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756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재정관리담당관
최영인	최인욱	전결 02/13 박영헌

2017년 시민참여예산학교 기본과정 운영계획

2017. 2.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017년 시민참여예산학교 기본과정 운영계획

개편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통해 시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운영개요

□  교육인원 : 500명 이상(3월 교육 대상자)

-  서울시민 누구나

- 3월 기본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17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첨

※6월 이후 기본교육 수료자는 ‘18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첨 시 대상

□  접수방법 :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전화/방문

□  접수기간 : 2017. 2.13(월) ~ 3. 2(목)

□  교육기간 : 2017. 3. 4(토) ~ 3.25(토)

□  교육장소 : 서소문청사 대회의실(1동 13층) 등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7개반 교육. 각 6시간(3시간×2일) 운영

- 평일주간반 A/B, 평일야간반 A/B/C, 주말반 A/B

참여예산 제도 소개 (1h)		참여예산 사례 학습 (1h)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 계획 (1h)		서울시 정책과 예산이해 (1h)		서울시 정책과 시민참여 (1h)		민주시민 교육 (1h)

□  교육 프로그램

-  국내/외 참여예산제도 안내와 구체적인 사례 학습을 통해 정책 이해

-  2017년도 시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통해 시민참여의 범위 안내

-  예산 편성/집행 과정 이해를 통해 참여예산사업의 중요도 인식

-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과 참여예산의 관계 이해를 통해 시정참여유도

-  참여예산위원으로서의 역할범위 안내, 시민참여의 가치와 자질함양

※분과별 교육은 위원 선정 후 활동시기 전 진행됩니다.

□  예산학교 교육별 목적과 내용

회차	교육명	교육내용		시간
		교육 목적	세부 내용
1일차	참여예산 제도 안내	- 학습자에게 참여예산제의 기본 정의 및 추세, 용어 등 제도이해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목적을 인지시킨다.	- 주민참여예산제 의의와 개요 - 서울시 참여예산제 현황 - 국내외 참여예산 사례	60분
	참여예산 제안사업 사례 학습	- 시 참여예산제에 제출된 사업 중 서울시의 정책지향점과 맞는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진행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 교육 후 학습자가 직접 사업제안까지 하도록 유도한다.	- 서울시 참여예산에 반영된 실제 사업제안서 학습 - 사례 진행과정을 통해 전체 참여예산 운영 과정 이해	60분
	2017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 ‘17년 시 참여예산제 운영과정을 안내하고, 올해 개편되는 참여예산제의 과정안내를 통해 올 한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역할별로 안내한다.	- ‘17년 시 참여예산제 운영목적 - 현행 제도 세부설명(구조/절차) - 시민참여예산위원 구성 및 역할 - 시정형/지역형 사업 안내 - 총회 및 제도 운영과정	60분
2일차	서울시 정책과 예산 이해	- 서울시 시정방향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안내한다.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과 세금의 집행 과정 안내를 통해 참여예산제의 운영시기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 서울시 시정 정책 안내 - 지방예산 기본개념 - 지방예산 편성절차 및 지방의회 심의 의결 - ‘17년 서울시 재정현황	60분
	서울시 정책과 시민참여	- 서울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한다. - 특히 서울시가 지향하는 협치 제도와 참여예산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주민참여라는 명목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업들 중 참여예산이 가진 특성과 범위를 명확하게 안내한다.	- 서울시 시정방향과 서울시민의 연결고리(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지역혁신, 에너지재생 등) - 다양한 주민참여사업 속에서 참여예산의 역할 이해하기	60분
	시민참여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	- 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무게를 인지하고 이를 실행하는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지시킨다. - 위원으로서의 시정 참여의 가치와 격려 그를 통해 투명한 행정의 실현됨을 공지한다.	- 상생을 위한 시민참여의 주요 가치(양성평등, 사회적약자 배려, 공동체 의식, 지속가능한발전, 준법 정신 등) 참여예산위원의 윤리	60분

