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17. 2.

Ⅰ		개정사유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의 신고 의무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개정 * 법률 제14288호(‘16.12.2 공포, 6개월 후 시행)

* 입국자 신고 의무화, 출·입국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Ⅱ		주요 개정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16조, 별표 3)

□ 개정·공포(‘16.12.2일)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에 따라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 법령을 위반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이 마련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2	50	200	50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0*	10	50

*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신고 위반자에게 관련 제도 안내 및 계도

(유사 사례: 동물보호법, 식품산업진흥법 및 식물방역법 등)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

(안 제7조의4)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여행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포함

* (기존) 출국 축산관계자 → (개정) 출국·입국 축산관계자

□ 출·입국 신고 대상자의 범위 중 제1∼12호* 대상 이외의 수의·축산 업무 종사자를 별도 호로 분리 조정(제13호 신설)

- 13. 그 밖에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사람

* 가축의 소유자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판매자, 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운반,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 하는자, 도축장 종사자

□ 출국·입국시 신고하는 방법을 확대 개선(제5항3호 신설)

(기존) 신고서 제출 → (개선) 구술, 전화, 모바일 및 전자문서 등

축산관계자 출국·입국 신고서(별지 제1호의 11서식)

□ 입국 신고 의무화 신설에 따라 기존 ‘출국 신고서’를 ‘출· 입국 신고서’로 통합 개선, 민원인 작성 편이 도모

□ 신고서 기재 항목 중 일부 영어 표현 수정

* 주민등록번호(IN No. → Resident Registration No.)

** 가축인공수정사(A.I Technician →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등

첨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라목 중 “카목1)”을 “파목1)”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마목부터 도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모목까지로 하고, 마목부터 바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2	50	200	50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0	10	50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부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출국 신고 등)”을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출국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국”을 “입국·출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7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국 사실”을 “입국·출국 사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국”을 “입국·출국”으로, “출발하는”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술, 전화, 모바일 및 전자문서 등을 통한 신고

제7조의4제6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가축의 소유자등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자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착하는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에 따른 경우에는 제5항 규정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4제제6항 중 “출국”을 “입국·출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1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출국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고 대상자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출국 신고 등) ① ------------------------------------------------입국·출국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의사: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그 밖에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삭 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그 밖에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등의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사실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⑤ ------------------------------------------------ 입국·출국 사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발하는 항구 또는 공항 그 밖의 장소에 있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2. ------------------------------- 입국·출국 ---------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
<신 설>	3. 구술, 전화, 모바일 및 전자문서 등을 통한 신고
<신 설>	⑥ 가축의 소유자등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자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착하는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에 따른 경우에는 제5항 규정에 의한 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국자 동물 검역신고서 및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를 정보화 처리하고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다.	⑦ ---------------------------------------------------------------------------------- 입국·출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1서식] <개정 2015.12.21.>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서 Departure / Entry Declaration for Persons related to Raising Livestock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Please check the required field [ ]										(앞쪽)(front)
[ ] 출국 Departure					[ ] 입국 Entry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성별 Gender	[ ] 남 Male [ ] 여 Female
여권번호 Passport No.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국내 주소 Current address in Korea
직업 Occupation	[ ] 축산농가(동거 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 employee(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 수의사 Veterinarian [ ]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 ]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 ]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 ]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 ] 사료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 ]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 ] 원유 수집ㆍ운반자 Raw milk collector & carrier [ ] 기타 Others( )
여행기간 중 방문 국가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fill in the list of all the countries where you will visit or have visited during your travel
1)			2)				3)
출국 일자 Date of departure				출국 공항/항만 Place of departure
입국 일자 Date of entry				입국 공항/항만 Place of entry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전염병 발생국 출입국 신고를 합니다. I declare the departure to / the entry from a country where contagious animal diseases broke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6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nd Article 7-4.1 of the Enforcement Rule of such Act.
년(yy) 월(mm) 일(dd)
					신고인 Name of Declarer			(서명) (signature)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 귀하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148mm×210mm (녹색지 70g/㎡)

(뒤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ㆍ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ㆍ운반자와 도축장 종사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