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2017. 2.

	행정자치부

				목 차

Ⅰ. 추진 현황	1

Ⅱ. 2016년 교육성과 평가	2

Ⅲ.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	4

Ⅳ. 2017년 주요 사업계획	5

1.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및 내실화	5

2.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활성화	7

3.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소양교육 활성화	8

4.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프라 확충	9

Ⅵ. 추진 일정	10

< 참고자료 >

․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일정(안)

Ⅰ. 추진 현황

□ 개요

○ (목적)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산 및 민간‧공공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의 역량강화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 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경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3.29.) 및 시행(’11.9.30)

-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추진 진행

※ ‘13년 55만 명 → ’14년 112만 명 → ‘15년 182만 명 → ’16년 214만 명

□ 필요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여전히 법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공공기관 68.6%, 민간 기업 80.8%가 법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처리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2016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은 정부가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 공공기관 71.5%, 민간 기업 52.2%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해 주기를 희망(2016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주요 내용

○ 교육 대상별(공공/민간, CPO, 담당자,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통한 정보주체‧소상공인 대상 교육 추진

○ 주제별 PPT‧동영상 등 다양한 교재 제공, 사이버 교육 활성화 추진 등

Ⅱ. 2016년 교육 운영 평가

◇ ‘15년 대비 교육 인원 증가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 수준 제고

※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정보주체의 51.0%, ’15년45.4%, 5.6%↑)

◇ 정보주체·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 집중 교육 실시

□ 교육운영 실적

○ ’16년 교육인원 : 총 2,148,790명(’15년 1,820,045명 대비 18.1% 증가)

○ 이중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원은 1,406,249명(65.4%)

- CPO 교육(2회 8,877명), 권역별 순회교육(7회 2,526명)

- 담당자 전문·심화 교육(4회 778명), 기관별 자체교육(1,394,068명)

○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원은 742,541명(34.6%)

- 권역별 순회교육(9회 2,036명), 기관별 자체교육(672,042명)

-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를 통한 교육(68,463명)

* 자치단체 정보화교육장, 복지회관, 여성회관 등 230개소

〈 2016년 공공·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실적〉

공공분야			민간분야
구 분	인원(명)	대상	구 분	인원(명)	대상
합 계	1,406,249		합 계	742,541
CPO 교육	8,877	책임자	순회교육	1,820	담당자
순회교육	2,526	담당자	전문교육	216	취급자
전문교육	778		자체교육	430,791	취급자
자체교육	1,380,225	취급자	지원센터	68,463	일반국민
사이버 교육	13,843		사이버 교육	241,251

□ 주요 성과

○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 ‘15년 182만명→ ’16년 214만명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교육 수요도 증가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위촉‧운영 활성화 : 143명 위촉(‘16.9월)

-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법‧제도 제‧개정 취지 등 공유

※ ‘16년 실적(9월~) : 총 523회 47,979명(공공 25,146명, 민간 22,833명) 교육

○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14년 9만명, ’15년 20만명, ’16년 23만명 교육 이수

□ 개선 필요사항

○ 지방 소재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교육 기회 확대 필요

- ‘CPO 워크숍’은 서울에서만 개최되어 지방의 CPO의 교육 이수 어려움

⇒ 혁신도시 등 지방소재 공공기관의 CPO 대상 워크숍 필요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의 차별화 부족

-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과 전문교육의 교육 내용이나 수준이 비슷

⇒ 안전성 확보조치, 비식별 조치 등 전문분야로 특화시킨 교육과정 정기적 개설‧ 운영

○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활성화 필요

- 소속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공공분야는 94.6%가 실시, 민간분야는 47.1%만 실시(2016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교육, 의료, 금융 등 주요 분야의 소관 부처 및 협‧단체와의 연계 및 지원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의 운영체계 확립 필요

-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은 없고 다른 정보화 교육 운영시 동영상 상영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실시

- 잦은 인사 이동으로 지원센터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결여

⇒ 중앙 ↔ 시‧도 ↔ 시‧군‧구의 운영지원 체계 확립,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전문강사 지원, 관리수준 진단 시 가점, 연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Ⅲ.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

	≪ 교육목표 ≫
◈ ’17년 교육인원 : 총 220만명(전년도 대비 10% 확대) ☞ 공공 90만명(’16년 대비 10만명↑), 민간 130만명(’16년 대비 10만명↑)

□ 중점 추진방향

1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및 내실화

▶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체계 확립

▶ CPO, 담당자, 취급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

2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주요 분야 협력(교육, 의료, 금융 등)을 통한 교육 추진

▶ 협회‧단체를 통한 업종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 소상공인 보호법 이해 및 필수 조치 사항 교육 추진

3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소양교육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 초‧중‧고 학생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4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프라 확충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양성 및 질적 향상 추진

▶ 교육대상별 교육자료 보급 확대

Ⅳ.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

1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및 내실화

◇ 지방 소재 기관 CPO의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 개최

◇ CPO, 담당자, 취급자/일반직원 등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 실시

1-1 교육운영 체계 확립

□ 기관별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 기관별(중앙, 지자체, 지방공기업, 산하기관 등)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 헌법기관, 교육기관, 특수법인 등은 자체 교육계획 수립·실시 독려

□ 기관별 교육실적 점검 및 지원

○ 공공기관은 자체 교육실적을 평가하여 활성화 유도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 교육 실적 반영

* 정부업무평가(4점), 지자체 합동평가(3점), 지방공기업 평가(0.5점)에 반영

○ 기관별 자체 교육 활용하도록 전문강사 풀 공개, 교육 자료 제공 등 지원

1-2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 (CPO) 개인정보책임자로서의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개최(6월, 9월, 10월)