□   예산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진

-  강사진 : 관련 분야(참여예산, 시민교육)에서 5년 이상 경력자,

서울시 정책 관련은 업무 담당자로 구성

회차	교육명	세부내용	강사
1일차	서울시 참여예산 제대로 알기	[ 인사말 및 프로그램 안내 ]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 참여예산제 제도 안내 ] - 주민참여예산제 의의와 개요 - 서울시 참여예산제 현황 (제도 변화 과정 포함) - 국내외 참여예산 사례	이호 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참여예산 제안사업 사례학습 ] - 서울시 참여예산에 반영된 실제 사업제안서 학습 - 사례 진행과정을 통한 참여예산 운영 과정 이해 : 제안자 동기-사업제안서 작성-접수-심사-최종 선출 (엠보팅 포함)-현재 상황 등	김상철 외 (지원협의회)
		[ 2017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계획 ] - ‘17년 시 참여예산제 운영목적 - 현행 제도 세부설명(구조와 절차) - 시민참여예산위원 구성 및 역할 - 시정형/지역형 사업 안내 - 총회 및 제도 운영과정	재정관리담당관 외
2일차	손에 잡히는 시민참여	[ 서울시 정책과 예산 이해 ] - 서울시 시정 정책 안내 - 지방예산 기본개념 - 지방예산 편성절차 및 지방의회 심의 의결 - ‘17년 서울시 재정현황	재무행정팀장 외
		[ 서울시 정책과 시민참여 ] - 서울시 시정방향과 서울시민의 연결고리 :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지역혁신, 에너지재생 등 - 서울시정 속 참여예산의 역할 이해하기	송창석 외 (지원협의회)
		[ 시민참여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 ] - 상생을 위한 시민참여의 주요가치 : 양성평등, 사회적약자 배려, 공동체 의식, 지속가능한발전, 준법 정신 등 참여예산위원의 윤리	홍윤기 외 (동국대 교수)

※ 강사진과 교육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평일 주간반 (14～17시)	A	1일차	3.7 (화)	서소문청사 대회의실 (1동 13층)
		2일차	3.9 (목)
	B	1일차	3.14 (화)
		2일차	3.16 (목)
평일 야간반 (19～22시)	A	1일차	3.7 (화)
		2일차	3.9 (목)
	B	1일차	3.14 (화)
		2일차	3.16 (목)
	C	1일차	3.21 (화)
		2일차	3.23 (목)
주 말 반 (10～13시)	A	1일차	3.4 (토)
		2일차	3.11 (토)
	B	1일차	3.18 (토)
		2일차	3.25 (토)

□  세부 운영계획

□  교육일정 안내

-  참여예산 홈페이지 통해 교육일시 및 장소 안내 후 개별 등록

-  참여예산위원 및 예비위원 대상 문자메시지 등으로 교육일정 안내

-  교육 후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  교육생 수강방법

- 교육생은 원하는 시간 선택 수강(주간·야간·주말반 교차 수강 가능)

※ 단, 동일 회차 중복 수강 시 교육시간 인정되지 않음

□  교육내용 홈페이지 게시

- 교재 및 강의자료 참여예산 홈페이지 게시

- 교육내용 동영상 촬영, 홈페이지 게시

□  행정사항

□  시 예산개요 자료제공(예산담당관)

- 2016 예산개요 자료 제공

□  교육 운영지원(재정관리담당관)

- 홍보, 교재 제작, 강사 섭외 등 교육 진행 전반

- 강사료, 원고 작성비 지급 등 운영비 지원

※ 강사료 및 원고료 기준 : 市 인재개발원 기준에 따라 지급

□  소요예산 : 총 20,400천원

- 강사료 및 원고료 : 6,400천원

➣ 강사료 : 5,740천원 [2명(230천원×7회)+3명(120천원×7회)]

➣ 원고료 : 660천원 (66천원×2종×5명)

- 교재 제작 : 5,000천원 (1,000권×5,000원)

- 홍보물(웹 포스터 등) 제작 : 800천원

- 동영상 제작 : 4,000천원

- 다과 등 행사비 : 4,200천원 (300천원x14회)

※ 붙임 1. 수료증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