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홍보문안

□ 문자전광판(안)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1398 또는 110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튼튼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시작, 新Go!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110, 팩스 044-200-7972

□ 외부설치 입간판(안)

(공익신고)

공 익 신 고

♧ 신고대상 ♧

5대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 신고방법 ♧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1398.acrc.go..kr)

• 방문‧우편 :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 모바일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상담‧안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강  남  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

공공부조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 신고방법 ♧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모바일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상담‧안내 ♧

전국 국번없이 110

강  남  구

□ 소식지․사보․고지서․반상회보․지면광고 (안)

			공익신고자 보호로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행정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분야별 공익침해해위 예시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지원

□ 보상금(변경)

- 지급 대상 :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 지급 상한액 : 10억원 → 20억원으로 상향

□ 포상금(신설)

- 지급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및 외부 공익신고자

- 지급 상한액 : 2억원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http://www.gangnam.go.kr/ > 소통과참여 > 청렴강남 > 공익신고

http://1398.acrc.go.kr/ (청렴신문고)

□ 우편/방문상담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상담 : 044-200-7972

□ 전화상담 :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강   남   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안내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강   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