- 개인정보 환경변화, 법령 개정사항, 기관별 우수사례 등 공유

※ 혁신도시 등 지방 소재 기관 CPO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 개최(10월)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관리 역량 및 전문성 제고

○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보호조치 기준 등을 이해하고 기관내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외부 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 등

○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7회)

- 전국 7개 권역별로 순회교육 실시

- 법령 주요내용, 안전성 확보조치, 침해·위반 사례 등 중점교육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교육(10회 내외)

- 매월 1회 정기적 개최, 매회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운영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비식별 조치, 영향평가 등

□ (취급자/일반직원) 보호법 이해, 기본원칙 등 소양 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일반직원은 기관별 자체교육 원칙

- 우리 부는 자체교육에 필요한 전문강사 및 교육 콘텐츠 지원

※ 분야별 전문강사 추천, 강의교재, 동영상, 사이버교육 지원 등

○ 공공기관 자체 교육 시설, 공무원 교육원 적극 활용

- 중앙‧시‧도의 공무원 교육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과정 개설‧운영

- 사이버 개인정보보호 과정(과목) 모듈화 등 설계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사이버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2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활성화

◇ 소상공인, 수탁사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 중점 교육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정단체 등 업종별 협·단체와 협력하여 민간 자율교육 확대

□ (분야별) 교육, 의료, 금융 등 주요 분야별 교육 추진

○ 개인정보보호 주요 분야(교육, 의료, 금융 등)는 소관 부처가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추진

-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

○ 자체교육에 필요한 전문강사 풀 공개 및 교육 자료 제공 등 지원

□ (업종별) 협․단체를 통한 교육 추진

○ 자율규제 지정단체 등 업종별 협·단체를 통한 교육·홍보 협업

- 회원사 보수교육 및 의무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협·단체 소식지 등을 통한 교육·홍보 강화

○ 협·단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 교육자료, 동영상 등 교육 콘텐츠 지원

- 협·단체 교육 현황, 지원 필요사항 등 파악(반기별)

□ (소상공인) 보호법 이해 및 필수 조치사항 교육 추진

○ 개인정보 담당자·취급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공공분야와 병행)

- 법 주요내용, 사업자 필수 조치사항, 법 위반 사례 등

○ 사이버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산 추진

- 사이버 교육 및 관련 교육 자료, 동영상 등 게시

3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소양교육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통해 국민 밀착형‧맞춤형 교육 확대

◇ 교육부와 협업하여 전국 학생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강화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통한 소양 교육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전국 230개) 운영 활성화 지원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담당자간의 정보교류, 운영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현장방문 워크숍 개최 등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활동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시 가점 부여, 장관 표창 등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동영상‧PPT 등 교육 자료 지원

※ 교육 대상 인원이 일정 규모(약 40명) 이상 시 강사비 지원

○ 시‧도는 해당 권역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의 구심점 역할 수행

※ 시‧군‧구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의 반기별 운영실태 점검, 건의사항 수렴, 중앙‧기초간 교육자료‧정보 공유 등 가교 역할 수행 등

○ 시‧군‧구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는 주민 밀착형‧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 청소년‧주부‧노인 등 연령별, 행사‧간담회 등 상황별 맞춤형 교육‧홍보

○ KISA 부설 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운영

* 5개 권역(인천, 대구, 호남, 중부, 동남) 설치‧운영, 정보보호 컨설팅, 기술지원 등 업무 수행

□ 초·중·고 학생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교육부와 협업하여 초·중·고 학생 대상 소양 교육 실시

- 기 배부(‘15.11.20)된 학생용 동영상을 정보화 수업시 활용 요청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자료마당 》홍보자료(31번 학생용) 활용

○ 방통위 등 타 기관에서 학생 대상 교육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협조 요청

4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프라 확충

◇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 자재 및 동영상을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 기반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양성 및 질적 향상 추진

○ 지역별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분야별·권역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확충(’16년 143명 → ‘17년 160명)

○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전문강사 검색 시스템 정비

※ 전문교육 분야(학습,의료 등) 및 강의 가능 지역 등 이용자 편의성 강화

- 강사의 활동 분야 및 교육 실적 분석 등 체계적 관리

○ 전문강사 활동 실적을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및 i-privacy.kr)에 공개하여 전문강사의 적극적인 교육 활동 유도

○ 기존 강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1회,4월)

- 개인정보 정책방향, 법‧제도 개정 취지 등 공유

□ 교육대상별 교육 자료 보급 확대

○ CPO, 담당자, 취급자, 일반국민용 등 대상별 교육 교재를 포털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 하도록 제공

○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 콘텐츠 배포

- 공무원 교육기관, 민간 기업에서 자체교육에 활용하도록 제공

※ 자체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의 신청에 따라 배포

Ⅳ.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및 내실화
• 기관별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 기관별 교육 계획 점검 및 지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취급자 / 일반직원	3월중 연중 6‧9‧10월 연중
□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주요 분야 협력을 통한 교육 추진 • 협‧단체를 통한 교육 추진 • 소상공인 보호법 이해 및 필수 조치사항 교육 추진	연중 연중 연중
□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소양교육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 • 초·중·고 학생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연중 상반기 연중
□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프라 확충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양성 및 질적 향상 추진 • 교육대상별 교육 자료 보급 확대	연중 연중

참고		2017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일정(안)

세부 추진과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 개인정보보호 대상별 교육 추진
- 개인정보보호 순회 교육(8회)			●	●	●	●	●		●	●	●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10회)			●	●	●	●	●	●	●	●	●	●
o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교육 추진
- 신규‧기존 전문강사 교육(1회)								●
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
- CPO 워크숍 개최(3회)						●			●	●
o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정보주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1회)			●
-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연중)		●	●	●	●	●	●	●	●	●	●	●

※ 구체적인 교육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