서 대 문 (6)	①가재울 복합문화센터 건립	정상추진	문화체육과	100%
	②다목적체육관 건립	정상추진	문화체육과	100%
	③서대문 대표문화축제 확대	이행후계속추진	문화체육과
	④대학생 학습지도사업(멘토링) 2배 확대	이행후계속추진	교육지원과
	⑤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이행후계속추진	교육지원과
	⑥다양한 평생학습 협력프로그램 운영	이행후계속추진	교육지원과
환 경 서대문 (7)	①주민 중심의 뉴타운·재개발사업 추진	정상추진	도시재정비과	100%
	②정비사업 갈등관리센터 설치·운영	이행후계속추진	도시재정비과
	③공동주택 중심의 토론광장 운영	이행후계속추진	주 택 과
	④서대문고가 철거	완 료	토 목 과
	⑤창천문화공원 청년문화전진기지 조성	정상추진	지역활성화과	100%
	⑥한양도성 우백호(인왕산~안산)생태통로 조성	정상추진	푸른도시과	100%
	⑦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	완 료	푸른도시과
참 여 서대문 (4)	①마을공동체사업 확대	이행후계속추진	자치행정과
	②지역소모임 활성화	〈5-1〉통합	자치행정과
	③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이행후계속추진	정책기획담당관
	④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재구성	이행후계속추진	행정지원과
융합행정 (5)	①신촌 문화의 거리 조성	이행후계속추진	지역활성화과
	②서대문구의 새로운 중심, 홍제권역 개발	정상추진	도시관리과	93.6%
	③문화와 젊음이 충만한 신촌권역 개발	정상추진	도시관리과	97.2%
	④서울의 중심지로의 도약, 서대문권역 개발	정상추진	도시관리과	95%
	⑤주거와 상업의 융합, 아현권역 개발	정상추진	도시관리과	100%

3		평가결과

총   괄

❚2016년 12월말 누적실적 기준, 추진현황

계	완료	이행후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32개	3개(9.38%)	19(59.38%)	9개(28.12%)	1개(3.12%)
※ 공약 완료율은 68.75% (완료 및 이행후 계속 추진 공약의 비율)

❚일부추진(1개) 사업 -「호텔(비즈니스호텔 등) 건립 지원」주요내용

❍‘신촌 2-2지구’

- 운영자 선정 난항, 부동산 경기침체 및‘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유효기간이 2016년 말 종료

-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판매시설, 업무시설로 전환하여 추진방향 검토

❍‘린나이빌딩(구)’- 건립 사업지의 매각 결정 후, 후속절차 진행 예정

❍‘신촌 EVER8 레지던스 호텔’

- 2017년 1월까지 총 95객실 확보

- 향후 관광숙박업 외 사업(생활형 숙박시설)으로 전환 검토

❚정상추진(9개) 사업 목표 달성율 (2016년 12월말까지의 목표 대비)

①「가재울 복합문화센터 건립」: 100%

②「다목적 체육관 건립」: 100%
③「주민중심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추진」: 100%

④「창천문화공원 청년문화전진기지 조성」: 100%

⑤「한양도성 우백호(인왕산~안산)녹지연결로 조성」: 100%

⑥「서대문구의 새로운 중심, 홍제권역 개발」: 93.6%

⑦「문화와 젊음이 충만한 신촌권역 개발」: 97.2%

⑧「서울의 중심지로의 도약, 서대문권역 개발」: 95%
⑨「주거와 상업의 융합, 아현권역 개발」: 100%

❚32개 공약사업 전체의 목표달성도 : 98.86%

※ 2016년 하반기까지의 목표 대비 달성도

4		분야별 세부내용

1. 복 지 분 야
추진현황	5개 사업	사업명 및 내용 (누적 실적 등)
완료	1	①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운영(2015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4	①어르신일자리 2배 확충 - 공공형 일자리 7,580명, 민간연계 일자리 175명 - 일자리 전담기관 1개소 설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50+ 센터 추진 ②어르신돌봄과 지원확대 - 무료급식 935명, 어르신문화대학 1,881명, 장기요양급여 연계 1,437명, 재가관리사 운영 20명, 기타 서비스 1,253명 ③여성친화도시 조성 ④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민간 어린이집 구립화 1개소, 공동주택어린이집 구립화 3개소, 가정 어린이집 구립화 6개소, 신축․매입 리모델링 구립화 1개소

2. 경 제 분 야
추진현황	6개 사업	사업명 및 내용 (누적 실적 등)
이행후 계속추진	5	①협동조합 100개 설립 - 주민협동조합 설립 68개, 여성친화협동조합 37개 등 총 105개 ②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 서대문형 마을기업 설립 33개 등 ③전통시장 활성화 - 영천, 인왕, 포방터 시장 등 대상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40건 - 상인대학 지원, 유니폼 지원, 명절 이벤트 등 마케팅활동 지원 42건 ④연계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 - 관내 사업장 등에 구민 채용 174명 -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일자리 제공 37명 ⑤5060(제2의 인생, 값진 후반기) 프로젝트 - 사회공헌활동 지원 220명, 5060 마에스트로 운영 40명

