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2602		주무관		Risk관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이경아		이미화		박진철		전결 02/10 주윤중
등록일자	2017.2.10.
결재일자	2017.2.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이창훈

- 신고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제도 정착으로 청렴강남 구현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보호제도 홍보 ·교육 계획

추진방향

❍ 전부서(동) 및 유관단체 등 다각적인 홍보 협조 체계 구축

❍ 활용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신고자 보호제도의 엄격한 운영 및 직원교육 강화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추진내용

❍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공익신고 이첩관리 강화

❍ 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 강화

2017.  1.   .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제 4조(정책수립·시행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규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년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종합계획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 신고 활성화 및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전 직원 및 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지자체 실태파악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에서 대다수 실시하고 있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 신고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제도 정착으로 청렴강남 구현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보호제도 홍보·교육 계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자체 홍보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고 활성화 및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청렴강남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7년「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구현」종합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침

Ⅱ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문별 점수 결과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 100점 획득

지표항목 획득점수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운영 관련 실태조사 협력(2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이행 노력도(2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 (3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 (30)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운영 성실도 (가점, 10)
100	20	20	30	30	5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 100점 획득

지표항목 획득점수	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 배너 설치 협조(20)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복지부정 신고 홍보노력 (20)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자료제출·협조 (60)
100	20	20	60

Ⅲ		추진 개요
		)

추진방향

❍ 전부서(동) 및 유관단체 등 다각적인 홍보 협조 체계 구축

❍ 활용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신고자 보호제도의 엄격한 운영 및 직원교육 강화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추진내용

❍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공익신고 이첩관리 강화

❍ 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 강화

신고대상

❍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〇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〇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〇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〇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〇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 기타 부패·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 수 처

❍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행동강령·청탁금지법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및 해당기관

접수방법 : 온라인, 우편·방문, 팩스, 부패·공익신고앱

처리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접수확인, 해당기관 이첩·송부, 신고자 결과통보

❍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실시, 결과 권익위 통보

Ⅳ		세부 추진계획
		)

전 직원 홍보·교육 실시

❍ 일 시 : 2017. 2월 ~ 12월

❍ 방 법 : 찾아가는 청렴교육, 민원조정능력향상 교육, 부서 자체 교육 등

❍ 내 용 : 공익·복지·보조금 부정신고제도 신고자보호제도 안내

※ 동영상 활용, 전문강사 초빙, 교육자료 배부

내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참여 유도

❍ 일 시 : 연중

❍ 방 법 : 조직내부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종사자 집중홍보 실시

	<내부 신고 집중 홍보 대상(예시)>
□부실시공 및 공사비 편취 : 건설기술자, 현장근로자, 건축주 등 □연구비 횡령 : 교수, 대학(원)생, 교직원, 기업체 임직원 등 □불량급식 : 식재료 납품업체 직원, 영양사·조리사, 급식업체 직원 등 □유해 화장품 : 원재료 공급업체 직원, 제품개발자 등

복지·보조금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 실시

❍ 일 시 : 연중

❍ 방 법 : 복지·보조금 부서별 사업설명회, 간담회시 관련 교육 및 홍보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공익신고 이첩관리 강화

❍ 부패·공익 신고사건 신속 처리

❍ 법정기일이 있는 부패신고의 경우 기일 도과 시 연장사유, 기간을        권익위에 사전 통보

❍ 이첩이 필요한 사건은 권익위와 사전 협의

❍ 형사 고발 혐의 발견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 병행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예방 강화

❍ 신고자를 대상으로 보호·보상제도 사전 안내 강화

❍ 신고자 색출, 인적사항 공개 등 신분노출 행위 철저히 근절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적극 실시

-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고발조치

홈페이지 홍보

❍ 기 간 : 연중

❍ 방 법

- 구청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익,복지·보조금 신고 배너 설치

- 부서홈페이지 내용 게재

❍ 내 용 : 신고절차 및 권익위 신고사이트 안내 등

❍ 배너 화면

- www.gangnam.go.kr ⟹ 청렴강남 ⟹ 복지·보조금부정행위신고 및 공익신고

공익신고	복지·보조금 부정행위신고

문자전광판 등 구정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 기 간 : 연중

❍ 방 법

- 문자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청사민원실 PDP, 동주민센터 IPTV

- 키오스크 모니터

- 민원실 내 홍보물 비치

❍ 내 용 : 신고제도 및 신고절차 안내

❍ 표출 예시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1398 또는 110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튼튼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시작, 新Go!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110, 팩스 044-200-7972

배너기 설치 홍보

❍ 기 간 : 연중

❍ 방 법 : 청사 출입문, 다중이용장소 등 설치

❍ 내 용 : 제도 및 신고자 보호조치·보상·책임감면 등

강남구 소식지 등 홍보

❍ 기 간 : 연중

❍ 방 법 : 강남구정신문, 더채움 등 구정발행물, 고지서 이용 홍보

직능단체·유관시설·기관을 통한 홍보

❍ 기 간 : 연중

❍ 방 법

- 반상회, 직능단체 회의, 유관기관 간담회시 홍보

- 홍보 캠페인 실시

❍ 내 용 : 제도 및 신고자 보호조치·보상·책임감면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체 직원대상 홍보

❍ 기 간 : 분기별

❍ 방 법 : 청렴실천협력 기관인 강남구상공회를 통한 홍보 실시

Ⅴ		행정 사항
		)

구정홍보매체(전광판,엘리베이터모니터,구정신문 등)를 통한 홍보 : 공보실

구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 게재 : 전산정보과

무인민원발급기 표출 : 민원여권과, 자치행정과

구정간행물, 고지서를 통한 홍보 : 교육지원과, 세무부서

직능단체·유관시설·기관 등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전 부서

직능단체 회의 및 반상회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동주민센터

복지·보조금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 실시 : 해당부서

신고자보호제도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 : 전 부서

- 붙임 2, 3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 제출(2017.2.28.까지)

붙임  1. 홍보문안.

2. 신고에 따른 보호 조치 비교.

3. 신고 접수·처리 단계별 신고자 보호 유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