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신고에 다른 보호 조치 비교

구분	부패,행동강령, 복지·보조금 신고	청탁금지법 신고	공익신고
근거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방해 등	_	신고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
신분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좌동>
불이익 조치 유형	- 파면, 징계,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 성과평가 차별, 집단 따돌림 등 근무조건상 불이익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물품계약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불이익 추정	원상회복 등 요구 및 관련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 추정	공익신고자 색출 및 신고 방해 공익신고 후 2년 이내 불이익 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후 불이익 조치
신분보장 등 (원상회복요구 등)	불이익 처분 절차의 일시 정지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인사조치 요구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또는 권고 인사조치 요구
신변보호조치	신고인, 친족 또는 동거인 신변 보호	<좌동>
책임감면 등	형 또는 징계 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배제	형 또는 징계 감면,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배제
협조자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가능	<좌동>
제재	① 비밀보장 위반 : 징계요구 *신변보호대상자 유출 시 형사처벌 ② 불이익 조치자 : 징계요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③ 불이익 처분 절차 일시정지 미이행 : 형사처벌 ④ 불이익 조치 미이행 : 형사처벌 ⑤ 자료제출·진술·조회요구 불응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① 신고 방해, 취소 강요 금지 위반 : 형사처벌 ② 비밀보장 위반 : 형사처벌 ③ 불이익 조치자 : 형사처벌 ④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미이행 : 이행강제금 ⑤ 불이익 조치 미이행 :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⑥ 자료제출·진술·조회요구 불응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