2. 경 제 분 야
추진현황	6개 사업	사업명 및 내용 (누적 실적 등)
일부추진	1	①호텔(비즈니스 호텔 등) 건립 지원 -‘신촌 2-2지구’는‘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작년 말로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판매시설, 오피스텔로 전환하여 추진 검토 -‘린나이빌딩(구)’은 건립 사업지의 매각 결정 이후 후속절차 진행 예정 -‘신촌 EVER8 레지던스 호텔’은 금년 1월까지 총 95객실 확보 후, 관광숙박업 외 사업(생활형 숙박시설)으로 전환 검토

3. 문 화 교 육 분 야
추진현황	6개 사업	사업명 및 내용 (누적 실적 등)
이행후 계속추진	4	①서대문 대표문화축제 확대 ②대학생 학습지도사업(멘토링) 2배 확대 - 연세 드림스타트 등 총 9개 사업에 1,423명 참여 중 ③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 2016년 하반기 기준, 학교폭력피해 응답률 1.2%(2%미만 목표) ④다양한 평생학습 협력프로그램 운영 -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열린시민대학, 성인문해교육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29,501명 참여
정상추진	2	①가재울 복합문화센터 건립 - 2015년말 서울시의 부지매입 완료 -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서울시 학술용역 완료 후 시설건립 기본계획 수립 예정 ②다목적체육관 건립 - 2016년 12월 현재 공정률 46% 진행 - 2017년 10월 준공 예정

4. 환 경 분 야
추진현황	7개 사업	사업명 및 내용 (누적 실적 등)
완료	2	①서대문 고가 철거(2015년 완료) ②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2016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2	①정비사업 갈등관리센터 설치․운영 - 정비사업 핫라인 운영 1,600회, 갈등현장 조사 30회 - 정비사업 정보공개 모니터링 74회 등 ②공동주택 중심의 토론광장 운영 - 토론회 15회 개최
정상추진	3	①주민 중심의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 - 북아현1-1구역 : 2017년 3월 착공 계획 - 북아현1-2구역 : 2016년 10월 조합해산 등기 - 북아현1-3구역 : 2017년 3월 준공 계획 - 북아현2구역 : 2009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중단되어 2017년 3월 총회 개최하여 사업진행방향 설정 - 북아현3구역 : 사업방향 등 출구전략 마련 계획 - 가재울4구역 : 2016년 12월 이전고시 - 가재울5,6구역 : 2017년 4월 착공 계획 - 가재울7구역 : 2016년 8월 정비구역해제요청 접수되어 향후 주민의견조사 후 해제 여부 결정 - 가재울8구역 :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계획 - 가재울2블럭 : 2017년 3월 사업시행변경인가 계획 - 충정로1구역 :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2017년 2월) - 영천구역 : 2017년에 시공사 재선정 및 정비계획변경 추진 - 연희1구역 :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2017년 2월) - 홍제2구역 : 2018년 10월 준공 예정 - 홍제3구역 : 2017년 1월부터 주민 이주 계획 - 홍은12구역 : 공정율 44% 진행/2017년 12월 준공 계획 - 홍은13구역 : 2017년 3월 사업시행변경인가 계획 - 홍은14구역 : 2017년 1월 이주율 95% 진행중이며, 동절기 지난 후 철거 및 공사 예정

4. 환 경 분 야
추진현황	7개 사업	사업명 및 내용 (누적 실적 등)
정상추진	3	②창천문화공원 청년문화전진기지 조성 - 2016년 12월에 설계공모 공고 - 2월부터 건축설계, 7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 계획 ③한양도성 우백호(인왕산~안산) 녹지연결로 조성 - 2016년 12월 토지보상 완료 - 2017년 10월까지 준공 계획

5. 참 여 분 야
추진현황	4개 사업	사업명 및 내용 (누적 실적 등)
이행후 계속추진	4	①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 구․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동 주민참여지원사업 등 180건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4,391명 ②지역소모임 활성화」는 2016년부터「마을공동체 사업 확대」와 통합 추진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관련) ③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20회,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28회 등 ④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재구성 - 주요 정책방침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기능 개편 및 효율적 인력 배치 - 2016년에는, 찾동 2단계 시행에 따른 동 주민센터 3팀제 시행, 정책기획담당관 구청장협의회운영팀 신설 등

6. 융 합 행 정 분 야
추진현황	5개 사업	사업명 및 내용 (누적 실적 등)
이행후 계속추진	1	①신촌 문화의 거리 조성 - 창작놀이센터 2016년 7월 오픈, 운영 - 신촌문화발전소는, 2017년 1월까지 설계용역 진행/2017년 3월부터 공사진행, 연내 개소 목표
정상추진	4	①서대문구의 새로운 중심, 홍제권역 개발 - 홍제1구역은 정비구역해제 절차 이행중 - 홍은1구역은 2016년 7월 정비구역 해제 - 홍제2구역은 2017년 상반기 중 서울시 건축 ․ 교통심의 계획 - 홍제3구역은 추진위에서 사업계획변경을 요구하여 서울시 심의상정 지연 중 ②문화와 젊음이 충만한 신촌권역 개발 - 신촌 2-2 지구는‘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적용이 2016년 말에 종료되었으므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판매 시설 및 오피스텔로 전환하여 사업추진을 검토 - 그 외 4개 지구는 구체적인 계획 미수립 ③서울의 중심지로의 도약, 서대문권역 개발 - 마포로 5-2지구는 인근 충정로 1구역 주택재개발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추진 예정 - 충현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일부구역이 마포로 4,5구역 도시 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확대지정 고시(2016년 8월)됨에 따라 재열람공고 등 진행 - 그 외 7개 지구는 구체적인 계획 미수립 ④주거와 상업의 융합, 아현권역 개발 -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계획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공람․공고 등 절차 이행 계획

5		평가결과 공개 및 홍보

❚공약이행의 책임성 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에 관한 규정」

- 제7조제3항‘공약사업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매반기 익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평가대비

❍「2017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도 평가」- 상반기

- 2016년 하반기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

※ 홈페이지 메인 ▶ 매니페스토 ▶ 약속과 실천 ▶ 민선6기 공약사업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하반기

- 공약사업 중, 우수사례 발굴 제출

❚우수사례 홍보

❍ 사업부서는 공약사업들을 계획기간 내 조기완료토록 노력하고, 특히

완료사업 및 우수사례들에 대해 적기 홍보

2. 2017년 시행계획

1		추진중인 공약사업 현황

❚분야별 현황

구분(개)	복지	경제	문화교육	환경	참여	융합
총 29	4	6	6	5	3	5

❚추진현황

구분(개)	이행후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총 29	19	9	1

❚사업구분별 현황

구분(개)	민선5기 연속성		완료 시기		예산 소요
	신규	계속	임기내	임기후	비예산	예산
총 29	8	21	27	2	4	25

※ 임기후 –「가재울복합문화센터 건립」,「주민중심의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

※ 비예산 –「호텔 건립지원」,「주민중심의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재구성」,「문화와 젊음이 충만한 신촌권역 개발」

2		2017년 완료예정 사업

※ 총 4개 사업

❚「다목적 체육관 건립」: 2017년 10월 준공 예정

❚「창천문화공원 청년문화전진기지 조성」: 2017년 12월 준공 예정

❚「한양도성 우백호(인왕산~안산)녹지연결로 조성」: 2017년 10월 준공 예정

❚「주거와 상업의 융합, 아현권역 개발」: 2017년 상반기 완료 예정

❍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결정 고시 예정

3		세부 추진계획

❚공약사업 2016년 하반기 추진실적 종합평가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방침

❍ 2017년 1월 중 - 정책기획담당관

❚공약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1월중) 및 사업추진 : 사업부서

❍ 대상 – 완료사업(3개)을 제외한 29개 사업

❍ 반영내용

- 2016년 하반기 계획변경 사항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

- 그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 2017년도 구 예산 확정결과 및 외부재원 확보와 기타 여건변화 사항 등

❚정기평가 및 보고회 등 : 정책기획담당관

❍ 정기평가 : 상/하반기 2회 실시

- 사업부서 제출 관리카드에 의거, 추진실적 검토 등

❍ 보 고 회 : 완료 및 이행후계속추진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 대상

- 부진사업은 물론 정상추진 사업 중, 이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지표 위주

- 정기평가 후 국장회의 등 개최 시, 부구청장 주재로 국(소)장 보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2017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도 평가」     ❍ 2017년 3월 ~ 6월 - 평가진행

❍ 2017년 6월 중 - 결과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참가 - 2017년 하반기 중

❍ 각 공약사업 해당부서별 우수사례 제출

❍「공약이행도 평가」및「우수사례 경진대회」가점 부여

-‘지역대표축제 청년 10% 할당제 참여 동의서 제출’지자체에      한하여 각각 5점의 가점 부여

-  지자체 대표축제의 준비위원회 구성시, 지역의 34세 이하 문화예술

청년 활동가 10% 이상 참여

❚기타 - 사업부서/정책기획담당관

❍ 정책회의, 국장회의 등을 활용, 부서 경계없이 거시적, 협업적 논의

❍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유지(국회의원, 서울시 등)

❍ 4대 역세권, 여성친화도시, 공동체 등 공약사업 관련 TF 적극 운영

❍ 공약사업 조기이행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조기발주) 추진

- 주요투자사업인 다목적체육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포함

- 공사 관련 사업은 동절기 등 고려,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사전절차 준비

※ 정책기획담당관-960호(2017.1.18.)

「2017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참고

4		행정사항

❚사업부서

❍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자체평가 후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정책기획담당관 제출

❍ 2017년 이후로 공약사업 목표변경 부서는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구청장 방침 후, 정책기획담당관 통보

❚지역대표축제 주관부서

❍ 축제 준비위원회 구성시, 지역의 문화예술활동가 중 34세 이하 청년        10% 참여

❚ 정책기획담당관

❍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종합평가 및 구 홈페이지 공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공약이행도 평가」및「우수사례 경진대회」대비

❍「지역대표축제 청년 10% 할당제 도입 참여 동의서」제출 - 2월중

붙 임 1.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 1부

2.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연차별 추진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